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마지막 본회의 마친 19대 국회, '유종의 미'는 없었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지각 출발, 역대 최저 법안 처리율…정 의장 "권력 아닌 국민 두려워야"

[뉴스핌=이윤애 기자] '식물국회',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들어온 19대 국회가 19일 마지막 본회의를 마쳤다. 원 구성 협상에서 여야 간 대립으로 한 달 가까이 지각 출발한 19대 국회는 1만 여건의 미처리 법안을 남긴 채 문을 닫는다. 유종의 미는 없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무쟁점 법안 135건 만을 의결했다. 일명 '신해철법'인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명예회복과 보상에 관한 법률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주민등록법 개정안 등 여야 간에 큰 이견이 없는 법만이 본회의에 오를 수 있었다.

여야 간에 대립각을 세워온 쟁점법안은 본회의의 문턱을 넘지 못한 채 자동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정부여당이 주장했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개혁4개법안, 규제프리존특별법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공통으로 처리를 요구한 세월호특별법개정안,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도 모두 폐기된다.

국회 본회의장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19대 접수 법안 1만7822건 중 1만 여건 '폐기'

19대 국회에 접수된 1만7822건의 법안 중 폐기되는 법안은 약 1만여 건에 달한다. 이날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된 135건을 포함, 여야는 7000여건의 법안을 처리했기 때문이다.

여야는 4.13총선을 마친 후 '협치'를 말하며, 마지막까지 쟁점법안을 위해 협의를 하자 다짐했지만 실천으로 이어지진 않았다.

지난 15일 마지막 본회의 법안처리를 논의하기 위해 새누리당 김도읍·더불어민주당 박완주·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가 만났지만 평행선만 반복했다.

회동 직후 박완주 수석부대표는 "일부 이견을 좁혔지만 평행선을 좁히지 못한 것도 있다"며 "다시 한 번 각당 지도부와 협의해 19일 이전에 최종적으로 정리하겠다"고 말했지만 그후 여야 간의 회동은 없었다.

이후 시간이 흘러 마지막 본회의 날인 19일이 됐다. 국회를 향해 '유종의 미를 거둘까'라는 기대는 역시 '식물국회', '최악의 국회'라며 싸늘하게 식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개의를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뉴시스>

◆ 정의화 국회의장 "권력 아닌 국민 두려워하는 정치인 돼야"

이에 대해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난 정의화 국회의장은 "국민들 눈에 좋은 모습을 보이고 정치가 끝났으면 좋겠는데 요즘 나타나는 모습이 정치가 국민들에게 실망을 준 것 같아 괴롭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19대 국회가 사상 최악이라는 비판이 있어 (마지막 본회의에서) 가급적 많은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3당 간 이견으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자성했다.

또한 "국민의당이 제출한 5대 민생법안 중 신해철법안을 제외한 나머지를 20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다시) 제출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오전 10시 마지막 본회의장에는 재적인원 292명 중 235명의 의원들이 참석했다. 이마저도 점심 식사 후에는 상당수가 빠져 마지막 법안을 처리할 때는 180여명에 그쳤다.

135개 법안의 처리를 마친 정 의장은 마무리 발언을 하며 "19대 국회를 마무리하는 지금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과 질책을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상식과 합리를 바탕으로 충분히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법안들도 '이념의 덫'과 '불신의 벽'에 가로막힌 경우가 비일비재했다"고 일갈했다.

이어 "20대 국회에서는 상임위 중심주의를 지켜내고 강화해 달라"며 "여야를 넘어 상임위원회에서 의원들의 논리 대결이 펼쳐지고 이에 따라 정책을 가다듬는다면, 소모적인 정쟁을 최소화하고 여야 대립을 완화해 일하는 국회, 효율적 국회, 생산적 국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20대는 권력이 아닌 국민을 두려워하는 정치인, 다음 선거가 아닌 국가의 미래와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참된 국회의원이 돼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생수 2000원' 노점, 3일 영업정지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손님에게 생수를 2000원에 판매해 '바가지' 논란을 빚은 광장시장 노점이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다. 24일 광장시장 노점 상인회에 따르면 해당 노점은 상인회 징계에 따라 지난 22일부터 이날까지 3일간 영업을 중단했다.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 [사진 = 뉴스핌DB] 논란은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튜버가 올린 영상에서 시작됐다. 영상에는 문제의 노점에서 물을 요청하자 상인이 500㎖ 생수를 건네며 가격을 2000원이라고 안내하는 장면이 담겼다. 해당 노점은 메뉴판에 생수 가격을 2000원으로 표시했지만, 시중가보다 두 배가량 비싸다는 점에서 비판이 이어졌다. 실제로 광장시장 내 다른 노점들은 대부분 생수를 1000원 수준에 판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인회 관계자는 이번 논란과 관련해 "노점 특성상 1.8ℓ 생수를 구매해 컵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가 있는데, 외국인들이 이를 먹다 남은 물로 오해하는 일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점들이 개인사업자라 가격을 일괄적으로 정하기는 어렵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적정 가격에 판매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moonddo00@newspim.com 2026-04-24 21:26
사진
세계 최대규모 베이징모터쇼 개막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세계 최대 규모의 베이징 모터쇼가 24일 개막했다. 이날 개막한 베이징 모터쇼는 다음 달 3일까지 10일 동안 진행된다. 베이징 모터쇼는 2년에 한 번 개최된다. 그동안 국제 전람 센터에서 개최되었던 베이징 모터쇼는 참여 기업이 증가하면서 국제 전시 센터에서도 동시에 개최됐다. 이로 인해 전시 면적은 기존의 20만㎡에서 38만㎡로 확장됐다. 이는 모터쇼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베이징 모터쇼에는 21개국의 1000여 개 자동차 제조업체와 부품 제조업체가 참여한다. 전시 기간 동안 약 100만 명의 방문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모터쇼에는 모두 1451대의 차량이 전시된다. 이 중 세계 최초 공개 모델(월드 프리미어)은 181대다. 2년 전 모터쇼의 117대에 비해 대폭 늘어났다. 콘셉트카는 71대가 전시된다. 중국 최대 자동차 업체인 비야디(BYD, 比亞迪)는 9분 만에 완전 충전이 가능한 배터리를 선보였다. 해당 배터리를 장착한 차량은 한 번 충전으로 830㎞ 주행이 가능하다. 중국 업체인 체리 자동차는 50가지 이상의 모델을 전시한다. 특히 체리 자동차는 새로 개발한 서브 브랜드인 '쭝헝(縱橫)'이 처음으로 공개되었다. 쭝헝은 럭셔리 하이브리드 오프로드 차량 브랜드다. 지리(吉利)자동차는 산하 브랜드 제품들을 대거 전시했으며, 별도로 기술 전시 부스를 마련해 자율 주행 기술을 선보였다. 스마트카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는 화웨이도 부스를 만들어 20여 대의 차량을 전시했다. 화웨이는 창안 자동차, 둥펑 자동차, 베이징 자동차, 상하이 자동차, 광저우 자동차, 체리 자동차, 제일 자동차, 장화이 자동차 등 8대 국영 자동차 기업과 제휴하여 차량을 출시하고 있다. 이 밖에도 모터쇼에서는 현대차, 폭스바겐, 메르세데스-벤츠, BMW 등 글로벌 자동차 브랜드들도 총출동했다. 폭스바겐 그룹은 폭스바겐, 제타, 아우디를 포함해 총 4개 브랜드 산하 10개 모델을 선보인다. 특히 폭스바겐은 중국 전기차 업체 샤오펑과 협업해 개발한 ID.UNYX 모델의 첫선을 보였다. 폭스바겐 그룹은 올해 순수 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등 신에너지차(NEV) 20여 대를 출시하는 등 중국 시장 공략을 가속할 구상이다. 메르세데스-벤츠는 중국 자율 주행 기업 모멘타의 자율 주행 기술을 탑재한 신형 S클래스를 전시했다. 현대차는 이번 모터쇼에서 중국 시장에 출시할 아이오닉 전기차 양산 모델의 디자인 및 상품 정보를 처음 공개했다. 구매부터 유지 보수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전기차 판매 및 서비스 방안도 발표했다. 24일 개막한 베이징모터쇼에서 샤오미의 부스에 취재진이 몰려있다. [사진=시나웨이보 캡처] ys1744@newspim.com 2026-04-24 15: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