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사망 사고, 자율주행차 걸림돌 되나

기사입력 : 2016년07월04일 17:36

최종수정 : 2016년07월04일 17:38

생명 달린 일에 '베타시스템' 사용 논란

[뉴스핌=이고은 기자] 테슬라 자율주행 도중 탑승자 사망 사고에 제조사측 과실은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번 사태로 규제 변화 및 법적 판단에 따라 자율주행차 구상 중 많은 부분이 변경될 수 있다고 3일 자 경제지 포춘(Fortune)이 보도했다.

테슬라 자동차 탑승자 사망 사고는 지난달 30일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가 모델S 자율주행 도중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는 보고를 회사로부터 받았다고 발표하면서 알려졌다. 같은날 테슬라도 자사 블로그에 '비극적 죽음(tragic loss)'라는 제목의 글로 비보를 알렸다.

사망한 운전자는 테슬라 유투버이자 열렬한 팬이었던 조슈아 브라운(40)이다. 트레일러 트럭이 전면으로 접근하는 것을 운전자와 자동주행 센서 모두 인지하지 못해 사고를 당했다. 테슬라 발표에 따르면 모델S의 오토파일럿(Autopilot) 모드로 130마일(약 2억km)를 주행하는 동안 일어난 첫번쩨 사망사고다.

◆ "오토파일럿 사망률, 미국 평균 이하"

사고 원인은 자율주행 시스템 결함보다는 운전자인 브라운의 부주의와 과속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브라운은 사고 당시 영화를 관람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상대 차량인 트럭 운전자가 차량이 달리고 있는 도로에서 위험한 방향 전환을 시도해 대부분의 사고 원인을 제공했다. 드러난 정황으로는 자율주행 시스템이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러 사망사고를 유발했다기보다는, 두 명의 운전자가 치명적으로 위험한 상황을 만들어냈고 자율주행 시스템은 그 상황을 벗어나는데 실패했다고 보여진다.

테슬라는 오토파일럿이 완벽한 자율주행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운전자가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공지했고, 미국 현행법 역시 자율주행 장치 가동 중에 운전대를 잡고 있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넓게 봤을 때 이번 사고는 불가피한 면이 있었다. 현재 자율주행시스템이 모든 종류의 충돌을 방지할 수 있다고 공언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테슬라는 해당 사고가 주목을 받으며 짊어져야할 리스크를 인식하고 있다. 테슬라는 이번 사고가 130마일만에 처음 발생한 사망사고이며, 미국 평균 교통사고 사망률은 100마일당 한 건이라고 발표하면서 리스크에 대응했다. 통계적 비교를 하기에는 테슬라의 표본 크기가 작아 적절하지 않지만, 이같은 발표는 오토파일럿이 비교적 안전하다는 인식을 주는 데에는 효과적이었다.

테슬라 주가는 사고가 알려진 당일 소폭 후퇴했으나, 분석가들은 해당 사건이 단순한 '헤드라인 리스크(언론에 보도되는 악재)'라고 말했다.

◆ 정치적·법적 리스크 "생명 달린 일에 베타시스템"

포춘은 해당 사고로 인해 몇가지 리스크가 증가할 수 있다고 봤다. 먼저 자율주행 시스템을 옭아매는 규제가 좀 더 엄격해질 수 있다는 점이다. 규제가 촘촘해지면 기술의 발전을 둔화시킬 수 있다.

아울러 이번 사고로 인한 법적 후폭풍이 어느정도 커질지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다. 법관이나 배심원단이 이번 사고의 원인을 테슬라에게 돌릴 경우, 자율주행 시스템 관련 구상은 극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

규제 및 책임과 관련된 문제의 핵심은 오토파일럿이 '베타 시스템'이라는 점에 달려있다. 테슬라는 반복적으로 오토파일럿이 불완전한 베타 제품임을 강조하며, 오토파일럿 모드 실행 중에도 운전자가 운전대에서 손을 떼서는 안된다는 경고문구를 다수 내장해뒀다.

불완전한 베타 시스템을 상업용으로 출시하는 것은 기술산업 세계에서는 관행적인 일이다. 그러나 이번 사고는 그것이 '자동차'에 연관되어있을 때 사안이 심각해질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켰다.

베타 프로그램은 테슬라가 오토파일럿 기능을 향상시키는데 필수적이지만, 배심원 및 입법관은 운전자 생명의 위험과 기술 발전을 위한 규제 완화 중 어느 것의 손을 들어줘야할지 결정해야하는 상황에 놓였다.

'완전 자율주행'이 아닌 '부분 자율주행 시스템'이 독특한 종류의 위험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켈리 블루 북 애널리스트가 디트로이트 뉴스에 기고한 글에는 "운전자 보조 기술을 남용했단 점이 (인터넷상에) 기록되어있다"고 지적했다. 사망한 운전자 브라운이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모드를 작동하면서 운전대에 손을 대지 않거나, 혹은 신문을 읽기도 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 유투브에 게재한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 점에서 테슬라는 사용자가 시스템을 오용하는 모습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했어야 했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 기술을 마케팅하고 특징화하는 과정에서 좀 더 보수적인 모습을 보여야 했다는 지적도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종류의 법적 분쟁은 머지 않아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고에 대해 일부는 "자율 주행 차량의 종류 중에서 오직 완전 자율주행 차량만이 우리 도로에 용인될 수 있다"는 다소 극단적인 주장까지 펼치고 있다고 포춘은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관련기사]

[관련키워드]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미국 특징주] 디즈니, 엔터 호조에 3분기 실적 시장 예상치 상회

스페이스X 팰컨9 로켓 잔해 달 표면과 충돌

[홍콩 대장주] 메이퇀 ③ 신성장 동력의 '폭발적 성장'

[홍콩 대장주] 메이퇀② 실적은 고속 상승, 밸류는 역대 저점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동영 업무보고 논란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청와대 영빈관에서 5일 열린 외교·안보 분야 정부 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과 업무보고 발언이 논란을 빚고 있다. 이날 정 장관의 발언 중에는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것이 있는가 하면 사실 관계에 맞지 않은 설명도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신중을 기해 달라고 경고했고,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상주의적 희망에 근거한 비현실적 구상'이라는 비판을 내놨다. 그동안 정 장관의 대북 정책 관련 발언이 물의를 빚은 적은 여러 번 있지만 대통령과 유관 부처 장관이 공개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례적이다. 정 장관의 무리한 대북 접근법과 월권을 제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통일부] 2026.07.23 ◆통일부 장관 권한 넘어선 주장 정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을 설명하면서 이재명 정부 2년차 핵심 과제로 상호 존중·평화적 갈등 해결·핵 없는 한반도 등 3대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정 장관은 "대결과 혐오의 언어는 멈춰야 한다"면서 주적 용어 대체를 주장했다. 지난 25년간의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구도는 이미 무너졌다고도 했다. 또 "현 시점에서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는 데 힘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또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논의에 착수하겠다"면서 "북·미 정상회담 견인과 함께 4자 대화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구상에 대부분 제동을 걸었다. 이 대통령은 "평화공존 정책이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측면이 있다"며 "많이 조심하셔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을 다른 이름으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에는 "표현에 꼬투리가 잡혀 정쟁으로 휘몰아 들어가면 원래 하고자 했던 데에서 오히려 나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의 선의대로 하는 게 과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플러스냐, 결론적으로 약간의 의문이 들 때도 있다"며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에서 정 장관이 언급한 '4자 회담'에 대해 "이상주의에 근거한 어떤 희망이라 하더라도 그건 아직 조율되지 않은 방법"이라며 "여러분들께서 디스카운트해 주시면 좋겠다"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이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EEF)'을 언급하며 "정부 차원에서 (참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조 장관은 "그것은 외교부의 몫"이라며 "아직 거기까지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고 잘랐다. 정 장관이 이날 소개한 대북 구상과 설명은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특히 주적 표현 대체와 국호 사용, 9·19 군사합의 복원, 4자회담 추진 등은 통일부 장관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어서 월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뒤 "여기 업무보고에 발표했다고 승인난 건 아니다"라고 재차 확인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정 장관의 발언 내용은 대부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거쳐 결정된 사안이 아닌 정 장관의 개인적 생각에 가깝다"며 "안보 관련 부처 장관이 정부의 공식 정책이 아닌 사안을 추진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고 대통령의 면전에서 '국군통수권자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통일 외교 국방 등 외교 안보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8.05 ◆시대착오적 접근, 대북 인식 오류 더욱 문제인 것은 정 장관의 이같은 주장이 현 시점에서 이미 참고가 될 수 없는 과거의 경험 또는 사실과 다른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장관이 주장하는 구상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북한의 전략과 한반도 및 국제 정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 장관이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지 못한다"고 언급한 것은 지금까지의 대북 접근법을 호도하고 있다. 북핵 위기 발발 이후 지금까지 모든 핵 협상에서 한국이나 미국은 북한에 선비핵화를 공식적으로 요구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한·미가 상응하는 대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1994년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는 핵시설 동결과 중유 제공의 교환이었다. 2005년 9.19 공동성명도 북한의 비핵화 조치의 모든 단계에 상응조치를 제공하는 '행동 대 행동' 원칙이 적용됐다. 대북 협상에 관여했던 한 전직 관료는 "모든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한·미가 제공하는 상응조치를 어떻게 정교하게 배열하느냐가 관건이었다"면서 "정 장관의 발언은 지금까지 한·미가 북한에 먼저 핵을 포기해야 대화할 수 있다는 정책을 고수해 현 상황에 이르게 됐다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 장관이 "지난 25년간의 CVID 구도가 무너졌다"고 말한 것도 비핵화의 개념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북핵 문제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어떤 명칭을 붙이든 핵을 제거한 뒤 이를 검증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하는 것은 비핵화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본적 절차"라며 "CVID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검증도 하지 않고 언제든 되돌릴 수 있도록 합의하자는 말과 같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 사후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8.05 gdlee@newspim.com ◆안보 리스크 키우는 통일부 장관 정 장관은 지난해 취임 직후부터 청와대와 외교부를 제치고 통일부가 북한과 관련된 모든 정책을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면서 단독 질주를 거듭해왔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주장을 변형한 '평화적 두 국가'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무시했다. 외교부가 미국과 북한 문제를 논의하는 것에 대해 "한반도 정책과 남북관계는 주권의 영역이며 동맹국과 협의의 주체는 통일부"라고 주장해 물의를 빚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한·미 워킹그룹이 남북관계 파탄 원인이었다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폈다. 지난해 업무보고에서는 국제정세를 감안하지 않고 남북대화 재개에만 초점을 맞춘 비현실적 내용으로 논란을 빚었다. 정부 내 조율도 거치지 않고 독자 대북제재인 5·24 조치를 해제하고 9·19 군사합의 비행금지구역 복원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지난 4월에는 평안북도 구성시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고 말해 파장을 일으켰다. 미국은 이 발언을 계기로 한국과 대북정보 공유를 제한했다. 이 조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이 이처럼 정부의 공식 결정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부 정책인 것처럼 주장하며 좌충우돌하는 배경에 대해 여러가지 해석이 나온다. 북한 문제에서 조기에 성과를 거둬야 한다는 조급증과 자신의 존재감 과시 욕구가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일각에서는 정 장관이 2007년 민주당 대선후보였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캠프에서 비서실 부실장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다는 것을 들어 "정 장관이 아직도 이 대통령을 아랫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내놓기도 한다. 한·미 관계와 북한 문제를 오래 다뤘던 전직 관료 출신의 한 전문가는 "정 장관 취임 후 지금까지의 언행은 잘못된 현실 인식에 따른 독단과 앞서 가기, 월권 등으로 점철돼 있다"면서 "통일부 장관이라는 중요한 직책에 있으면서 스스로 안보 리스크를 키우는 역할만 했다"고 비판했다. opento@newspim.com 2026-08-06 06:10

사진

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