금융위와 다른 방통위, 핀테크 활성화에 찬물?

기사입력 : 2016년08월03일 07:44

최종수정 : 2016년08월03일 07:44

금융당국 인정한 신용카드 본인인증 신기술 사용 반대
부처마다 다른 해석에 핀테크 업체 난감.."현실 안타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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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이수경 기자] '신용카드 본인인증'에 대한 관계부처 간 법리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금융당국이 허가한 서비스가 방통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해석으로는 불가 판정을 받은 것. 일각에서는 방통위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통법)에만 근거해 핀테크 산업을 주무르는 사이 국내 핀테크 산업이 고사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핀테크 스타트업 한국NFC는 금융당국으로부터 허가받은 '카드터치 본인확인 서비스'를 방통위가 허용하지 않으면서 위기에 처했다.

금융권에서 활용되는 신용카드 본인인증 서비스를 비금융권(포털, 게임사 등)에서도 사용하려면 국내 카드사가 정통법에 따라 본인인증기관으로 지정돼야 한다는 것이 방통위의 논리다. 아이핀에 대해서도 신용평가사를 두고 인증기관을 설정한 만큼 예외를 허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카드터치 본인인증'은 NFC 스마트폰과 후불교통(PayOn) 신용(체크)카드 접촉해서 카드사에 등록된 고객정보로 본인을 확인하는 서비스다. <사진=한국NFC>

본인인증 서비스는 사이트 회원가입 시 공인인증서나 휴대전화, 신용카드, 아이핀 등을 통해 본인임을 확인하는 서비스다. 한국NFC의 카드터치 서비스는 신용카드 정보 입력 부분을 스마트폰 NFC 터치로 대체한 것으로, 사용자는 카드 비밀번호(2자리)만 입력하면 된다.

카드 터치는 카드 정보를 키로 입력하는 절차를 단순화한 것이라고 보면 된다. 현재 국세청과 보험사이트에서 사용되는 신용카드를 이용한 본인인증과 사실상 동일한 검증 프로세스를 거친다. 입력해야 하는 정보의 양이 줄고 카드를 반드시 소지해야 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보안성은 더 높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도 실물카드를 터치하는 방식은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상 위반이 아니라고 해석했다. 엄격한 내부 절차에 따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과 국내 한 신용카드사의 보안성 심의도 통과했다. 공인기관으로부터 안정성을 인정받았다는 의미다. 금융감독원의 보안성 심의는 금융당국의 네거티브 규제 전환에 따라 2015년 폐지된 바 있다.

이처럼 금융당국이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신용정보보호법상 적법하다고 판단한 카드터치 본인인증에 대해 방통위는 정통법만을 앞세우며 '반대'를 외치고 있다. 심지어 금융위가 방통위에 협조를 요청했으나 방통위는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방통위는 본인확인 서비스가 방통위 고유 업무라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금감원이 신용정보보호법 제4조에 따라 "금융위가 승인한 신용정보업자가 금융권을 대상으로 본인인증 및 식별업무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확인 기관 지정 및 본인확인 서비스 업무의 감독, 관리, 승인은 방통위의 권한이라는 설명이다.

한국NFC가 본인확인 기관으로 지정된 신용평가사와 제휴한다는 것도 방통위는 막아서고 있다. 신용정보보호법에는 신용평가사가 본인인증 및 식별업무를 할 수 있다고 정의돼 있으며 금융위도 유권해석상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방통위는 아이핀을 이용한 본인확인 업무를 허가한 것일 뿐, 포괄적 업무를 허용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방통위는 9개 신용카드사가 본인확인인증기관으로 심의받으면 카드터치 방식을 허용하겠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황승익 한국NFC 대표는 "지금까지 키 입력 방식은 신용카드사의 본인확인기관 지정없이도 허용해왔다"며 "카드터치 방식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신용카드사에 본인확인인증 지정을 받으라는 논리는 부당한 모순이 있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인터넷전문은행을 포함한 거의 모든 핀테크는 융합형 서비스로 비대면 인증을 통한 거래가 핵심"이라며 "날마다 신기술이 나오는 상황에서 부처마다 다른 해석으로 갈피를 못 잡는 이런 현실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손견우 방통위 이용자정책국 개인정보보호윤리과 방송통신사무관은 "입력 방식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카드터치 인증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다만 금융사에서 활용하는 신용카드 본인인증은 금융위 소관이고, 비금융 부분은 방통위가 담당하는 만큼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하는 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금융위에서 승인했다고 해서 방통위도 무조건 허용해야 한다는 것은 맞다고 볼 수 없다"며 "신용카드사들이 방통법에 따라 본인확인인증기관 지정을 받으면 더이상 문제될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실 최용이 행정사무관은 "해당 건은 기업(한국NFC)의 건의로 소관 부처에서 답변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현재 건의자의 동의로 답변 기한이 연기된 것"이라며 "규제 건에 대해 소관 부처에 1차, 2차 소명절차를 밟으며, 그럼에도 부처의 답변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3차 규제개혁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해 심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수경 기자 (sophi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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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리튬전지공장 화재 사망 22명·8명 부상...연락두절 1명 수색 중 [화성=뉴스핌] 박승봉 기자 = 24일 경기 화성시 서신면의 일차전지 제조 공장 화재로 22명이 숨졌고 8명이 부상을 당했다. 하지만 아직 1명이 연락되지 않아 수색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4일 오전 10시 31분경 경기 화성시 서신면에 있는 일차전지 제조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소방당국 등은 이날 오후 6시24분 현장 브리핑을 통해 현재 사망자 22명, 중상자 2명, 경상자 6명 등 총 30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 회사 관계자가 1명이 연락되지 않아 내부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 사망자 22명 중 한국인이 2명, 외국인 근로자가 20명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유해화학물질(리튬) 취급 공장에서 화재가 났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다수의 인명피해와 연소 확대를 우려해 이날 오전 10시 51분 선제적으로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 진화작업에는 인력 201명과 지휘차 등 장비 71대를 투입했다. 화재가 발생한 해당 공장은 3층짜리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11개 동이 있으며, 연면적은 5530㎡이다. 김진영 화성소방서 재난예방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초 사망자 1명을 포함해 21명의 시신을 수습해 총 2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며 "대부분의 시신은 아리셀 작업동인 3동 2층에서 대부분 발견됐으며, 회사 관계자가 1명이 연락되지 않는다고 말해 건물 내부에 대한 수색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재발생 소식을 접한 후 즉각 현장으로 출발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낮 12시 35분경 화재 현장에 도착해 진압 상황을 살폈다. 김 지사는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조속하게 화재를 진압하고 유해가스 발생을 최소화해 달라"면서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물론 현장에서 활동 중인 소방대원들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에도 사고 수습과 사후 관리를 위한 준비를 지시했다. 1141world@newspim.com 2024-06-24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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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무기한 전면 휴진' 에둘러 철회 [서울=뉴스핌] 노연경 조준경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27일 진행 가능성을 예고한 의료계 무기한 전면 휴진을 사실상 철회했다. 의협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27일부터 연세대학교 의료원 소속 교수님들의 휴진이 시작된다. 결정을 지지하고, 존중한다"면서, "모든 직역의 의사들이 각자의 준비를 마치는 대로 휴진 투쟁에 동참해나갈 것이다. 이후의 투쟁은 29일 올특위 2차 회의의 결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안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휴진에 돌입한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의료농단 저지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임현택 의협 회장이 대회사를 하고 있다. 2024.06.18 mironj19@newspim.com 사실상 27일 의료계 전면 무기한 휴진을 에둘러서 철회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임현택 의협회장이 지난 18일 진행한 의료계 총궐기대회 폐회사에서 무기한 휴진을 처음 언급했다. 임 회장은 당시 "의사들의 정당한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다른 의료계 주요 인사들도 전체 무기한 전면 휴진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내비쳤다. 24일 뉴스핌이 시도의사회를 통해 확인한 결과 주요 시도의사회 회장들은 의협의 무기한 휴진에 동참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임 회장의 무기한 휴진 언급 직후부터 의료계 내부에선 항의 목소리가 나왔다. 협의되지 않은 내용을 임 회장이 공개적으로 말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각 지역 개원가를 대표하는 시도의회장들이 "전혀 합의되지 않은 내용"이라며 "개원의의 무기한 휴진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은 임 회장 발언 다음날인 19일 입장문을 통해 "저를 포함한 16개 광역시도 회장들도 임현택 의협회장이 여의도 집회에서 무기한 휴진을 발표할 때 처음 들었다"며 "회원들이 황당해하고 우려하는 건 임 회장의 회무에서 의사 결정의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적 적절성이 전혀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공개 비판하기도 했다. 이날까지도 각 시도의사회장들의 절차를 따르지 않은 무기한 휴진 반대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무기한 휴진은 못하는 게 기정사실"이라며 "만약 사전에 협의가 됐다면 따랐겠지만, 아직까지도 협의된 내용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 차원에서도 무기한 휴진 진행 관련 우려를 전달했다며 "(우려를 전달한 이후) 추가 논의된 게 없으니 진행해선 안 된다. 진행해도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해 김택우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은 지난 21일 임 회장을 만나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들의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히며 "무기한 휴진은 철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의료계 내부의 임 회장 비판에 대해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 의견을 표출할 수 있듯이 각 시도의사회장들이 자기 의견을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것"이라며 "협회장의 독단 행보에 대한 불만 의견이 나온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임 회장이 주도한 첫 파업도 이전에 의협이 주도한 휴진보다 저조한 참여율을 보였다. 18일 당일 병원 문을 닫은 개원의는 14.9%에 그쳤다. 이는 2020년 집단 휴진 첫날 휴진율(32.6%)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김 회장은 "아마 의협 집행부에서 오늘 내일 중으로 27일 전면 무기한 휴진을 에둘러서 철회하는 성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서울대학교병원이 지난 17일부터 돌입했던 무기한 휴진을 중단한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06.24 choipix16@newspim.com 한편 당초 지난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개시했던 서울대학교 병원은 이날부로 다시 정상 진료를 시작했다. 서울의대·서울대학교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는 지난 21일 교수진 투표를 거쳐 '지속 가능한 방식의 저항'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전체 투표 응답자 948명 중 698명(73.6%)이 휴진 중단을 선택했고, 휴진을 지속해야 한다는 강경 의견은 20.3%(192명)에 불과해 대학병원 봉직의들도 의료계 무기한 휴진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여론이 다수이다. 의협은 지속적으로 정부를 향해 ▲의대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쟁점 사안을 수정·보완 ▲전공의, 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 및 처분을 즉각 소급 취소하고 사법처리 위협 중단 3대 요구안을 대화 조건으로 제시 중이다. 그러나 지난 22일 첫 회의를 개최한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형식, 의제에 구애 없이 대화가 가능하다는 20일 정부 입장을 환영하며, 2025년 정원을 포함한 의정협의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며 "다음주(26일)로 예정된 국회 청문회 등 논의과정과 정부의 태도변화를 지켜보겠다"고 다소 전향적인 자세를 내보였다. calebcao@newspim.com 2024-06-24 1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