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윤애 기자] 4일 열린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야당은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를 집중적으로 비판하며 정책 기조의 근본적인 전환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정부의 대기업 위주의 수출정책이 낙수효과는커녕 재벌의 곳간만 가득 채웠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명박ㆍ박근혜 정부 8년동안 정부가 조세, 금융, 환율정책 등을 총동원해 대기업 지원을 통한 투자 촉진 정책을 폈다"며 "그 결과 10대 그룹 96개 상장계열사의 실물 투자액은 2009년 26조원에서 2013년 7조원으로 무려 75%나 급감한 반면 같은 기간 사내유보금은 270조원에서 503조원으로 폭증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한국정부의 대기업 위주의 수출정책과 이를 통한 낙수효과가 한계에 도달했다'고 지적했다"며 "오죽하면 IMF와 OECD까지 나서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부의 강력한 노력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핵심 요소라고 이야기 하나"라고 따져 물었다.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은 정부가 경제를 살리겠다며 도입한 모든 경제정책은 경제난을 가중시켰을 뿐이라고 지적하며 당장 그만두라고 요구했다.
유 의원은 "정부는 국내경기가 본격적으로 부진해지기 시작한 2008년부터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 거의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했다"면서 "화폐발행 증가와 금리 인하 등의 양적 완화, 재정지출 확대, 고환율 정책, 일자리 창출정책 등 온갖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국내경기는 여전히 부진하고 양극화는 더욱 심해졌다"고 말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양극화 해소와 일자리 창출에 집중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더민주 윤호중 의원은 "이번 총선 결과에서 나타난 민심은 박근혜정부과 새누리당 경제정책 실패에 대한 심판"이라며 "박근혜정부 3년간 국민들에게 늘어난 것은 세금과 빚이다. 박근혜정부 3년간 민생지표를 보면 '국민불행시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의원은 "부채주도 성장을 버리고, 경제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한 시기"라며 "지난 30년 대기업중심 경제정책으로 벌어진 소득격차를 해소하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수시장을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각 경제 주체 간에 균등한 기회를 보장해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을 만들어야 한다"며 "양극화 해소와 일자리 창출이 시대적 과제"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황교안 총리는 "격차는 해소돼야 한다"며 "정부도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새누리당에서는 영국의 유럽연합탈퇴(브렉시트)의 경제적 파장에 대응하기 위해 관리형 환율제도의 도입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새누리당 이종구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영국의 브렉시트로 관세장벽이 높아지고 환율전쟁이 벌어질 수 있다며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중국과 같이 관리형 환율제도 쪽으로 가보는 것도 우리가 고려해야 할 요소"라고 제안했다.
황 총리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 전문가들도 있다"며 "그 부분에 관해 포괄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