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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포럼' 만드는 의원들…'포럼 품앗이', '세력확장' 풍년

기사입력 : 2016년06월03일 16:08

최종수정 : 2016년06월03일 16:08

‘한국적 제3의 길’·'알파포럼' ·`국회 제4차산업혁명포럼` 등 결성

[뉴스핌=김나래 기자] 20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다선 국회의원들 중심으로 국회 연구단체를 구성하는 등 정치적 영향력 확대에 나서고 있다. 이를 두고 '공부하는 국회'로 보는 시선도 있지만 '정치세력 확장'을 위한 발판이라는 비난도 있다.

3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1일부터 3일까지 현재 등록된 6곳이 신청서를 제출했다. 국회사무처는 1일부터 한 달간 의원들로부터 연구단체 등록을 받는다.

20대 국회 1호 의원연구단체는 첫날 오전에 가장 먼저 신청한 ‘한국적 제3의 길’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를 맡고 있다. 사회경제학적 관점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모색하겠다는 취지로 17대 국회 때 만들어져 명맥을 잇고 있다. 이번 국회에서는 김성수 의원 등 더민주 의원을 주축으로 17명이 모였다.

주승용 국민의당 의원도 첫날 ‘국회물관리연구회’를 연구단체로 신청했다. 이상 기후현상의 위협 속에 지속 가능한 물 관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목적이다. 국민의당 박주선 손금주 김경진 의원, 더민주 이개호 강창일 노웅래 의원 등이 참여했다.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국회 유엔 SDGs 포럼'을 등록했다. 이 포럼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설계한 개념으로 빈곤 종식, 양성 평등 등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목표 17가지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한다.

굵직한 다선 의원들의 연구포럼으로 '세력확장'에 나서고 있는 움직임도 포착된다. 김학용 의원이 포럼의 대표를 맡기로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연구 모임'은 저출산·고령화 해법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경제성장, 한반도 평화통일 전략 등을 다루기로 했다. 이는 김 전 대표의 의제이다보니 차기를 준비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 포럼에는 김 전 대표 측근으로 분류되는 이군현, 강석호, 권성동, 김성태, 김영우, 박성중 의원과 무소속 주호영, 안상수 의원 등이 함께 하기로 했으며 김 전 대표의 참석도 얘기가 흘러 나온다.

또 대권을 선언한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은 ‘미래성장 경제정책 포럼’을 만들었다. 미래 한국 경제를 위한 ‘먹을거리’를 찾는 취지다. 포럼에는 새누리당 유력 당권주자인 이주영 의원(창원 마산합포)을 비롯해 조경태·김용태·이명수·이종배·이현재·박맹우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오제세·양승조·최운열 의원 등이 참여한다.

정 의원은 "포럼은 한국경제의 대도약 해법을 도출하기 위해 여러 의원들과 뜻을 모아 추진했다"며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20대 국회 최초의 경제연구단체인 만큼, 정당을 초월한 국가적 차원에서 경제적 상생발전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원유철 새누리당 의원이 주도하는 인공지능과 로봇 연구모임 '알파포럼(국가미래전략포럼)'이 오는 8일 출범한다. 알파포럼은 국가 차원의 미래 사업과 신수종 산업 발굴을 위해 '4차 산업혁명'으로 불리는 인공지능(AI)·로봇산업·사물인터넷(IoT) 등의 분야를 국회 차원에서 정책·입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포럼이다.

아마추어 바둑 고수인 원 의원은 이세돌 9단과의 바둑 대결에서 승리한 '알파고'에서 모임 이름을 착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알파포럼 발기인으로는 원 의원 외에 김정훈·신상진·이명수·이학재·윤영석·정양석·송희경·정운천·조훈현·지상욱·추경호 의원 등 25명이 참여했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과 장병완 국민의당 최고위원이 주축이 돼 추진중인 '경제재정연구포럼'이 오는 22일 창립총회를 열고 공식 발족한다. 김 정책위의장 외에도 더민주 변재일·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 등 3당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여야를 아우르는 '경제통'들이 모일 예정이어서 정치권 안팎의 관심도 뜨겁다 '경제재정연구포럼'은 현재까지 약 50명의 인사가 참여하기로 했고, 3일까지 회원모집을 받는다. 7일경이면 참여인사들의 면면이 알려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의원연구단체는 2개 이상의 교섭단체 소속 의원 10명 이상 참여하면 등록이 가능하며 연간 1000만원 내외의 지원을 받는다. 한 의원은 최대 3개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지난 1994년 관련 규정이 생겨날 당시 18곳에 불과하던 연구단체는 점차 늘어나 19대 국회 임기 종료 당시 75곳으로 늘어났다.

한 새누리당 의원 관계자는 "초선들 들어와서 많이들 하려고 하는데 막상 만들어놓고 지원비만 만들어놓고 활동을 잘 안하는 경우도 많다"고 비난했다. 특히, 규정에 따르면 초당적으로 의원들을 받아야 하며 초선과 재선 이상이 함께 설립해야 할 수 있다. 이러다보니 연구포럼에서 서로 회원 수를 맞추기 위해 ‘트레이드(품앗이)’를 한다는 국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이와는 다른 성격의 전문적인 포럼들이 최근 속속 등장해 눈길을 끈다. 송희경 새누리당 의원,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은 여야 의원 30명과 함께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 제4차산업혁명포럼`을 결성하고 2일 공식 등록했다. 오는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창립총회와 특별강연을 개최한다. 20대 국회 첫 3당 공동 포럼으로 의미가 있다.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도 '의사' 경력을 살리며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국회바이오전문가포럼(Bio Industry Forum)을 창립해 현재까지(2015년 3월 기준) 18회를 개최하며 의료서비스 발전 방안에 대한 논의를 꾸준히 진행해 나가고 있다. 국회 바이오전문가포럼은 Bio 분야의 정·관·산·학계 전문가들이 한 달에 한 가지씩 주제를 선정해 원탁토론을 통한 정책 대안을 논의하는 모임이다.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은 "다양한 조직형태를 만드는 것은 그만큼 활발한 활동이라고 봐야 하지만 쓸데없이 국회 돈만 지원받는지, 악용하는지 지속 여부 등은 꼼꼼히 감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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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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