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진성 기자] "우리 아이들에게 질 높고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서울시 마포구 용강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맞춤형 보육과 관련해 학부모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정 장관을 비롯해 이동욱 인구정책실장과 정충현 보육정책관 등 복지부 관계자들과 학부모 7인, 지자체 담당자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정 장관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어린이집 종일반 및 맞춤형반 정책에 대한 취지를 설명하고, 학부모들의 건의사항을 들었다.
정 장관은 "어린이집 이용 자녀(0~2세반)를 둔 맞벌이 가정이 필요한 만큼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맞추형 보육 정책을 추진했다"면서 "가정 내 돌봄이 가능한 영아에게 적정시간 어린이집 이용을 지원해 아이와 부모의 애착관계 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종일반 어린이집 이용 조건이 까다롭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장애·질병, 다자녀 가정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어린이집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복지부는 아이와 부모의 보육필요에 따라 어린이집을 종일반 또는 맞춤반 이용으로 구분하고 있다. 취업, 구직, 다자녀, 임신, 질병·장애, 한부모, 조손가정, 저소득층 등에 대해선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맞춤반을 이용하는 가정에는 일 7시간과 월 15시간의 긴급보육바우처를 제공한다. 또 어린이집과 부모 협의하에 기존 9~15시 전후 1시간 내에서 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최근 복지부가 실시한 보육실태조사에서는 맞춤형 보육 추진에 대한 찬성 의견이 76.2%로 나타났고,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대다수의 국민들이 맞춤형 보육 취지에 공감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육선진국으로 꼽히는 일본과 영국, 호주, 프랑스, 스웨덴 등도 우리나라와 비슷한 맞춤형 보육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일본은 근로와 구직, 장애를 합산해 어린이집 입소 여부 및 이용 가능 시간을 결정하고 있고, 영국은 만 3세부터 어린이집 이용이 가능한 바우처(주당 15시간)를 제공한다.
호주는 모 취업여부 및 가계소득, 자녀 수에 따라 보육급여를 차등 지원하며, 프랑스도 부모의 취업·구직·학업 여부를 고려해 입소 우선순위 선정 및 종일반 이용을 결정하고 있다. 스웨덴의 경우는 부모가 맞벌이거나 학업 중일 경우에만 종일반 혜택을 준다.
정 장관은 "전문가 및 어린이집, 학부모들의 의견, 맞춤형 보육의 도입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면서 "국민적 공감대를 토대로 국회에서 결정된 예산으로 시작되는 정책인 만큼, 제도의 취지를 잘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가 맞춤형 보육 시범사업을 진행한 결과 구직, 다자녀, 저소득층, 간병 등 폭넓게 인정되면서 약 80%가 어린이집 종일반 혜택을 받았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