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지원 정부가 함께 회수 노력…최종 책임은 아냐
[뉴스핌=김지유 기자]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구조조정 방안에 대해 "해운·조선업이 건전한 자구노력과 합당한 절차로 구조조정을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며 "그 절차상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새로운 절차를 밟아갈 수밖에 없고 원칙적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산업·기업 구조조정 추진계획 및 국책은행 자본확충 등 보완방안' 관련 합동브리핑에서 "어느 회사를 죽이느냐, 살리느냐 하는 문제는 지금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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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업구조조정 추진계획 및 국책은행 자본확충 등 보완방안 합동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그는 또한 "한국은행이 지원한 금액에 대해 정부가 함께 회수하도록 노력한다고 했다"면서 "(그러나 이것이)정부가 최종적으로 책임을 진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산업은행·수출입은행에 대해 5조~8조원 추가 자본이 필요하면서도 11조원으로 자본확충펀드를 조성한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이런 것(재원조달 계획)을 세울 때에는 (현재 필요한 규모)이상의 한도를 정해둔다"며 "예상보다 많이 해놓았다는 것을 이해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어 "오늘 첫 번째 열린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가 지금 진행 중인 구조조정의 컨트롤타워"라면서도, 앞으로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가 '서별관회의'를 대신하는 것이냐는 질의에는 "서별관회의는 경제장관들이 (모여서)협의하는 측면이 있지만 서별관은 위치로써 회의 성격을 결정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