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정부 "'브렉시트' 예의주시…금융시장 불안 적절 대응"

기사입력 : 2016년06월14일 15:02

최종수정 : 2016년06월14일 15:02

외교부 정례브리핑…각종 여론조사서 EU 탈퇴가 잔류 앞질러

[뉴스핌=이영태 기자] 정부는 14일 오는 23일 예정된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이탈) 국민투표에 대해 "정부는 영국의 EU 탈퇴 시 국제 금융시장 불안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비하여 적절히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브렉시트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묻는 질문에 "정부는 영국의 EU 잔류 또는 탈퇴를 결정할 6월 23일 영국 국민투표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영국의 EU 잔류 또는 탈퇴 여부는 영국 국민들이 결정할 사안이지만 우리는 단합된 EU가 세계 안보와 번영에 보다 효과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브렉시트를 지지하는 캠페인 용 머그잔 <사진=블룸버그>

한편 영국에선 '브렉시트' 국민투표를 열흘 앞두고 찬성 여론이 점차 힘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업체 ICM이 영국 일간지 가디언의 의뢰를 받아 10∼13일 실시한 전화, 온라인조사 결과 찬성이 53%, 반대가 47%로 나타났다. 모른다는 응답은 집계에서 뺐다. 2주 전과 비교하면 찬성 지지가 1%p(포인트) 오른 반면 반대 지지는 1%p 내렸다.

온라인조사(2천1명)에선 브렉시트 찬성이 49%, 반대가 44%로 나타났다. 7%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전화조사(1000명)에선 브렉시트 찬성이 50%, 반대가 45%였다. 부동층은 5%였다.

가디언은 지난 2015년 순 이민자가 33만3000명으로 증가했다는 정부 통계청 결과 발표로 2주 전부터 이민이 브렉시트 국민투표 선거의 주요 쟁점이 되면서, 여론조사에 EU 탈퇴가 우세하게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스트래스클라이드대학 여론조사 전문가인 존 커티스 교수는 가디언에 "이번 ICM 결과 발표를 포함해 지금까지 나온 여론조사 결과들을 분석하면 EU탈퇴의 평균 지지율은 52%, EU잔류의 평균 지지율은 48%가 될 것"이라며 "EU 탈퇴 평균지지율이 잔류 지지율보다 우세를 나타내기는 처음"이라고 말했다.

텔레그래프도 이날 자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EU 탈퇴가 처음으로 EU 잔류를 앞섰다고 보도했다. 텔레그래프는 EU 탈퇴 진영이 49%로 EU 잔류(48%)를 앞섰다며 지난 4월 선거운동 시작 이래 자사 조사에서 EU 탈퇴 진영이 앞선 것은 처음이라고 전했다.

이 여론조사에서도 EU 탈퇴 지지가 등록 유권자를 포함한 모든 유권자에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유권자 사이에서 EU 탈퇴 지지율은 지난주에 비해 4%p 증가한 44%를 기록한 반면 EU잔류는 3%p 떨어진 49%를 기록했다.

텔레그래프도 EU 탈퇴 진영이 정부의 이민자 통계 발표 후 이민 문제에 집중하면서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봤다.

현지 여론조사전문가 린턴 크로스비는 "EU 탈퇴 진영의 전략이 이제 성과를 올리기 시작한 것 같다"며 "국민투표 등록유권자와 전체 유권자 사이에서도 확산한 EU탈퇴에 대한 긍정적 분위기는 EU탈퇴 진영의 메시지와 선거 전략이 성공을 거두기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풀이했다.

지난 12∼13일 영국 성인 1905명을 대상으로 한 유고브·타임스 조사에서도 브렉시트 찬성이 46%로 반대(39%)를 7%p 앞섰다. '모르겠다'는 응답(11%)을 제외하면 찬성 54%, 반대 46%였다. 지난 9∼10일 실시한 조사(찬성 43% vs 반대 42%)보다 찬성한다는 응답자가 크게 늘었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브렉시트 찬반이 치열한 접전을 펼치고 있다며, 브렉시트 여부를 가를 핵심 변수로 투표율을 꼽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