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최양희 미래부 장관 “공정위 심사결과 공개 초읽기? 들은 바 없다”

기사입력 : 2016년06월19일 12:26

최종수정 : 2016년06월20일 05:43

미래부 공무원 갑질 논란에 유감의 뜻 밝혀

[뉴스핌=정광연 기자]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 장관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진행중인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심사가 다음주에 마무리된다는 일부 전망에 대해 “들은 바 없다”고 일축했다. 

최 장관은 지난 17일 진행된 미래부 출입기자단 워크숍에서 “일부 언론에서 다음주에 공정위가 심사보고서를 발송한다는 내용의 기사가 보도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들은 바가 없다”고 밝혔다. 미래부 고위관계자 역시 “공정위와 연락해봤는데 그런 거 없다고 하더라”고 덧붙였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현재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대한 기업결합 심사를 진행중인 공정위는 200일 넘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심사 지연에 따른 부작용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정재찬 공정위원장은 “자료 조정기간을 제외하면 법정 심사기한인 120일을 초과하지 않았으며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는 첫 사례인만큼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면밀한 검토를 강조한바 있다.

공정위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의견을 수렴한 수 전체회의에 상정, 최종 결과가 도출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대략 2~3주 정도로 예상된다. 이후 미래부와 방통위 심사에 소요되는 시간은 90일로 미래부가 55일, 방통위가 35일 정도를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주중 공정위가 심사보고서를 내놓을 가능성은 희박해 보이지만 6월중 어떤식으로든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과도한 지연에 따라 시장 자체가 멈춰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미 미래부와 방통위가 빠른 심사 의지를 밝힌만큼 공정위의 심사만 마무리되면 빠르면 8월중 최종 결론이 도출될 수도 있어 보인다.

한편, 최 장관은 최근 불거진 미래부 사무관 갑질 논란에 대해 “출장을 가서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것이 상당히 마음에 걸리다”며 “신속하게 징계할 것은 징계하고 조사할 것은 조사하겠다는 각오를 먼저 말씀 드린다”며 유감의 뜻을 밝혔다.

앞서 지난 1~4일 박근혜 대통령의 프랑스 국빈 반문에 동행 출장했던 미래부 사무관은 신하 기관 직원들에게 고등학생 아들 숙제를 대신 해줄 것으로 강요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을 낳고 있다. 현재 미래부는 이 사무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으며 사실관계가 밝혀지는 데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