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까지 되팔지 않을 경우 영구채와 비슷한 효과
[뉴스핌=김선엽 기자] 하나금융투자는 일본 정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50년 만기 국채를 발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헬리콥터 머니'란 수식어를 피하는 대신, 초장기 국채를 발행하고 이를 인수한 일본은행이 암묵적으로 만기까지 되팔지 않도록 할 것이란 전망이다.
이미선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29일 보고서를 통해 "일본정부가 50년만기 국채발행을 검토중이라고 한 외신이 보도했다"며 "일본정부는 계획이 없다고 부인했지만, 향후 발행을 다양하게 고려할 수 있다고 언급해 가능성을 열어뒀다"고 판단했다.
이번에 일본에서 재정정책과 함께 초장기 국채발행이 추진된다면 사실상 헬리콥터머니 정책에 대한 시도가 될 것이라고 이 연구원은 예상했다.
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일본은행(BOJ)가 양적완화(QE)를 통해 매수하고 만기까지 보유한다면, 즉 시장에 되팔지 않는다면 사실상 영구채(만기 상환이 없는 채권)를 발행한 것과 다를 바 없다는 분석이다.
그는 "일본정부 입장에서는 '헬리콥터 머니'라는 요란한 수식어가 붙을 영구채를 굳이 발행할 이유가 없다"며 "이로 인해 기존 국채에 대한 정부의 상환능력과 의지가 의심받게 될 경우 물가상승 정도가 아니라 일본국채는 휴지조각이 되어 국가 부도 사태에 직면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일본의 '헬리콥터머니' 정책은 필연적으로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 실행될 수 밖에 없다고 이 연구원은 내다봤다.
그는 "신규 발행된 국채를 일본은행이 양적완화 형태로 매입해 암묵적으로 영구히 보유하고, 정부는 인프라 등에 투자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