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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A칼럼]수출입은행 부실에 금융당국 책임은?

기사입력 : 2016년06월02일 14:21

최종수정 : 2016년06월07일 07:35

20대국회에서 정책금융 전반에 개혁 메스

[뉴스핌=박영암 금융부장] #지난해 5월초 경남 통영·고성을 지역구로 둔 새누리당 이군현 의원이 국회로 성동조선 채권단 및 정부관계자를 불러모았다. 자율협약중인 지역구 소재 성동조선에 대한 채권단의 4200억원 지원안이 부결되자 '성동조선 금융지원방안 긴급 간담회'를 개최한 것.

이날 간담회에서 당시 새누리당 사무총장이었던 이군현 의원은 “통영경제 전체가 망가진다” “회생 9부능선까지 왔다. 지원타이밍을 놓쳐선 안 된다”라며 성동조선 금융지원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이덕훈 수출입은행 행장은 “성동조선의 원만한 구조조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정부 관계자들도 “지원타이밍을 놓치면 기술인력 및 기술력 유출, 국제신인도 하락 등의 문제가 생긴다”고 응답했다. (2015.5.7. 이군현 의원 보도자료)

간담회 얼마후 수은은 5월26일 단독으로 3000억원을 신규 지원한다. 10월중순에도 무역보험공사, 농협은행 등과 함께 4200억원을 추가로 투입한다. 이렇게 지원한 여신(대출+보증 등)이 모두 2조4000억원에 이른다.

수은의 성동조선에 대한 천문학적 여신지원 배경에는 2013년 금융위원회의 산업은행 민영화 철회 등 정책금융 강화방침이 자리잡고 있다. 당시 금융위는 “글로벌 경기침체 등에 따른 조선·해운사의 경영악화로 선박금융 강화요구가 증대하고 있다”며 정책금융 지원방침을 밝혔다. 시중은행이 리스크 관리차원에서 여신을 축소하자 수은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을 통해 자금을 적극 지원한 것.

하지만 최근 STX조선의 법정관리신청을 계기로 금융당국이 지나치게 낙관적인 업황에 근거, 금융자원을 낭비했다는 비판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5월초 임종룡 금융위원장도 언론사 간부들과 오찬에서 “올해 100억달러 수주를 전제로 수립했던 대우조선 자구방안을 (신규 수주를 한 척도 못해)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의 회생방안이 업계현실을 냉정하게 반영하지 못했음을 시인한 셈이다.

정책금융 강화에 따른 금융당국의 과도한 금융시장 개입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시장실패’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가 정책금융을 통해 시장에 개입하는 현상은 일본이나 독일 등 선진국에서도 흔히 나타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들 국가보다 금융당국 개입 정도가 훨씬 세다. 당연히 정책금융 비중도 높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대비 정책금융규모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3%대)보다 2배많은 7%대로 비대하다. 정책금융의 비대화에 대해 여러 전문가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국회 감시를 받지 않고 수은 등을 통해 조선·해운업에 수십조원을 투입한 것은 ‘구제금융’의 실패라고 할 수 있다. 금융위가 자의적으로 수십조원의 재정을 투입한 것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원승연 명지대 교수)

납득할만한 이유없이 성동조선 등 특정기업에 수조원의 국책은행자금을 지원한 것은 통상적인 정부개입을 벗어난다는 지적이다. 일종의 월권행위다. 정부의 월권은 국민의 혈세를 소진한다는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

이미 정부는 2011년부터 2015까지 모두 2조7193억원을 수은에 출자했다. 올해도 국민들은 수은 부실비용을 지급하고 있다. 산은은 5000억원 상당의 보유주식을 현물로 출자한다. 이것만으로 부족해 정부는 한국은행에 발권력을 동원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은행권에서는 수은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9.89%로 하락했기 때문에 최소 4조원 이상 자금을 투입해야 한다고 본다.

수은에 천문학적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만큼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려야 할 것이다. 수은의 전·현직 경영진과 실무진 그리고 금융당국의 잘잘못을 가려내, 국민혈세 투입에 대한 책임을 엄격히 물어야 한다.

차제에 정책금융 수행기관인 수은의 역할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 시중은행과 무역보험공사와 업무 중복을 피하면서도 공적 수출신용기관(ECA)으로 위상을 살리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이같은 논의는 비단 수은에 국한할 필요는 없다. 20대 국회에서 정책금융 전반에 대해 여론을 수렴하는 것이 좋다. 이는 수은 부실비용으로 수조원을 지불하는 납세자의 정당한 요구이기도 하다.

[뉴스핌 Newspim] 박영암 금융부장(pya84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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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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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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