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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관 “법인세보다 최저한세율 올리는 게 더 효과적”

기사입력 : 2016년06월16일 17:16

최종수정 : 2016년06월16일 17:16

“당장 법인세율 올리면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에 피해”

[뉴스핌=장봄이 기자]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보다는 최저한세율을 올리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법인세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우선순위를 따지자면 최저한세율을 먼저 올리고 과세특례제도를 바꾼 다음, 최고세율을 올리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최저한세율은 대기업이 세금 감면 혜택을 받더라도 유지해야 하는 최저세율을 말한다. 현재 최저한세율은 17%다. 김 의원은 같은 비율이라도 최고세율 인상보다는 최저한세율을 높였을 때 효과가 더 클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는 이어 “현재 세금감면 혜택을 대부분 대기업 장치산업들이 받고 있다. 세금감면은 일자리 문제와 연결돼야 한다”면서 “근본적으로 대기업 투자위주의 조세 감면보다는 고용과 관련된 R&D투자 등 이런 부분에 감면 혜택을 줘야한다”고 강조했다.

당장 법인세를 올릴 경우, 대기업은 세금 감면혜택을 받지만 중소기업은 25%(현 최고세율 22%)를 내야한다는 것이다. 물론 대기업도 세율이 올라가겠지만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이 피해를 많이 보게 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당 내 최대 이슈로 떠오른 법인세 인상을 두고 소신 있는 모습을 보였다. 김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정치인으로서 첫 발을 내딛었다. ‘게임업계 출신 첫 정치인’, ‘재산 최다의원’, ‘벤처 신화’ 등 그를 따라 다니는 수식어는 화려하다. 그만큼 안팎의 기대도 크다. 그러나 정작 그는 주변의 조언대로 “조급해 하지 않고 하나씩 천천히 해나가겠다”는 다짐이다.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게임 산업 발전을 위해 생각하는 역할은 무엇인가.

▲ 현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국가가 게임 진흥을 위해 할 일이 규정돼 있다. 그러나 지금 법률을 보면 진흥보다는 규제가 많다. 가장 큰 문제는 ‘셧다운제’다. 셧다운제 폐지가 우선 중요하다. 당장 업계에 큰 도움은 되지 않겠지만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줄이는 단초가 될 수 있다. 게임 규제가 과도한 이유는 게임을 마약과 동일시 하기 때문이다. 게임은 건전한 여가활동이고 우리나라 전체 문화수출산업 가운데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때문에 인식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

- 현 정부의 ‘창조경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현 정부에서 말하는 창조경제 자체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아마 창의성을 만드는 경제시스템을 말하는 것 같다. 하지만 그것을 위해 어떤 식의 제도와 시스템을 만들어갈 것인지가 없다. 대표적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전국에 17개 있는데 과거 중소기업청에서 했던 것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 고려하고 있는 벤처기업 육성 방안은 무엇인가.

▲ 벤처기업 육성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도전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예컨대 회사를 만드는데 있어 행정적 편의가 마련돼야 한다. 미국은 차고에서도 개인 회사를 시작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사업장이나 사무실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미국은 매출이 생길 때 세금만 잘 내면 되는데 우리는 행정적 규제가 굉장히 많다. 또 과도하게 은행시스템으로 이뤄져있다. 그래서 대출을 받아 사업 자금으로 쓰고 있는데 사실 대출로 사업을 시작해서는 안 되고 투자를 받아 시작해야 한다. 현재 은행을 통해 대출을 받아서 사업을 시작하면 실패할 경우 갚아야 하는 구조다. 그런데 사업을 시작하면 90% 이상이 실패한다. 이런 구조에서는 사업을 하기 힘들다. 대출을 받을 때 반드시 창업자나 대표이사가 연대보증을 하는데, 회사가 망하면 개인도 파산하게 된다.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이 낙후돼 있다고 하는데 자본시장, 캐피털 마켓이 발달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너무 은행위주의 정책을 펴고 있다.

- 20대 국회 상임위 가운데 산업통상자원위원회를 지원한 이유가 무엇인가.

▲ 산자위에 중소기업청이 속해 있다. 기업 일반정책도 다루지만 중소기업, 벤처 관련 정책을 다루기 때문에 지원했다. 크게 봤을 때 중소기업에 관심이 있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에 관심이 있다. 벤처와 관련된 정책들을 다루고 싶다.

-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조기교육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 소프트웨어, 물론 가르치면 좋다. 하지만 초등학생에게 가르치는 것에 대해선 잘 모르겠다. 소프트웨어는 제 2외국어라고 할 수 있다. 제2외국어도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관심을 갖는다. 영어도 일반적으로 초등학교 3학년부터 가르치고 있는데, 또 다른 언어를 너무 이른 시기에 가르치는 것은 역효과가 날 수 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교육하는 것도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의문이다. 결국 소프트웨어 교육의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형식적인 수업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본다. 특히 우리나라 교육은 입시와 연결되다 보니 형식적으로 흐르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 1호 법안으로 알려진 ‘창업날개법’ 취지와 방향은 무엇인가.

▲ 개인이 회사를 만들 때부터 회사가 성장할 때까지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을 포함해서 하나의 법안으로 만들지, 패키지로 내놓을지 고민하고 있다. 일단은 대표이사 연대보증을 금지하는 법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것이 창업자 중 90% 이상이 실패하는데 그들이 재개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다. 대부분 빚이 많은 상태로 실패하다보니 재개하기도 어렵다. 벤처는 담보력이 크지 않기 때문에 기술보증기금을 이용하는데 기술보증기금이 제 역할을 다하지 않고 개인에게 책임을 넘기는 이상한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 개인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이상한 시스템은 없어져야 한다.

- 20대 국회에서 재논의되는 노동법 개정안은 어떻게 생각하나.

▲ 현재 양극화가 너무 심하고 실업률도 매우 높다. 정부, 정치인이 해야 할 일은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다. 그런데 노동 4법은 나쁜 일자리를 늘리는 법들이다. 파견법, 기간제법이 대표적이다. 현재 비정규직 기간 2년도 너무 길다. 6개월로 줄여야 한다. 비정규직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 정부가 더 고민해야 한다. ‘위험의 외주화’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위험한 일은 외주로 돌린다. 비용 관점에서 접근을 하다 보니 비용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다. 또 회사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중요하고 위험한 일은 내부에서 책임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굳이 노동개혁을 하려면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법제화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 어떤 청년일자리 해결 방안을 고려하고 있나.

▲ 어려운 문제다.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 하나는 공공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다. 이 문제는 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기업 측면에서 보면 해외의 경우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창업이 많이 이뤄지도록 했다. 여기서 창출하는 일자리도 많이 늘었다. 때문에 벤처기업 육성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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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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