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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정무위 '윤곽', 금융당국 긴장 의원들 포진

기사입력 : 2016년05월19일 13:55

최종수정 : 2016년05월19일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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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성과연봉제·인터넷전문은행 문제 등 다룰 것 예고

[뉴스핌=김지유 기자] 20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금융정책·입법을 주무를 여야 정무위원 윤곽이 드러났다.

야당 의원 중에는 금융당국을 긴장시킬 만한 이들이 많았다. 이들은 기업 구조조정·성과연봉제·인터넷전문은행 등 금융당국 '이슈'를 주목하고 있다. 

19일 여야가 각 당 차원에서 20대 국회 전반기 희망 상임위 신청을 받은 결과, 정무위를 1순위로 희망한 의원 중에는 정무위통으로 분류되는 거물 정치인부터 금융 관련 전문가로 국회에 등원하게 되는 신예 정치인 등이 대거 있었다.

◆與 김용태·유의동·조경태·이진복 등, 野 이종걸·김영주·제윤경·박선숙·채이배 등

새누리당에서는 "전문성을 살리겠다"며 18·19대 국회에서 정무위원을 지낸 김용태 의원이 20대 국회에서도 정무위를 희망했다. 김 의원은 19대 국회 정무위 후반기에는 여당 간사도 역임했다. 김 의원은 정무위원장직에 이름이 오르내리기도 한다.

19대 국회 정무위원이었던 유의동 의원도 20대 정무위원을 희망했다. 18대 국회 정무위원을 지냈고 최근 당적을 바꾼 조경태 의원도 정무위를 1순위로 희망했다. 역시 18대 국회 정무위원을 지냈던 이진복 의원도 다시 정무위를 희망했다. 이 의원은 김용태 의원과 함께 정무위원장직에 거론된다.

더민주에서는 19대 국회 정무위원을 지낸 이종걸 원내대표와 정무위 야당 간사를 역임한 적 있는 김영주 의원이 20대 국회에서도 정무위를 희망했다. 서민금융전문가인 제윤경 당선인도 1순위로 정무위를 신청했다.

국민의당에서는 18대 국회 정무위원 출신 박선숙 당선인과 공인회계사 출신 경제전문가인 채이배 당선인이 정무위를 1순위로 신청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도 정무위를 포함한 여러 상임위를 놓고 고심 중이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정무위 등 경제 관련 상임위를 놓고 저울질 중이다. 

◆기업 구조조정·성과연봉제 등 '관심사'

이들은 조선·해운업계 부실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문제와 금융당국의 성과연봉제 도입 압박, 연내 출범할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은산분리 문제 등에 대해 다룰 것을 예고했다.

금융노조 부위원장 출신인 김영주 더민주 의원은 금융당국의 성과연봉제 도입 압박을 문제로 꼽았다. 김 의원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과거에도 국민과 경제가 어려우면 (금융기관의)노조가 급여를 반납하거나 동결·삭감했지만, 그 과정은 노조 간 개별이 아닌 공동교섭으로 이뤄졌다"며 "금융위가 일종의 관치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압박)할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당의 박선숙·채이배 당선인(비례대표)은 구조조정 문제를 다루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과거 정무위원을 역임한 바 있는 박선숙 당선인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현재 구조조정 문제가 대단히 심각하고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채이배 당선인도 "현재 정부의 구조조정 진행 과정과 산업은행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은산분리' 완화, 찬반 의견  팽팽

특히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위한 은산분리 완화 골자 '은행법 개정안'은 20대 국회에서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채이배 당선인은 인터넷전문은행과 관련한 은산분리 완화의 경우 "계속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라며 "금융위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문제에 대한 논의를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9대 국회 정무위에서 다못한 과제를 하기 위해 또 정무위에 1순위를 희망했다"는 이종걸 원내대표도 은산분리 완화에 비판적이다. 그는 지난해 8월 금융당국의 '하반기 금융개혁 추진 방향'에 대해 "(정부가)금융위기 이후에도 금융규제를 계속 풀어주려고 혈안이 돼 있다"며 "그 대표적 예가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을 위한 은산분리 완화"라고 말한 바 있다.

반면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인터넷전문은행을 위한 은산분리 완화를 촉구 중이다. 김 의원은 "20대 국회에 등원하자마자 이를 위한 은행법 개정안을 재발의하겠다"며, 금융당국에 힘을 실어 주고 있다.

이밖에 제윤경 더민주 당선인은 서민들의 부채 문제와 관련한 금융당국 정책을 비판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저서 '빚 못 갚을 권리'를 출간하며 돈을 빌려 준 금융사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정무위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산업은행·기업은행·예금보험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주택금융공사 등 금융 공기업들을 소관하고 있다.

상임위는 당직·선수·전문성·희망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원내지도부가 배정한다. 각 의원들이 희망하는 상임위에 최종 결정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여러 조건을 고려했을 때 이들 희망자들은 정무위에 배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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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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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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