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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용 1차장, 고위급 전략협의 결과 설명…"언제든 핵실험 가능"
[뉴스핌=이영태 기자] 제3차 한·미 고위급 전략협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중인 조태용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 겸 국가안보실 1차장은 27일(현지시각) 북한의 5차 핵실험 위협과 관련해 "북한에 들어가는 현금을 차단할 수 있는 더욱 효과적인 압박수단을 만들어내야겠다는 데 한미 양국이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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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태용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 겸 국가안보실 1차장 <사진=뉴시스> |
조 차장은 이날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열린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부장관과의 한미 고위급 전략협의 직후 이같이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조 차장은 현금유입 차단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얘기는 좀 어렵다"며 "다만 국제적으로 제재 이행을 위한 틀이 상당히 잡혀 있는 만큼 이 틀을 기초로 해 북한으로 들어가는 현금을 최대한 차단함으로써 북한이 핵개발을 계속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시키는 방향으로 향후 2∼3개월간 집중적으로 노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오늘 회의에서) 그동안 북한의 외교적 고립이나 금융분야, 특히 해운 분야에서 한미 양국의 조율된 노력이 적지 않은 성과를 가져왔다는 데 서로 공감을 했다"면서 "앞으로 북한의 셈법을 바꾸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좀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언급했다.
북한의 5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선 "기술적으로 볼 때 북한은 결정을 하면 언제든지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다는데 한미 양국이 공동의 평가를 하고 있다"면서 "며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할 경우 지금보다 훨씬 더 강한 제재를 유엔 안보리 결의 형태로 만들어내야 한다는 목표에 대해서도 의견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추가 제재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현재의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 2270호가 과거보다 훨씬 더 강력한 제재 결의이긴 하지만 몇 가지 보완해야 할 점도 있고, 새롭게 제재범위에 포함시켜야 할 분야도 있다"며 "5차 핵실험을 할 경우 그런 것들을 포괄한 강력한 제재결의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데 대해서도 의견교환이 있었다"고 귀띔했다.
그는 한반도 사드 (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에 반발하는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제재에 미온적일 수 있다는 우려에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들은 중국이 상임이사국으로서 스스로 결정한 것"이라며 "중국은 '상임이사국이자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제재결의를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로서는 중국이 결의를 충실히 이행할 것으로 믿는다"고 확신했다.
그러면서 "사드가 됐든 어떤 다른 문제가 됐든 이견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현재 '국제사회 대 북한'의 문제로 부상한 북한 핵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며, 그런 점을 중국 측에 계속 강조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수전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대북압박과 관련한 미중 간의 '전술적 차이점'(tactical differences)을 언급한 데 대해선 "물론 좀 이견이 있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양국 간에 '생산적인 협의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중국을 방문 중인 라이스 국가안보보좌관은 전날 백악관 미디엄 계정에 올린 글에서 "북한의 공세에 직면해 미국과 중국은 가장 강력하고 가장 통일된 전선을 구축하고자 양국 간에 남은 전술적 차이점을 좁히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미 고위급 전략협의는 지난해 10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와 관련해 양국 고위급 전략협의를 강화키로 합의하면서 신설된 것으로 분기별로 한 차례씩 진행되고 있다. 지난 2월 워싱턴에서 1차 회의, 지난 4월 서울에서 2차 회의가 각각 열렸다.
한편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FR)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한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지난 26일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추가 핵실험 여부는 전적으로 미국의 태도에 달려있다"며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미국이 하늘로 날렸다"고 주장했다.
리 외무상은 "책임있는 핵보유국으로서 실질적 위협을 당하지 않는 한, 핵보유국으로부터 침략위협을 당하지 않는 한 (핵무기를) 함부로 사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일본 교도통신은 지난 18일 북한이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관측기기 설치 등의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면서 이르면 이달 안에 5차 핵실험을 강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일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