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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유료방송 요금규제 완화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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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정광연 기자]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오는 2일 오후 4시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유료방송 요금규제 완화 관련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강병민 경희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주제발표, 분야별 전문가, 이해당사자 등 10인의 패널토론 및 방청석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유료방송 요금 상품 중 시청자가 특정 시간과 특정 콘텐츠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는 유료방송 상품(주문형비디오, 유료채널, 부가서비스 등)의 경우 정부 승인에서 신고제로 완화하는 방송법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이하 IPTV법) 개정 후속조치로 신고제로 전환하는 유료방송 상품의 범위를 논의하는 자리다.

정부는 신고제 전환 관련 제도개선을 통해 유료방송사업자가 더욱 다양한 유료방송 선택형 상품을 적기에 출시, 시청자의 방송 선택권도 확대하는 방향으로 기준 마련을 준비중에 있으며 이에 대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다.

유료방송요금의 신고제 전환시 시청자가 부담하는 요금의 추가적인 인상 우려도 있어 이에 대한 논의도 집중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반영해 유료방송요금 상품의 신고제 완화 기준을 마련해 금년 하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미래창조과학부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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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도서관 현장 매몰자 추가 수습 [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철제 구조물이 붕괴해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실종 상태다. 11일 서부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8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옥상 2층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11일 오후 광주 서구 지평동 광주대표도서관 신축 공사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안전 사고를 대비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2025.12.11 bless4ya@newspim.com 이 사고로 하청업체 소속 작업자 1명이 이날 오후 2시 52분에 의식 불명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오후 4시 1분을 기해 사망 판정을 받았다. 이날 오후 2시 53분쯤 지하층에서는 또다른 작업자 1명이 구조물에 깔린 상태로 발견됐다. 구조 당국이 8시 13분쯤 잔해를 치우고 수습하는 과정에서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나머지 2명은 실종 상태다. 건설 현장에 투입된 작업자는 총 97명이며 사고를 당한 이들은 미장 및 철근, 배관 관련 작업을 각각 담당하고 있었다. 소방당국은 대형 크레인 2대,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구조견 2마리, 열화상카메라, 드론 등을 활용해 나머지 실종자에 대한 수색 작업을 펼치고 있다. 밤샘 수색 작업에 대비해 한국전력의 협조를 구해 조명도 설치했다. 11일 오후 광주 서구 지평동의 한 공사장 붕괴 사고 현장에서 출동한 구조대원들이 매몰자 수색·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광주 서부소방서] 사고는 콘크리트 타설 중에 구조물이 연쇄적으로 무너져 발생했으며 정확한 사고 원인은 조사 단계다. 광주대표도서관은 연면적 1만1640㎡, 지하 2층~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으로 총사업비는 516억원이다. 완공 시점은 내년 4월 13일까지였다. 광주시는 이날 오후 2시 40분을 기해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다. 소방 관계자는 "사고 현장에 콘크리트하고 철근이 집중돼 있어 구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bless4ya@newspim.com 2025-12-11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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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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