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광연 기자] 재전송료 논란 해결을 위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적극적인 중재를 요구하는 주장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지상파와 케이블TV업계의 갈등이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만큼 방통위의 책임있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상파가 재전송료 단가를 현 280원에서 400~430원으로 인상해 줄 것으로 요구하며 시작된 재전송료 논란은 8일 기준,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지상파는 자체 제작 콘텐츠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케이블TV는 과도한 금액이라는 입장이다. 지상파가 콘텐츠의 질적 저하에 따른 수입 감소를 재전송료 인상으로 해결하려 한다는 주장이다.
지상파와 케이블TV의 갈등은 법적 공방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9월 울산지방법원은 지역 민영 방송인 울산방송이 케이블TV 업체 JCN울산중앙방송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기각한바 있으며 올해 3월에는 서울고등법원이 지상파 3사가 전국단위케이블TV사업자를 상대로 제기한 판매금지가처분 소송을 기각하기도 했다.
이처럼 재송신료 갈등이 깊어지고 있지만 이를 중재하겠다고 나선 방통위는 수동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8월 지상파방송 재송신 대가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지상파방송 재송신협의체를 출범시켰다. 당시 지상파는 “사업자간 해결해야 할 계약 문제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끝까지 반대했지만 국회의 정부 개입 요구와, 최성준 방통위원장이 협의체 구성 의지를 보이면서 가까스로 구성됐다.
그러나 지상파가 회의적인 태도를 보여 제대로 된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다. 하반기 중 재선송료 산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나올 것으로 보이지만 갈등의 원인인 금액 산정에 대한 기준은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다. 유명무실한 가이드라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문제는 여전히 방통위가 재전송료 논란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개입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지난 4월 열린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재전송료는 정부 개입보다 당사자간 합의가 더 중요하다”며 “방통위가 조정자로 나서 가격을 제시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방통위 고위관계자 역시 “방송 시장 자체가 큰 변화를 겪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세부적인 사안보다는 바뀐 시장 자체를 수용할 수 있는 총괄적인 정책 수립이 중요하다”며 재전송료 해결을 위한 방통위의 적극 개입 가능성을 일축했다.
케이블TV 업계 관계자는 “방통위에게 원하는 건 우리편을 들어 달라는 게 아니라 합리적인 재전송료를 책정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달라는 것”이라며 “지나치게 비싼 재전송료는 결국 고객 부담 증가로 이어지는 만큼 방통위가 좀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