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미 상무부, 화웨이 대북거래 조사…'북중밀월' 경계?

기사입력 : 2016년06월04일 17:16

최종수정 : 2016년06월04일 19:59

미국 vs 중국, 남중국해·대북제재 공조 놓고 대립 심화

[뉴스핌=이영태 기자] 중국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지난 1일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구두친서를 갖고 방문한 리수용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접견하고 북중관계 복원이 가시화되면서 남중국해에 이어 대북제재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 간 국제공조에 금이 가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리수용(왼쪽)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1일(현지시각)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회담하고 있다.<사진=신화통신/뉴시스>

미국 상무부는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인 화웨이(華爲)를 상대로 대북 수출 규정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뉴욕타임스(NYT)와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이 2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상무부 조사는 화웨이가 수출 금지 규정을 어겼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NYT는 미 상무부가 최근 화웨이에 북한과 시리아 이란 쿠바 수단 등 미국이 지정한 제재 대상국에 기술 제품을 수출·재수출한 5년 치 내역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상무부는 또 화웨이 인사들이 지난달 관련 회의에 직접 참석해 설명하거나 회의 전에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했다. 신문은 "만약 미국의 안보와 이익을 침해한 것으로 결론이 나면 화웨이는 미국산 부품과 기술을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WSJ는 "상무부가 혐의를 잡은 것은 아니지만, 관련 의혹이 있으니 조사하겠다는 취지"라고 보도했다. 화웨이는 이번 조사와 관련해 "회사가 진출한 국가의 법과 규정을 준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무부는 지난 3월에도 화웨이 의 중국 내 경쟁사인 ZTE가 이란 등 제재국에 미국 기술이 담긴 제품을 수출했다며 제재를 가한 적이 있다. 이로 인해 ZTE는 미국산 부품과 소프트웨어를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없었다.

화웨이는 2015년 매출이 600억달러(약 71조1600억원)로 ZTE보다 4배 정도 크다. 이번 조사 파장이 ZTE에 대한 조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라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화웨이는 스웨덴 에릭슨과 함께 세계 최대 통신 장비 공급 업체로 스마트폰 세계시장 점유율도 올해 1분기 삼성전자와 애플에 이어 세계 3위(8.3%)를 기록했다. 화웨이의 스마트폰은 북한에서도 널리 팔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또 미국 무역위원회(ITC)가 미국 최대 철강회사인 US스틸의 제소를 받아들여 중국산 철강 제품에 대한 전면 금수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공식 검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ITC 조사는 지식재산권이나 특허권 침해 등이 있을 경우 무역 제재를 취할 수 있는 미국 관세법 337조 위반 여부를 따진다. US스틸은 중국 회사들이 생산기밀에 대한 사이버 절도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미국 재무부가 지난 1일(현지시각) 북한을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primary money laundering concern)'으로 지정하자 중국 외교부는 "각 국가는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지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며 "(미국의) 국내법에 따른 일방적 제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중국의 반발은 미국의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 지정이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금융기관을 제재할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한편 추이톈카이(崔天凯) 주미중국대사는 지난 2일(현지시각) 중국대사관 홈페이지에 남중국해 분쟁과 관련, "미국이 남중국해 문제를 오도하며 역내 긴장을 조성하고 있다"면서 미국 측 주장을 조목조목 비판하는 영문 기고문을 올리기도 했다.

미국이 최근 국방부를 중심으로 중국의 남중국해 '군사기지화' 작업을 비판하고, 남중국해 분쟁에 대한 국제재판소의 판결이 조만간 나올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중국이 여론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