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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포럼' 만드는 의원들…'포럼 품앗이', '세력확장' 풍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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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적 제3의 길’·'알파포럼' ·`국회 제4차산업혁명포럼` 등 결성

[뉴스핌=김나래 기자] 20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다선 국회의원들 중심으로 국회 연구단체를 구성하는 등 정치적 영향력 확대에 나서고 있다. 이를 두고 '공부하는 국회'로 보는 시선도 있지만 '정치세력 확장'을 위한 발판이라는 비난도 있다.

3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1일부터 3일까지 현재 등록된 6곳이 신청서를 제출했다. 국회사무처는 1일부터 한 달간 의원들로부터 연구단체 등록을 받는다.

20대 국회 1호 의원연구단체는 첫날 오전에 가장 먼저 신청한 ‘한국적 제3의 길’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를 맡고 있다. 사회경제학적 관점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모색하겠다는 취지로 17대 국회 때 만들어져 명맥을 잇고 있다. 이번 국회에서는 김성수 의원 등 더민주 의원을 주축으로 17명이 모였다.

주승용 국민의당 의원도 첫날 ‘국회물관리연구회’를 연구단체로 신청했다. 이상 기후현상의 위협 속에 지속 가능한 물 관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목적이다. 국민의당 박주선 손금주 김경진 의원, 더민주 이개호 강창일 노웅래 의원 등이 참여했다.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국회 유엔 SDGs 포럼'을 등록했다. 이 포럼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설계한 개념으로 빈곤 종식, 양성 평등 등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목표 17가지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한다.

굵직한 다선 의원들의 연구포럼으로 '세력확장'에 나서고 있는 움직임도 포착된다. 김학용 의원이 포럼의 대표를 맡기로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연구 모임'은 저출산·고령화 해법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경제성장, 한반도 평화통일 전략 등을 다루기로 했다. 이는 김 전 대표의 의제이다보니 차기를 준비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 포럼에는 김 전 대표 측근으로 분류되는 이군현, 강석호, 권성동, 김성태, 김영우, 박성중 의원과 무소속 주호영, 안상수 의원 등이 함께 하기로 했으며 김 전 대표의 참석도 얘기가 흘러 나온다.

또 대권을 선언한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은 ‘미래성장 경제정책 포럼’을 만들었다. 미래 한국 경제를 위한 ‘먹을거리’를 찾는 취지다. 포럼에는 새누리당 유력 당권주자인 이주영 의원(창원 마산합포)을 비롯해 조경태·김용태·이명수·이종배·이현재·박맹우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오제세·양승조·최운열 의원 등이 참여한다.

정 의원은 "포럼은 한국경제의 대도약 해법을 도출하기 위해 여러 의원들과 뜻을 모아 추진했다"며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20대 국회 최초의 경제연구단체인 만큼, 정당을 초월한 국가적 차원에서 경제적 상생발전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원유철 새누리당 의원이 주도하는 인공지능과 로봇 연구모임 '알파포럼(국가미래전략포럼)'이 오는 8일 출범한다. 알파포럼은 국가 차원의 미래 사업과 신수종 산업 발굴을 위해 '4차 산업혁명'으로 불리는 인공지능(AI)·로봇산업·사물인터넷(IoT) 등의 분야를 국회 차원에서 정책·입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포럼이다.

아마추어 바둑 고수인 원 의원은 이세돌 9단과의 바둑 대결에서 승리한 '알파고'에서 모임 이름을 착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알파포럼 발기인으로는 원 의원 외에 김정훈·신상진·이명수·이학재·윤영석·정양석·송희경·정운천·조훈현·지상욱·추경호 의원 등 25명이 참여했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과 장병완 국민의당 최고위원이 주축이 돼 추진중인 '경제재정연구포럼'이 오는 22일 창립총회를 열고 공식 발족한다. 김 정책위의장 외에도 더민주 변재일·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 등 3당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여야를 아우르는 '경제통'들이 모일 예정이어서 정치권 안팎의 관심도 뜨겁다 '경제재정연구포럼'은 현재까지 약 50명의 인사가 참여하기로 했고, 3일까지 회원모집을 받는다. 7일경이면 참여인사들의 면면이 알려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의원연구단체는 2개 이상의 교섭단체 소속 의원 10명 이상 참여하면 등록이 가능하며 연간 1000만원 내외의 지원을 받는다. 한 의원은 최대 3개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지난 1994년 관련 규정이 생겨날 당시 18곳에 불과하던 연구단체는 점차 늘어나 19대 국회 임기 종료 당시 75곳으로 늘어났다.

한 새누리당 의원 관계자는 "초선들 들어와서 많이들 하려고 하는데 막상 만들어놓고 지원비만 만들어놓고 활동을 잘 안하는 경우도 많다"고 비난했다. 특히, 규정에 따르면 초당적으로 의원들을 받아야 하며 초선과 재선 이상이 함께 설립해야 할 수 있다. 이러다보니 연구포럼에서 서로 회원 수를 맞추기 위해 ‘트레이드(품앗이)’를 한다는 국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이와는 다른 성격의 전문적인 포럼들이 최근 속속 등장해 눈길을 끈다. 송희경 새누리당 의원,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은 여야 의원 30명과 함께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 제4차산업혁명포럼`을 결성하고 2일 공식 등록했다. 오는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창립총회와 특별강연을 개최한다. 20대 국회 첫 3당 공동 포럼으로 의미가 있다.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도 '의사' 경력을 살리며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국회바이오전문가포럼(Bio Industry Forum)을 창립해 현재까지(2015년 3월 기준) 18회를 개최하며 의료서비스 발전 방안에 대한 논의를 꾸준히 진행해 나가고 있다. 국회 바이오전문가포럼은 Bio 분야의 정·관·산·학계 전문가들이 한 달에 한 가지씩 주제를 선정해 원탁토론을 통한 정책 대안을 논의하는 모임이다.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은 "다양한 조직형태를 만드는 것은 그만큼 활발한 활동이라고 봐야 하지만 쓸데없이 국회 돈만 지원받는지, 악용하는지 지속 여부 등은 꼼꼼히 감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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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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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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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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