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서 78% 반대로 부결
[시드니= 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스위스 국민들이 성인을 대상으로 월2500스위스프랑(약 300만원)을 보장하는 기본소득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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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블룸버그> |
5일(현지시각) 영국 가디언 등 주요 외신보도에 따르면 이날 치러진 국민투표 출구조사 결과 유권자의 78%가 기본소득안에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법안은 국민들이 생계를 위한 노동에서 벗어나 인간적 품격을 유지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로 지난 2013년 정식 발의됐다.
법안 지지자들은 성인에게는 월2500스위스프랑을, 어린이와 청소년에게는 650스위스프랑(약 67만원)을 지급하라는 이번 법안이 빈곤 및 불평등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 주장해왔다.
하지만 스위스 정부와 의회는 복지 축소 등을 우려해 해당 법안을 강하게 반대해 왔고 투표에 앞서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도 70%의 유권자가 반대 의사를 밝혀 이번 결과가 놀랍지는 않다는 반응이다.
제네바 국제학대학원 경제학교수 찰스 위플로즈는 “사람들에게 그냥 돈을 주면 당연히 이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을 것”이라며 법안이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시드니 특파원 (kwonji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