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진성 기자] 오는 7월1일 맞춤형 보육 시행을 앞두고 보건복지부 업무가 사실상 마비된 것으로 보인다. 실·국장급 고위공무원 등을 맞춤형 보육 대응과 관련해 겸임시키면서 국회 및 언론홍보에 집중하도록 지시한 것이다.
일각에선 주요 관계자들의 겸직으로 복지부가 추진중인 자살예방사업과 장애인 등급체계 개편 시행, 의료 해외 진출 등 주요 사업에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2일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실·국장 6명과 구강생활건강과, 정신건강정책과, 보건산업정책과, 사회서비스일자리과, 장애인정책국 등 과장 및 사무관 등 직원 55명을 맞춤형 보육 상황 대응본부에 겸임토록 했다.
국회에서 맞춤형보육 체계 도입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야당 의원 등이 시행을 연기하라고 요구해서다. 게다가 어린이집연합 등에서 맞춤형 보육 시행에 반발해 23일부터 집단 휴원을 예고하자, 복지부는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복지부는 맞춤형 보육 문제에 대한 비판여론이 점차 커지는 것에 대해 난감해 하는 모양새다. 국민을 설득하기 위해 홍보비용으로만 16억6000만원을 지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맞춤형 보육을 앞두고, 문제점들이 다방면에서 노출되기 시작하자 뒤늦게 대책마련에 나섰다.
실제 복지부는 맞춤형 보육이 시행되면 0세 기준 보육료(82만5000원)가 표준보육비용(83만500원)의 99.3% 수준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 근거자료는 3년전 육아정책연구소가 책정한 금액으로 드러났다. 최근 물가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짜깁기로 기준을 상정한 것이다.
정책의 허점도 노출됐다. 맞춤형 보육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자 시행을 보름정도 남겨둔 시점에 보육료는 종전 지원금액을 보장하고 3자녀에서 2자녀까지 종일반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다만 아직까지 최종 결론은 내놓지 않았다. 오히려 맞춤형 보육을 지지하는 대다수의 국민이 침묵하고 있다는 설명만 이어가고 있다. 이날은 정진엽 복지부 장관도 국민 설득에 나설 예정이다. 그러나 대책 방안 및 소통을 하려는 목적보다는, 맞춤형 보육의 안정적인 시행과 일부 어린이집 휴원에 대한 당부 등 부정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활용한다는 계획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장관 및 실·국장, 과장 등 주요 인사들이 사실상 맞춤형 보육에만 매달리고 있어 정작 다른 주요사업들의 추진이 늦춰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기초연금 등 주요 사업을 앞두고 항상 TF팀을 꾸려왔다"면서 "주 업무보다는 겸임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