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서별관회의' 논란, 국정조사하기 어려운 이유

기사입력 : 2016년07월01일 16:34

최종수정 : 2016년07월01일 16:34

국회선진화법, 20대 국회 여소야대서 '다수결'보다 '협의'해야 가능

[뉴스핌=김나래 기자] 경제관련 상임위원회의 20대 국회 첫 업무보고에서는 대우조선해양에 4조2000억원을 투입하는 지원 방안을 논의한 청와대 서별관회의 논란을 두고 여야간 공방이 치열했다. 결국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별관회의 국정조사 요구서를 1일 대표 발의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시스>

야당은 정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던 서별관회의 등을 비롯한 일체의 자료를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서별관회의란 경제부처 고위 당국자의 비공식 정책 조율 모임으로 청와대 서쪽 별관에서 통상 진행하다고 해서 서별관회의로 불리게 됐다. 최근 대우조선 부실 관련해 서별관회의에서 결정을 주도했다는 홍기택 전 KDB산업은행 회장(현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IIB 부총재)의 발언으로 논란이 시작됐다.

민 의원은 "4분의 1 이상 서명을 받아 국정조사 요구서를 발의하게 되면 본회의로 자동 부의된다"며 "지금 여소야대 국회기 때문에 국회의장이 상정하게 되면 통과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에서는 야당의 서별관회의와 관련한 국정조사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뉴스핌과 통화에서 "서별관회의 국정조사와 관련해서는 당 차원에서도 안된다는 입장"이라며 "원내수석 간에도 안된다는 입장으로 정리한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전했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여소야대 국면에서도 '다수결'보다는 '협의'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물론 민 의원의 주장대로 국회의장이 상정할 수도 있지만 정 의장이 협치를 내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의 손을 들어주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정무위 소속 의원인 한 새누리당 의원은 "야당 간사 간의 합의를 더 해봐야겠지만 일단 야당의 서별관회의 국정조사 요구안은 상정되기 어렵다. 협의없이 함부로 국회의장이 상정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마 의장은 다시 3당이 협의를 더 해봐라는 쪽으로 유도하지 않겠느냐"고 예상했다.

이렇게 되면 각 상임위의 협상과 별개로 3당 원내수석들의 협상도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새누리당 고위관계자는 "(서별관회의 국정조사 요구는) 상임위 차원 뿐 아니라 원내수석끼리의 협상이 필요한 부분이다"라며 "서별관회의 이슈 뿐 아니라 세월호나 추경 등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안을 교환하거나 전략적 논의가 필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야당 의원들이 '청와대 서별관 회의'와 관련한 회의자료 제출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지만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이를 거부했다.

서별관회의 참석한 것으로 알려진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과거 관치금융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와 지금과는 다르다"며 "서별관회의가 모든 걸 결정하는 회의가 아니고, 논의를 하는 회의"라고 얘기했다.

또 다른 서별관회의 참석자인 임종룡 위원장의 입장도 한결같았다. 임 위원장은 "서별관회의 자료는 당초에도 있지 않았으며 각 기관이 준비한 안건 역시 제출할 수 없다"고 맞섰다. 이어 "서별관회의는 최종 구조조정 처리 방안에 도달하기 위한 과정 중 하나"라며 "그 당시 모든 시나리오를 대외에 공개할 경우 시장의 혼란을 줄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사진
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