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성과연봉제·인터넷전문은행 문제 등 다룰 것 예고
[뉴스핌=김지유 기자] 20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금융정책·입법을 주무를 여야 정무위원 윤곽이 드러났다.
야당 의원 중에는 금융당국을 긴장시킬 만한 이들이 많았다. 이들은 기업 구조조정·성과연봉제·인터넷전문은행 등 금융당국 '이슈'를 주목하고 있다.
19일 여야가 각 당 차원에서 20대 국회 전반기 희망 상임위 신청을 받은 결과, 정무위를 1순위로 희망한 의원 중에는 정무위통으로 분류되는 거물 정치인부터 금융 관련 전문가로 국회에 등원하게 되는 신예 정치인 등이 대거 있었다.
◆與 김용태·유의동·조경태·이진복 등, 野 이종걸·김영주·제윤경·박선숙·채이배 등
새누리당에서는 "전문성을 살리겠다"며 18·19대 국회에서 정무위원을 지낸 김용태 의원이 20대 국회에서도 정무위를 희망했다. 김 의원은 19대 국회 정무위 후반기에는 여당 간사도 역임했다. 김 의원은 정무위원장직에 이름이 오르내리기도 한다.
19대 국회 정무위원이었던 유의동 의원도 20대 정무위원을 희망했다. 18대 국회 정무위원을 지냈고 최근 당적을 바꾼 조경태 의원도 정무위를 1순위로 희망했다. 역시 18대 국회 정무위원을 지냈던 이진복 의원도 다시 정무위를 희망했다. 이 의원은 김용태 의원과 함께 정무위원장직에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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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에서는 19대 국회 정무위원을 지낸 이종걸 원내대표와 정무위 야당 간사를 역임한 적 있는 김영주 의원이 20대 국회에서도 정무위를 희망했다. 서민금융전문가인 제윤경 당선인도 1순위로 정무위를 신청했다.
국민의당에서는 18대 국회 정무위원 출신 박선숙 당선인과 공인회계사 출신 경제전문가인 채이배 당선인이 정무위를 1순위로 신청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도 정무위를 포함한 여러 상임위를 놓고 고심 중이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정무위 등 경제 관련 상임위를 놓고 저울질 중이다.
◆기업 구조조정·성과연봉제 등 '관심사'
이들은 조선·해운업계 부실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문제와 금융당국의 성과연봉제 도입 압박, 연내 출범할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은산분리 문제 등에 대해 다룰 것을 예고했다.
금융노조 부위원장 출신인 김영주 더민주 의원은 금융당국의 성과연봉제 도입 압박을 문제로 꼽았다. 김 의원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과거에도 국민과 경제가 어려우면 (금융기관의)노조가 급여를 반납하거나 동결·삭감했지만, 그 과정은 노조 간 개별이 아닌 공동교섭으로 이뤄졌다"며 "금융위가 일종의 관치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압박)할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당의 박선숙·채이배 당선인(비례대표)은 구조조정 문제를 다루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과거 정무위원을 역임한 바 있는 박선숙 당선인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현재 구조조정 문제가 대단히 심각하고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채이배 당선인도 "현재 정부의 구조조정 진행 과정과 산업은행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은산분리' 완화, 찬반 의견 팽팽
특히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위한 은산분리 완화 골자 '은행법 개정안'은 20대 국회에서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채이배 당선인은 인터넷전문은행과 관련한 은산분리 완화의 경우 "계속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라며 "금융위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문제에 대한 논의를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9대 국회 정무위에서 다못한 과제를 하기 위해 또 정무위에 1순위를 희망했다"는 이종걸 원내대표도 은산분리 완화에 비판적이다. 그는 지난해 8월 금융당국의 '하반기 금융개혁 추진 방향'에 대해 "(정부가)금융위기 이후에도 금융규제를 계속 풀어주려고 혈안이 돼 있다"며 "그 대표적 예가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을 위한 은산분리 완화"라고 말한 바 있다.
반면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인터넷전문은행을 위한 은산분리 완화를 촉구 중이다. 김 의원은 "20대 국회에 등원하자마자 이를 위한 은행법 개정안을 재발의하겠다"며, 금융당국에 힘을 실어 주고 있다.
이밖에 제윤경 더민주 당선인은 서민들의 부채 문제와 관련한 금융당국 정책을 비판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저서 '빚 못 갚을 권리'를 출간하며 돈을 빌려 준 금융사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정무위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산업은행·기업은행·예금보험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주택금융공사 등 금융 공기업들을 소관하고 있다.
상임위는 당직·선수·전문성·희망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원내지도부가 배정한다. 각 의원들이 희망하는 상임위에 최종 결정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여러 조건을 고려했을 때 이들 희망자들은 정무위에 배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