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장봄이 기자]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보다는 최저한세율을 올리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법인세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우선순위를 따지자면 최저한세율을 먼저 올리고 과세특례제도를 바꾼 다음, 최고세율을 올리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최저한세율은 대기업이 세금 감면 혜택을 받더라도 유지해야 하는 최저세율을 말한다. 현재 최저한세율은 17%다. 김 의원은 같은 비율이라도 최고세율 인상보다는 최저한세율을 높였을 때 효과가 더 클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는 이어 “현재 세금감면 혜택을 대부분 대기업 장치산업들이 받고 있다. 세금감면은 일자리 문제와 연결돼야 한다”면서 “근본적으로 대기업 투자위주의 조세 감면보다는 고용과 관련된 R&D투자 등 이런 부분에 감면 혜택을 줘야한다”고 강조했다.
당장 법인세를 올릴 경우, 대기업은 세금 감면혜택을 받지만 중소기업은 25%(현 최고세율 22%)를 내야한다는 것이다. 물론 대기업도 세율이 올라가겠지만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이 피해를 많이 보게 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당 내 최대 이슈로 떠오른 법인세 인상을 두고 소신 있는 모습을 보였다. 김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정치인으로서 첫 발을 내딛었다. ‘게임업계 출신 첫 정치인’, ‘재산 최다의원’, ‘벤처 신화’ 등 그를 따라 다니는 수식어는 화려하다. 그만큼 안팎의 기대도 크다. 그러나 정작 그는 주변의 조언대로 “조급해 하지 않고 하나씩 천천히 해나가겠다”는 다짐이다.
- 게임 산업 발전을 위해 생각하는 역할은 무엇인가.
▲ 현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국가가 게임 진흥을 위해 할 일이 규정돼 있다. 그러나 지금 법률을 보면 진흥보다는 규제가 많다. 가장 큰 문제는 ‘셧다운제’다. 셧다운제 폐지가 우선 중요하다. 당장 업계에 큰 도움은 되지 않겠지만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줄이는 단초가 될 수 있다. 게임 규제가 과도한 이유는 게임을 마약과 동일시 하기 때문이다. 게임은 건전한 여가활동이고 우리나라 전체 문화수출산업 가운데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때문에 인식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
- 현 정부의 ‘창조경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현 정부에서 말하는 창조경제 자체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아마 창의성을 만드는 경제시스템을 말하는 것 같다. 하지만 그것을 위해 어떤 식의 제도와 시스템을 만들어갈 것인지가 없다. 대표적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전국에 17개 있는데 과거 중소기업청에서 했던 것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 고려하고 있는 벤처기업 육성 방안은 무엇인가.
▲ 벤처기업 육성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도전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예컨대 회사를 만드는데 있어 행정적 편의가 마련돼야 한다. 미국은 차고에서도 개인 회사를 시작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사업장이나 사무실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미국은 매출이 생길 때 세금만 잘 내면 되는데 우리는 행정적 규제가 굉장히 많다. 또 과도하게 은행시스템으로 이뤄져있다. 그래서 대출을 받아 사업 자금으로 쓰고 있는데 사실 대출로 사업을 시작해서는 안 되고 투자를 받아 시작해야 한다. 현재 은행을 통해 대출을 받아서 사업을 시작하면 실패할 경우 갚아야 하는 구조다. 그런데 사업을 시작하면 90% 이상이 실패한다. 이런 구조에서는 사업을 하기 힘들다. 대출을 받을 때 반드시 창업자나 대표이사가 연대보증을 하는데, 회사가 망하면 개인도 파산하게 된다.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이 낙후돼 있다고 하는데 자본시장, 캐피털 마켓이 발달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너무 은행위주의 정책을 펴고 있다.
- 20대 국회 상임위 가운데 산업통상자원위원회를 지원한 이유가 무엇인가.
▲ 산자위에 중소기업청이 속해 있다. 기업 일반정책도 다루지만 중소기업, 벤처 관련 정책을 다루기 때문에 지원했다. 크게 봤을 때 중소기업에 관심이 있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에 관심이 있다. 벤처와 관련된 정책들을 다루고 싶다.
-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조기교육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 소프트웨어, 물론 가르치면 좋다. 하지만 초등학생에게 가르치는 것에 대해선 잘 모르겠다. 소프트웨어는 제 2외국어라고 할 수 있다. 제2외국어도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관심을 갖는다. 영어도 일반적으로 초등학교 3학년부터 가르치고 있는데, 또 다른 언어를 너무 이른 시기에 가르치는 것은 역효과가 날 수 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교육하는 것도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의문이다. 결국 소프트웨어 교육의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형식적인 수업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본다. 특히 우리나라 교육은 입시와 연결되다 보니 형식적으로 흐르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 1호 법안으로 알려진 ‘창업날개법’ 취지와 방향은 무엇인가.
▲ 개인이 회사를 만들 때부터 회사가 성장할 때까지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을 포함해서 하나의 법안으로 만들지, 패키지로 내놓을지 고민하고 있다. 일단은 대표이사 연대보증을 금지하는 법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것이 창업자 중 90% 이상이 실패하는데 그들이 재개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다. 대부분 빚이 많은 상태로 실패하다보니 재개하기도 어렵다. 벤처는 담보력이 크지 않기 때문에 기술보증기금을 이용하는데 기술보증기금이 제 역할을 다하지 않고 개인에게 책임을 넘기는 이상한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 개인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이상한 시스템은 없어져야 한다.
- 20대 국회에서 재논의되는 노동법 개정안은 어떻게 생각하나.
▲ 현재 양극화가 너무 심하고 실업률도 매우 높다. 정부, 정치인이 해야 할 일은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다. 그런데 노동 4법은 나쁜 일자리를 늘리는 법들이다. 파견법, 기간제법이 대표적이다. 현재 비정규직 기간 2년도 너무 길다. 6개월로 줄여야 한다. 비정규직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 정부가 더 고민해야 한다. ‘위험의 외주화’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위험한 일은 외주로 돌린다. 비용 관점에서 접근을 하다 보니 비용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다. 또 회사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중요하고 위험한 일은 내부에서 책임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굳이 노동개혁을 하려면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법제화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 어떤 청년일자리 해결 방안을 고려하고 있나.
▲ 어려운 문제다.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 하나는 공공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다. 이 문제는 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기업 측면에서 보면 해외의 경우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창업이 많이 이뤄지도록 했다. 여기서 창출하는 일자리도 많이 늘었다. 때문에 벤처기업 육성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