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윤애 기자] '식물국회',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들어온 19대 국회가 19일 마지막 본회의를 마쳤다. 원 구성 협상에서 여야 간 대립으로 한 달 가까이 지각 출발한 19대 국회는 1만 여건의 미처리 법안을 남긴 채 문을 닫는다. 유종의 미는 없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무쟁점 법안 135건 만을 의결했다. 일명 '신해철법'인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명예회복과 보상에 관한 법률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주민등록법 개정안 등 여야 간에 큰 이견이 없는 법만이 본회의에 오를 수 있었다.
여야 간에 대립각을 세워온 쟁점법안은 본회의의 문턱을 넘지 못한 채 자동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정부여당이 주장했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개혁4개법안, 규제프리존특별법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공통으로 처리를 요구한 세월호특별법개정안,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도 모두 폐기된다.
◆ 19대 접수 법안 1만7822건 중 1만 여건 '폐기'
19대 국회에 접수된 1만7822건의 법안 중 폐기되는 법안은 약 1만여 건에 달한다. 이날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된 135건을 포함, 여야는 7000여건의 법안을 처리했기 때문이다.
여야는 4.13총선을 마친 후 '협치'를 말하며, 마지막까지 쟁점법안을 위해 협의를 하자 다짐했지만 실천으로 이어지진 않았다.
지난 15일 마지막 본회의 법안처리를 논의하기 위해 새누리당 김도읍·더불어민주당 박완주·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가 만났지만 평행선만 반복했다.
회동 직후 박완주 수석부대표는 "일부 이견을 좁혔지만 평행선을 좁히지 못한 것도 있다"며 "다시 한 번 각당 지도부와 협의해 19일 이전에 최종적으로 정리하겠다"고 말했지만 그후 여야 간의 회동은 없었다.
이후 시간이 흘러 마지막 본회의 날인 19일이 됐다. 국회를 향해 '유종의 미를 거둘까'라는 기대는 역시 '식물국회', '최악의 국회'라며 싸늘하게 식었다.
◆ 정의화 국회의장 "권력 아닌 국민 두려워하는 정치인 돼야"
이에 대해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난 정의화 국회의장은 "국민들 눈에 좋은 모습을 보이고 정치가 끝났으면 좋겠는데 요즘 나타나는 모습이 정치가 국민들에게 실망을 준 것 같아 괴롭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19대 국회가 사상 최악이라는 비판이 있어 (마지막 본회의에서) 가급적 많은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3당 간 이견으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자성했다.
또한 "국민의당이 제출한 5대 민생법안 중 신해철법안을 제외한 나머지를 20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다시) 제출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오전 10시 마지막 본회의장에는 재적인원 292명 중 235명의 의원들이 참석했다. 이마저도 점심 식사 후에는 상당수가 빠져 마지막 법안을 처리할 때는 180여명에 그쳤다.
135개 법안의 처리를 마친 정 의장은 마무리 발언을 하며 "19대 국회를 마무리하는 지금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과 질책을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상식과 합리를 바탕으로 충분히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법안들도 '이념의 덫'과 '불신의 벽'에 가로막힌 경우가 비일비재했다"고 일갈했다.
이어 "20대 국회에서는 상임위 중심주의를 지켜내고 강화해 달라"며 "여야를 넘어 상임위원회에서 의원들의 논리 대결이 펼쳐지고 이에 따라 정책을 가다듬는다면, 소모적인 정쟁을 최소화하고 여야 대립을 완화해 일하는 국회, 효율적 국회, 생산적 국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20대는 권력이 아닌 국민을 두려워하는 정치인, 다음 선거가 아닌 국가의 미래와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참된 국회의원이 돼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