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국제사회에서 가장 심각하게 떠오른 환경 관련 이슈는 ‘지구온난화’라 할 것이다. 산업발달에 따라 석유와 석탄 같은 화석연료를 사용하고 또 개발 과정에서 숲을 파괴하면서 온실효과의 영향이 커졌다.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지구촌 이곳저곳에서는 기상이변과 자연재해가 자주 일어나고 있다. 미국에서는 한겨울에 벚꽃이 피는가 하면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상한파가 몰아닥쳐 많은 도시들의 기능을 마비시키기도 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산성비가 내리고 황사와 미세먼지가 밀려오는 것이 일반화되고 있다. 더욱이 태평양에 있는 섬나라들은 침몰 위기에 처해 있기도 하다. 모두가 지구온난화로 빚어진 현상들이다. 이러다 우리와 미래 세대들이 살아 나가야 할 터전인 이 지구가 정말 어떻게 되는 것은 아닐까하는 불안과 걱정이 든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난해 12월 파리에서는 신(新)기후협약이라고 불리는 ‘파리 기후협약’이 성공적으로 도출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전 세계 195개국 정상과 장관들이 모여 기존의 교토협약이 사실상 종료되는 2020년 이후부터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개별국가마다 탄소배출량을 줄여 나가는 약속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낸 것이다. 이러한 때 경제전문가인 이철환 전 재경부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지구촌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기상이변의 징후, 원인과 폐해, 대책에 관한 의견을 알기 쉽게 제시하고 있다. 그는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은 결국 에너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다시 말해 경제운영방식을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지에 달려있다고 했다. 관련 내용을 우선 기상이변의 징후부터 게제하기로 한다.
'파리는 안개에 젖어'라는 로맨틱한 영화가 있었다. 그러나 그것이 안개가 아니라 스모그였다면 어떠했을까? 아마 애정연화가 아닌 재난영화가 되었을 것이다.
스모그(smog)는 영어로 연기를 뜻하는 ‘smoke’와 안개를 뜻하는 ‘fog’의 합성어다. 원래는 연기와 안개가 섞인 것을 가리키는 말이었지만, 현대에 와서 대기오염 물질로 하늘이 뿌옇게 보이는 현상을 부르는 말로 쓰이게 되었다. 보통 매연과 미세먼지 안개가 합쳐져서 쉽게 흩어지지 않고 머물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 인체나 건물에 많은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용어는 18세기 유럽에서 산업발전과 인구증가로 석탄 소비량이 늘어났을 때부터 생기게 되었다. 이후 가솔린을 동력으로 하는 자동차가 급증하는 등 석유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석유연소에 의한 스모그가 새로운 환경문제로 등장하였다.
스모그는 크게 ‘로스앤젤레스(Los Angeles)형’ 스모그와 ‘런던(London)형’ 스모그로 나뉜다. 런던 형 스모그는 주로 공장 및 빌딩의 연소시설이나 일반 가정 난방시설 등에서 배출되는 아황산가스, 매연과 같이 직접 굴뚝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이 안개와 섞여서 회색 안개가 되는 식으로 발생하는 스모그이다. 겨울철 밤과 새벽에 심하다. 특히 1872년 런던에서는 스모그로 인해 5일 만에 4,000여 명이 죽고, 이듬해 봄까지 1만 2,000여 명이 사망하는 이른바 ‘런던사건’이 일어났다. 이후 1956년 1월, 1957년 12월, 1962년 12월에도 런던에서는 대규모의 스모그가 발생하였다.
그런데 이 전통적인 스모그와는 달리 광화학스모그는 자동차 배기가스같이 석유연료가 연소된 후, 이후 빛을 받아서 화학반응을 일으키는 과정을 통해 옅은 황갈색 안개가 된다. 이러한 스모그는 1943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처음 발생이 확인되었다. 당시 스모그의 주범은 자동차 매연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과거 스모그를 '런던 형 스모그'라고 부르고 광화학스모그를 '로스앤젤레스 형 스모그'라고 부르기도 한다.
중국에서는 2015년 12월, 사상 최악의 스모그가 발생했다. 허베이(河北)성 랑팡(廊坊) 363㎍/㎥, 허베이성 스자좡(石家莊) 376㎍/㎥, 톈진(天津) 305㎍/㎥ 등 수도권인 징진지(京津冀:베이징· 톈진· 허베이의 약칭) 대부분 지역에서 300㎍/㎥ 안팎의 심각한 오염 상황이 계속되었다. 수도권 외에도 허난(河南), 산둥(山東), 산시(陝西), 산시(山西), 쓰촨(四川)분지, 랴오닝(遼寧) 등 동북부와 내륙지역 곳곳도 심각한 스모그로 뒤덮였다. 특히 수도인 베이징에서는 스모그 최고 등급인 적색경보가 한 달 사이에 연이어 수차례에 걸쳐 발령됐다. 이처럼 심각한 스모그는 급격한 산업화에 의한 공장 매연, 자동차 배기가스 등에 기인하고 있다.
당시 베이징은 낮이 밤같이 어두워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 정도의 스모그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였다. 더욱이 인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초미세먼지 농도는 543㎍/㎥까지 치솟았다. 이는 세계보건기구 기준치(24시간 평균 25㎍/㎥)의 20배가 넘는 수치이다. 이처럼 스모그는 농도가 높은 미세먼지를 품고 있어서 천식, 뇌출혈, 고혈압, 인후염, 기관지염 등과 같은 질병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처럼 심각한 스모그로 인해 베이징 시민들의 삶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먼저 민감한 임산부들이 도시를 떠나고 있다. 스모그 속에서 아이를 낳을 수 없어 맑은 공기를 찾아서 남쪽으로 내려가 지내는 것이다. 덕분에 신혼부부 기러기 아빠들이 늘고 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은 마스크를 씌우고도 불안해 여러 번 점검하고야 밖으로 아이를 내보낸다.
일부 학교는 수천만 원을 들여 교실마다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기도 했다. 식당에서는 공기정화기를 설치해두고 맑은 공기 값을 따로 받는 곳도 등장했다. 한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에게 풍경화를 그리라고 했더니 아이들이 하늘을 파란색이 아니라 회색으로 칠했더라는 이야기도 들린다. 맑은 하늘이 얼마나 생소한 풍경인지 알 수 있는 부분이다. 한때 중국이 세계의 중심국가로 부상하면서 베이징은 외교관들이 선호하는 공관지역으로 부상했으나, 이제는 심각한 스모그로 인해 기피지역이 되어버렸다.
스모그로 호황을 누리는 업계도 생겼다. 2015년 중국의 마스크 소비 총액은 650억 위안(약 11조원)으로 전년 대비 62.5% 증가했고, 공기청정기는 320만대 팔려 전년 대비 66.7% 증가했다. 캐나다 로키 산맥의 밴프 국립공원 공기를 담은 ‘청정공기 캔’은 생수보다 수십 배 비싸지만, 수요를 다 못 댈 정도로 주문이 폭주했다고 한다. 초미세 먼지가 혈압 상승을 일으킨다는 내용이 발표되자 혈압 측정기 판매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관광업도 스모그 덕을 봤다. '스모그 탈출 패키지'라는 이색 여행상품도 개발되어 성업 중인데, 이는 스모그 피해가 적은 중국의 남부 도시나 동남아 국가를 목적지로 하는 여행 상품이다.
최악의 스모그로 고통을 받고 있는 중국은 2016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대기오염방지법」을 시행키로 했다. 이번에 개정· 시행되는 「대기오염방지법」은 역사상 가장 엄격한 법안으로 평가받을 만큼 조항 수가 많고 범위도 넓다.
이 법에 따르면 오염물 배출총량 허가 범위가 전국으로 확대 적용된다. 그리고 배출총량 상한을 넘기거나 환경보호 기준에 미달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이 추진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허가를 내주지 않거나 책임자를 소환조사하기로 했다. 이러한 규제는 주요 도시지역별로 시행될 예정이다. 예를 들면 최근 스모그 현상이 가장 심각하게 발생했던 베이징지역 주변의 경우 베이징은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감소에 주력하며, 톈진과 허베이는 클린에너지 사용에 역점을 두고 있다.
대기오염의 주범인 석유, 석탄의 질량기준에 대한 규제도 강화했다. 석유품질 기준을 높여 정유사들이 품질기준에 맞게 석유제품을 생산하도록 했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청정에너지 생산과 사용을 확대토록 했다. 지방정부에 대해서는 기준에 이르지 못한 석탄 사용을 금지하도록 시달했다.
우리나라에도 스모그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우리는 런던 형과 로스앤젤레스 형 두 가지 유형의 스모그가 모두 발생하고 있다. 겨울철과 봄철에는 주로 런던 형 스모그가 발생하고, 여름철에는 로스앤젤레스 형 스모그가 주로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 요즘은 계절에 상관없이 수시로 두 가지 유형의 스모그가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자체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스모그가 발생하지만, 최근에는 중국에서 발생한 스모그가 바람을 타고 우리나라로 건너오는 경우가 더 빈번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잦아지고 있는 이 현상을 두고 흔히 ‘서울형 스모그’라고 부르고 있다. 이는 중국발 스모그와 자동차 배기가스 같은 국내 오염물질이 혼합되어 있기에, 특히 미세먼지를 대거 포함하고 있기에 인체에 더욱 심각한 해를 끼치고 있다.
저자 이철환 약력
- 20회 행정고시(1977년) 합격
-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보분석원장
- 전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
- 현재 한국무역협회 초빙연구위원 겸 단국대학교 경제과 겸임교수
- 저서: 숫자로 보는 한국의 자본시장, 중년예찬, 문화와 경제의 행복한 만남, 좋은 돈 나쁜 돈 이상한 돈 등 다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