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조선해운업계가 자구계획을 내놓을 것에 대해 "(정부의 더 이상)신규 자금지원 계획은 없다"며 "다만 자구노력은 기본적으로 시간이 필요하고 한번에 이뤄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구에 의해 자금을 조달하고, 만약 자금이 부족하면 기업의 처리 방향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산업·기업 구조조정 추진계획 및 국책은행 자본확충 등 보완방안' 관련 합동브리핑 일문일답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업구조조정 추진계획 및 국책은행 자본확충 등 보완방안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현대중공업 자구안에 비상시 3조6000억원을 추가하겠다고 했다. 비상시라는 정의와 시점, 3조6000억원의 추가 내용이 뭔가. 또 대우조선해양이 현재까지 누적 수주가 1조3000억달러 정도에 불과하다. 올해 수주도 60억 달러를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이미 모든 자회사를 매각하기로 한 상황에서 2조 원대 이상의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이 어떻게 가능한가. 추가 인력 감축이 포함된 건가.

▲(임종룡 금융위원장)지금 현대중공업 자구 계획 규모가 3조5000억원 정도 된다. 기본적으로 어떤 경우에도 스스로 충당하도록 하는 자구노력이 금융위 입장이다. 이중 방어막을 만들어놓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이 3조6000억원 정도 된다.

시점은 앞으로의 조선 산업의 상황이나 회사 유동성, 재무구조 등에 따라 판단되는 것이다. 일단 어떠한 경우든 이것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자구 노력을 충당하겠다는 의미의 강력한 의지를 담은 것이다. 주채권은행도 그런 점에서 이를 자구 계획으로 포함시켜서 인정하고 앞으로 관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대우조선해양 경우에는 작년에 수주 규모가 약 44억달러, 그전 6년간 수주 규모가 연간 100억달러 정도된다. 그런데 대우조선에서 지금 계획한 수주 규모는 올해 60억 달러 정도다. 만약 이런 상황이 더 나빠질 경우, 즉 약 30억 달러 대로 수주가 떨어진다면 과거 5년간 대우가 한 120억 달러, 100억 달러 내지 120억 달러를 수주했는데 약 3분의 1 정도에 불과한 것이다.

경영 상황과 여건이 훨씬 더 나빠지는 경우를 상정해서 스트레스 테스트를 했는데, 결국 어떤 상황 오든 대우조선이 스스로 유동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재무 구조도 지켜나가겠다 하는 그런 의지를 담아 2조원 이상 별도 컨틴전시 플랜을 수립했다. 여기에는 인력 재조정, 설비의 감축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산업경쟁력강화 장관회의가 지금 진행 중인 구조조정의 컨트롤타워라고 보면 되나. 또 한은의 10조원 대출 지급 책임은 누가 지나. 그리고 아직 구조조정 중인 조선·해운기업 어디를 죽이고 살리고 이것은 결정되지 않은 것인가.

▲(유일호 부총리)구조조정 컨트롤타워가 맞다. 한은의 회수 문제는 정부가 함께 회수 노력을 할 것이다. 정부가 최종적으로 책임을 진다는 것이 안다. 회수노력을 함께 한다는 것이다.

어느 회사를 죽이느냐, 살리느냐 하는 문제는 지금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봐야 한다. 다만 분명한 것은 해운이든 조선이든 엄정한 자구노력과 절차에 의한 구조조정을 한다는 것이 되는 것이다. 절차상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합당한 새로운 절차를 밟아갈 수밖에 없다. 원칙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지금까지 결정된 것이고, 지금까지 추진해온 것도 그런 방향이다. 앞으로도 그렇게 갈 것이다.

-어제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의 인터뷰가 모 매체에서 나왔다. 금융당국의 개입이 인사 뿐 아니라 계열사, 경영 개입 등 굉장히 많다는데 당시 관료에 대한 책임 소재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또 자본확충펀드에 한은이 10조원 대출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있나.

▲(유일호 부총리)홍 전 회장 얘기는 개인적인 의견으로 알고 있다. 무슨 일이든 절차에 어긋나면 책임질 사람은 책임질 일이다. 하지만 현재 그 회의와 발언에 대해서는 사실 여부를 알지 못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한은법 1조 보면 '통화 신용 정책을 수립할 때 금융 안정에 유의해야 한다'라고 돼 있다. 한은법 64조에는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금융기관에 대한 여신 업무를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한은이 국책은행 자금 공급하는 것은 1조 금융시장 안정 목적에 부합할 뿐 아니라 기업은행, 즉 금융회사에서 대출할 수 있다는 64조에 명확하게 부합한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자구안 통해 얼마가 마련되나. (산업경쟁력강화 장관회의로 인해)서별관회의를 앞으로 없애는 것인가. 지난 2009년 은행 자본확충펀드를 할 때는 최소한의 민간위원장을 관리 감독을 위해 앉혔다. 이번에는 위원회 구성을 보면 정부 부처 공무원밖에 없는데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할 건가. 마지막으로 정부가 국책은행 자본 확충 위해 필요하다고 한 5조~8조원을 산정한 근거는 무엇인가.

▲(유일호 부총리)서별관회의는 경제장관들이 그냥 지금까지 협의를 하기 위한 것이다. 그것이 서별관이든 어디든지 간에 의견을 교환하는 일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다고 본다. 그것이 회의의 형식을 취할 것인지 아닌지는 더 생각해 봐야겠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자구 내용은 임금, 조직, 예산, 전문성 보완 등 광범위한 조치들이 포함돼 있다. 이를 전체적으로 계량화 할 수는 없다. 9월까지 산은, 수은의 전반적인 조직과 기관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쇄신 방안을 별도로 마련할 계획이다. 그런 방안들이 총체적으로 다 이뤄지면 그런 부분들을 8월까지 최대한 산출해 보겠다. 운용위원회 구성은 아직 다 확정된 것이 아니다. 여러 가지 의견을 반영해서 구성해나갈 것이다.

5조~8조원의 구체적인 소요 내역은 크게 세 가지 분류에 따라 추정했다. 첫째, 조선·해운업은 현안 기업들을 규모와 업종별로 그룹화해서 구조조정 시나리오를 설정했다. 둘째 조선·해운업 뿐 아니라 철강, 건설, 그밖에 업종의 부실 요인을 검토했다. 부실률 산정은 평균적으로 그동안 있었던 대손율 즉 부실 발생율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구조조정 상황에 맞춰서 추가로 발생될 수 있는 손실 여지를 시나리오별로 마련했다. 셋째, 정책금융 수요와 자본 규제 강화 등에 따른 국책은행의 적정 금융 공급을 규모를 산출했다. 이 세 가지 요인을 합해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두고서 범위를 구해보니까 그것이 5조~8조원이었다.

-내년 예산에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현금 출자를 반영하겠다고 했다. 11조원이라는 자본확충 펀드가 있는데도 최악의 경우 정부가 현금으로 5조~8조원을 추가 지원한다는 것은 지금 구조조정 상황이 8조원을 뛰어넘는 수준이 될 수 있다는 건가. 또 대우조선해양 등에 대한 추가적인 국책은행 자금 지원 여지는.

▲(유일호 부총리)항상 이런 것을 할 때는 그 이상의 한도를 정해놓는다. 그런 뜻에서 예상보다 많이 해놓은 것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지원 자금을 마련할 때 원칙은 '신속하게, 선제적으로, 충분히'다. 소요액은 세 가지 분류에 의해 추정했다. 조선·해운은 기업규모와 업종별로 그룹화하고, 업종별로 어떤 모습의 구조조정을 진행할지 시나리오를 짰다. 조선해운뿐만 아니라 철강·건설·유화학·기타 업종의 부실 요인도 산정하고 검토했다. 개별 기업의 요인뿐만 아니라 부실 발생율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구조조정 상황에 맞춰 과거에 발생할 수 있는 손실 여지를 시나리오화했다. 또 국책은행이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한 금융공급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규모를 산출했다. 이 3가지 요인을 합해서 5~8조원을 산정한 것이다. 어느 기업에 어떤 시나리오를 적용했는지는 개별 기업의 신인도 문제 같은 것 때문에 연결해서 설명하기는 어렵다. 산출 방식에 대해서만 설명할 수 있다.

완전하고 충실한 방어막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11조원이라는 규모를 설정한 것이다. 수은에서 현물출자를 하는 이유는 구조조정 부담이 산은보다 깊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적정 BIS 비율이 수은은 10.5%, 산은은 13%인데 현재 수은의 BIS 비율은 9.9%, 산은은 13.9%다. 수은의 현물출자를 통해 자본력을 우선 보완하려 한다.

신규 자금지원 계획은 없다. 다만 자구노력은 기본적으로 시간이 필요하고 한번에 이뤄지지 않는다. 유동성 부족 시기와 매치되지 않을 수도 있다. 미스매치에 따른 불균형 문제는 일부 은행에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 중소조선사의 경우 여러 회사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 원칙을 정했다. 기업에 따라 상황은 다르지만 추가 신규자금 지원은 없다. 자구에 의해 자금을 조달하고, 만약 자금이 부족하면 기업의 처리 방향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구조조정에 정치적인 논리가 많이 작용한다는 의견이 있다. 조선 빅3에서 강한 분야로 따로 빼서 새 회사를 만들거나 양대 선사를 하나로 합치는 방안 등에 대한 의견도 있는데. 산은은 인력 감축과 구조조정 전문 인력 증원이 서로 상충되는 것 아닌가.

▲(유일호 부총리)구조조정 과정에 정치적인 선입견 등은 무관하다.

▲(주형환 산업부 장관)조선협회 주관으로 조선3사도 참여하는 컨설팅을 7월말이나 8월초까지 진행한다. 그에 따라 어떤 모습으로 갈지에 대해서는 업계 자체에서 논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산업은행은 많은 논란이 있지만 우리나라 최고의 구조조정 전문 집단이다. 앞으로도 구조조정의 중심 기관이 돼야 한다. 이번 정부에서 산업은행의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자리매김하고, 이를 충실히 해 나가도록 유도하겠다. 인력 줄인다는 것은 군살을 뺀다는 의미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