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Gam

속보

더보기

여야 공격에 이주열 '끄덕끄덕'..."재정이 먼저 나서야"

기사입력 : 2016년06월30일 17:24

최종수정 : 2016년06월30일 18:17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 비판에 속내 드러내

[뉴스핌=허정인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에 대해 "재정에서 맡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여야를 불문하고 쏟아진 비판에 대해 총재는 대부분 동의의 뜻을 표했다. 그간 숨겨왔던 속내를 은근히 드러낸 셈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자료=뉴시스>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자본확충은 재정에서 맡는 것이 맞다"면서 "재정에서 충분히 커버해준다면 중앙은행이 들어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의 "국회 기재위가 정부에게 추경을 대안으로 내라 하고, 자본확충펀드는 없던 일로 하면 어떻겠느냐"는 질문에 이 총재가 답한 내용이다.

유승민 의원은 이날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중앙은행의 총재가 이걸 막았어야 했다"며 "절차를 보니 아마도 기재부나 금융위의 압력 때문에 결론이 이렇게 난 것 같다"고 수위를 높였다.

이어 유 의원은 이 총재에게 "재정으로 하는 게 맞으면 중앙은행의 역할을 지키고 추경을 더 하게 하자"면서 "정부가 추경으로 국책은행 자본확충을 하면 정공법으로 구조조정 재원 지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말을 아끼던 이주열 총재에게 유 의원은 "이럴 때는 적극적으로 동의를 해달라"고 요청했고, 이 총재는 "동의합니다"라며 뜻을 밝혔다.

김성식 국민의당 의원의 지적에도 이 총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김성식 의원은 "자본확충펀드에 한은의 발권력을 동원하는 것은 중앙은행의 기본 원칙을 위반한 것이고 반복돼선 안 된다는 지적에 동의하느냐"고 물었다. 이 총재는 "자본확충은 기본적으로 재정의 역할"이라며 "중앙은행 개입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국은행은 내일인 1일 임시금통위를 열고 자본확충펀드 의결에 들어간다. 이 자리에는 이 총재를 비롯해 7명의 금통위원들이 참석한다.

금통위원들의 뜻은 이날 밝혀지겠지만 한은은 이날 '업무 현황' 자료를 통해 "국책은행 자본확충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고 국회에 먼저 보고했다. 답을 정해놓고 절차만 밟는 셈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나온 이 총재의 소신 발언이라 더욱 눈길을 끈다.

다만 이 총재는 "자본확충펀드는 금융불안을 사전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비상대책으로 만들어 진 것"이라며 선을 긋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뉴스핌 Newspim] 허정인 기자 (jeong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