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나래 기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서는 금융감독개편 방안으로 금융위원회의 금융산업 진흥정책과 금융회사 감독기능을 분리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을 선언했다. 하지만 정부조직 개편과 맞물리다 보니 야권은 정권 말기보다는 내년 대선 공약으로 생각하고 장기적인 계획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중이다.
그동안 금융위원회가 산업정책과 감독정책을 동시에 하다보니 감독에 소홀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저축은행사태, 구조조정 이슈들이 불거지면서 금융감독체계가 다시 도마에 오른 것이다.
◆ 금융위 쪼개서 금융정책은 기재부 or 금융부?
야당에서는 19대 국회에서부터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과 감독을 분리하는 방안을 주장해왔다. 김기준 전 의원과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러 의원들이 관련 내용 법안을 발의한바 있다.
20대 국회에서도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위원회 정책과 감독 분리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최 의원은 최근 기자와 만나 “활성화, 양적화가 목표가 산업정책이다 보니 정부는 성장을 마음에 둘 수밖에 없다. 이러다 보면 소비자보호 문제 등이 희생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즉, 정책과 감독의 분리가 있어야 체크앤밸런스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산업정책 안에서도 국내금융과 국제금융 현재 분리돼 있는 것도 시대와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에 최 의원은 금융위원회의 산업정책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해 MB정부 때 폐지된 금융감독위원회를 복원하거나 금융위를 금융부로 명칭을 바꾸는 방안 등을 고민 중이다. 금감위로 돌아가게 되면 현재 금융위는 금융감독정책을 만들고 의결하는 기구며 집행은 금융감독원이 하게 되는 것이다. 또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이 동일인으로 전체를 이끌어 가게 되는 방식이다.
다만, 기재부가 국내금융와 국제금융을 모두 끌어안게 될 경우 공룡부처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최 의원은 기재부는 재정, 금융위는 금융부로 독립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고려 중이다.
이에 대해 김상조 한성대 교수(경제개혁연대 소장)는 “기재부가 국내금융 기능을 가져갈 경우 기재부는 정책기획, 예산조세, 금융정책기능 등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공룡기구가 된다”며 “이렇게 되면 기재부의 기능을 분리해야 하는데 정부조직 전체를 건드려야 하는 문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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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전성 감독· 영업행위 감독기구 ˙쌍봉형체제 도입은 신중
금융감독에 있어서도 최 의원은 여러 형태를 고민 중이다. 그동안 영업행위 감독을 소비자 보호와 연계한 ‘건전성감독기구-소비자보호기구’가 함께 있다 보니 소비자보호가 희생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19대 국회에서 논의된 것처럼 쌍봉형(Twin Peaks) 얘기가 다시 흘러 나온다.
쌍봉형 감독체계란 유럽과 호주 등이 채택하고 있는 방식으로 금융회사의 건전성감독기구와 영업행위감독기구로 이분화된 조직을 말한다.
최 의원은 금융회사 감독과 소비자 보호를 완전히 독립적으로 가져가는 쌍봉형이나 같은 부처에 있지만 예산과 인사들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 등을 고려 중이다.
하지만 최 의원은 쌍봉형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다. 그는 “영국이 쌍봉형을 택한 이유는 지나치게 금융소비자보호를 강조하다보니까 금융건정성이 훼손됐다"며 "2008년 금융위기와 맞물려 금융건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쌍봉형 체제로 간 것인데 우리는 반대의 시행착오로 갈 위험이 있어 (우리에게) 쌍봉형이 맞는지는 더 고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쌍봉형보다도 하나의 금융감독원에서 예산인사를 독립적으로 운영하면서 정보교환이나 공동검사 문제를 법적으로 강화하는 쪽으로 무게를 두고 있다.
학계도 쌍봉형 체제에 대해서는 신중하자는 시각이 우세하다. 김상조 교수도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금융감독기구를 완전한 관료기구로 만들기도 어렵고, 완전한 민간기구로 만들기도 어렵다”며 “외환위기 직후에 협의제 행정기구로서 금감위가 있고 집행기구로서 금감원이 있는 식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의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고 지적했다. 또 쌍봉형체제는 아직 선진국에서도 시행된 지 오래지 않아 경험축적이 많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 금융위 사무처 비대가 문제…금융안정협의회 대안 제시
금융위 사무처가 비대해지면서 금융감독기구가 3층 구조가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상조 교수는 “금감위 사무국은 위원회로서의 행정보조하는 기능으로 인원수가 19명에 불과했지만 MB정부 인수위 때 이 법이 바뀌기 이전에도 벌써 90명 늘었었다”며 “현재는 금융위 사무처가 커져 200명 정도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우리나라의 금융감독기구는 2층 구조가 아닌 3층 구조다. 꼭대기에 위원회가 있고 사무처(사무국)그리고 금감원이 있는 구조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감독기능을 사무처도 하고 금감원도 한다는 의미다. 이 모든 핵심은 위원회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아니라 사무처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일 수도 있다는 것이 김 교수의 생각이다.
또 최근 서별관회의로 논란이 불거지면서 정부조직개편이 수반돼야 하는 금융감독재편 보다는 손쉬운 금융안정협의회를 만들자는 주장도 함께 나온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한국금융학회장)는 “서별관회의 대안으로 법률에 근거를 둔 금융안정협의회를 신설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며 ”기획재정부, 민간 금융감독기구,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가 참여해 시스템적인 위험이 발생할 우려를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식으로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상조 교수도 “여당과 야당에서 현실적으로 타협할 수 있는 수준은 금융감독안정협의회일 것”이라며 “지금 정부에서 정부조직개편을 건드리지 않고 시급하게 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