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부양 고삐, 임금억제 내륙투자 특혜도 검토

기사입력 : 2016년05월18일 17:12

최종수정 : 2016년05월18일 17:12

[뉴스핌=강소영 기자] 4월 실망스러운 경기지표 발표 후 중국 경제 곳곳에서 경기하강의 위험을 나타내는 '경고등'이 켜지면서 정부 당국의 겅기 대응에 다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중국 정부는 '권위있는 인사'라는 신비한 존재를 내세워 L자형 장기 저성장 경제론을 제시, 경제 성장 둔화에 대해 애써 태연한 모습을 보였다. 적극적인 경기부양 정책은 없다는 원칙을 강조한 것. 그러나 실제 정부 당국은 경기 하방압력에 초조감을 보이며 기업 경영악화와 민간투자 급감에 대한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 민간투자 활성화 : "민간투자 위축 위험수준, 투자 촉진에 총력을 기울여라"

중국 발전개혁위원회는 18일 인터넷을 통해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3제거 1감소 1보완(三去一降一補)'의 5대 중점 과제를 발표했다. 이는 15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한 신경제 동력 창출'이라는 주제로 진행한 화상회의 결과다.

'3제거 1감소 1보완'이란 ▲ 공급측 개혁을 통해 생산과잉, 재고, 과다 차입의 3대 문제점을 해소하고 ▲ 기업의 경영 비용을 절감하며 ▲ 투자를 통해 중국 경제 구조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간다는 방안이다.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대책도 마련됐다. 중앙정부는 민간자본의 중점 건설 분야에 투자 장려를 위해 예산을 편성할 예정이다. 건설전용기금의 민간기업 지원을 촉진하고, 민간자본의 시장 진입 장벽을 더욱 낮춘다는 방침도 세웠다. 또한 PPP(민관협력사업) 추진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중국 정부는 자국의 경제가 적정한 수준에서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민간투자 위축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선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있다.

2013~2015년 중국 민간투자 증가율은 각각 23.1%, 18.1%와 10.1%로 매년 큰 폭의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올해 1~4월 민간투자 증가율은 5.2%에 그쳤다.

민간투자가 중국의 고정자산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0% 이상이다.

◆ 임금 인상 제동, "기업난 타개에 노동자도 고통분담 해야"

저금리와 통화완화 정책, 그리고 세금 감면 등 다각적 조치에도 기업의 자금난이 쉽사리 해소되지 않자 중국 정부는 '비용 절감' 측면에서 새로운 대안을 마련했다.

17일 중국 주요 매체들은 인사부(人社部)의 최저 임금 조정 주기 연장 소식을 앞다퉈 보도했다.

적어도 2년에 한 번씩 조정하도록 규정한 최저 임금 조정 주기를 2~3년으로 늘리고, 인상폭도 사회 평균 임금 증가폭을 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인사부는 이를 통해 임금 상승 속도를 늦추고, 기업의 경영비용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하루 뒤인 18일 중국청년보는 '잦은 최저 임금 조정이 시장을 파괴한다'는 제목으로 인사부의 최저 임금 조정 주기 연장을 지원하고 나섰다.

중국청년보는 최저 임금 기준은 시장화 제도의 한 부분으로 사회보장 개념과 동일시 되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중국이 장기 L자형 저성장 단계에 진입하고, 기업이 경영난에 허덕이는데 노동자만 높은 임금을 고집해서는 안된다는 것.

이 매체는 신창타이(뉴 노멀) 경제 체제 하에서 잦은 최저 임금 조정의 폐단이 갈수록 두드러지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인사부의 조정 주기 연장은 '자원 배분에 대한 시장의 기능을 강화'한 적절한 조치라고 치켜세웠다.

◆ 가공무역 기지 중서부 이전 유도: 국내외 기업 이탈 막으려 안간힘

중국 정부는 해외로 가공무역 기지를 옮기는 국내외 자본의 국내 잔류를 위한 정책도 마련중이다.

증권시보는 상무부가 동부 연안에 집중된 가공무역 기지의 중서부 지역 이동을 지원하는 '특단'의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18일 보도했다.

선단양(沈丹陽) 상무부 대변인은 17일 정기 기자회견에서 "동부 지역 가공무역 기업의 중서부 지역 이동을 통해 제조 생산기지의 해외이전을 줄이고, 가능한 많은 가공무역 기업이 중국에 남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 대변인은 "용지 제공 보장, 중서부 이전 후 기존의 동부 연해 가공무역 생산기지 용지의 관광,상업으로의 용도 전환 허용 등 가공무역 기업의 중서부 지역 유치에는 차별화된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국 대외무역 규모에서 가공무역의 비중은 한때 53%에 달했으나, 최근에는 30% 수준으로 낮아졌다. 중국의 대외무역 규모 증가율 감소 역시 가공무역 비중 감소의 영향이 크다.

선 대변인은 "가공무역 기업 잔류와 중서부 이전이 중국 경제의 건강한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환경 기준은 강화하고, 이전 효율은 높일 수 있는 '특수한' 조치가 필요하다"라며 조만간 상무부가 관련 정책을 발표할 것임을 시사했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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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닉 왜 인디애나로 갔나 [서울=뉴스핌] 서영욱 조민교 기자 = SK하이닉스가 미국 첫 반도체 생산기지로 기존 반도체 클러스터인 애리조나·텍사스가 아닌 인디애나주 웨스트라피엣을 택한 데는 안정적인 전력·용수와 탄탄한 제조업 인프라, 퍼듀대를 중심으로 한 연구·인재 경쟁력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미국 최대 철강 생산지역이자 자동차 생산 2위 지역으로 성장하며 축적한 산업 인프라에 반도체 연구개발(R&D)과 전문인력 양성을 한곳에서 연결할 수 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여기에 인디애나주가 약 2년에 걸친 유치전에서 대규모 인센티브와 인프라 지원을 제시하면서 최종 선택을 이끌어냈다. 28일 SK하이닉스와 미국 정부 등에 따르면 인디애나주는 SK하이닉스의 미국 생산기지 유치를 위해 약 2년에 걸쳐 공을 들였다. 미국 반도체 산업이 애리조나와 텍사스 등 기존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형성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웨스트라피엣 낙점은 이례적인 선택이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반도체 후발주자 인디애나…2년 유치전 끝 최종 낙점인디애나는 그동안 미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생산지역으로 꼽히던 곳은 아니다. 미국 반도체 생산시설은 텍사스와 애리조나 등 기존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형성돼 있다. 인디애나는 반도체 산업에서는 상대적으로 후발주자지만 철강과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탄탄한 제조업 기반을 갖춘 지역이다. SK하이닉스도 처음부터 인디애나를 투자지로 낙점한 것은 아니다. 미국 내 첨단 패키징 생산거점 구축 구상이 처음 공개된 것은 2022년 7월이다. 당시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과 화상 면담을 갖고 미국에 220억달러 규모의 신규 투자를 발표했다. 이 가운데 150억달러를 반도체 연구개발(R&D)과 첨단 패키징·테스트 시설 등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이후 SK하이닉스는 미국 내 여러 지역을 놓고 생산기지 입지를 검토했다. 인디애나는 치열한 유치 경쟁을 거쳐 최종 4개 후보지 가운데 하나로 남았고 약 2년에 걸친 경쟁 끝에 최종 투자지로 선정됐다. 나머지 후보 지역은 공개되지 않았다. 멍 치앙 전 퍼듀대 총장은 당시 유치 경쟁을 '2년에 걸친 토너먼트'에 비유하기도 했다. 여러 지역을 상대로 후보지를 좁혀가는 과정에서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인디애나가 결국 SK하이닉스의 미국 첫 생산기지를 따낸 것이다. ◆ 첫째는 전력·용수…제조업 기반이 반도체 경쟁력으로2년에 걸친 유치전에서 인디애나가 경쟁 지역을 제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반도체 공장을 안정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산업 인프라가 있었다. SK하이닉스는 이번 착공식에서 '왜 인디애나인가'라는 질문에 충분한 전력과 용수를 첫 번째 이유로 제시했다. 대규모 전력과 용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반도체 생산시설의 특성상 입지 선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을 갖췄다는 의미다. 이 같은 인프라는 인디애나가 오랜 기간 제조업 중심지로 성장하면서 축적됐다. 인디애나는 미국 최대 철강 생산지역이자 자동차 생산 2위 지역으로, 이번 착공식에서도 미국에서 제조업 일자리가 가장 밀집한 지역이라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웠다. 반도체 산업에서는 후발주자지만 철강과 자동차 등 기존 제조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구축된 전력·용수와 산업 인프라가 오히려 대규모 반도체 생산시설을 유치하는 기반으로 작용한 셈이다. 다만 전력과 용수만으로 인디애나의 선택을 설명하기는 어렵다. 다른 후보지와 차별화한 결정적인 카드는 웨스트라피엣에 자리 잡은 퍼듀대였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승부 가른 퍼듀대…생산·R&D·인력양성 한곳에전력과 용수가 반도체 공장을 가동하기 위한 기본 조건이었다면 퍼듀대의 연구·인재 경쟁력과 인디애나주의 적극적인 지원은 다른 후보지와 차별화할 수 있었던 카드였다. 실제 SK하이닉스 공장이 들어서는 곳은 퍼듀대와 인접한 '퍼듀 리서치파크'다. 생산시설과 대학 연구시설을 가까이 두고 차세대 반도체 기술을 공동 개발하는 동시에 공장 가동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입지다. SK하이닉스도 2024년 4월 투자 계획을 공식 발표하면서 퍼듀대가 보유한 반도체 분야 전문 연구진과 인재 공급망, 지역의 연구개발(R&D) 생태계를 웨스트라피엣을 선택한 주요 이유로 꼽았다. 퍼듀대는 이번 착공식에서 스스로를 '미국의 반도체 대학(America's semiconductor university)'이라고 표현하며 인재 경쟁력을 강조했다. 퍼듀대 측은 현재 미국에서 학사·석사·박사 엔지니어를 가장 많이 배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SK하이닉스는 퍼듀대 버크나노기술센터 등과 첨단 패키징과 이종집적 기술을 공동 연구할 계획이다. 퍼듀대와 아이비테크 커뮤니티칼리지와는 교육 프로그램과 학제간 교육과정을 마련해 현지 반도체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생산과 R&D, 인력 양성을 한 지역에서 연결하는 구조다. 미치 대니얼스 퍼듀대 총장은 이날 기공식에서 "인재를 양성하고 지식을 발전시키는 것뿐 아니라 인디애나 경제의 성장과 다변화를 돕는 것도 대학의 역할"이라며 "교수진에게 연구 기회를, 졸업생에게 일자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오늘날 대학의 중요한 책임"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SK하이닉스의 성공을 위해 전적으로 헌신할 것"이라며 "사업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SK하이닉스가 미국 인디애나주 웨스트 라피엣에 구축하는 AI 메모리용 어드밴스드 패키징 생산 기지 조감도 [사진=SK하이닉스] ◆ 2년 유치전 쐐기 박은 지원책…州·대학도 총력전 여기에 인디애나주는 세제 혜택부터 인프라와 인력 양성까지 묶은 대규모 지원책을 제시하며 유치전에 힘을 실었다. SK하이닉스 역시 이번 착공식에서 충분한 전력과 용수에 이어 주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인디애나를 선택한 이유로 제시했다. 인디애나주는 최대 5억5470만달러의 세금 환급을 비롯해 최대 8000만달러의 조건부 성과연계 지원, 각각 최대 300만달러의 교육훈련 및 제조준비 지원, 4500만달러 규모의 인프라 개선 지원 등을 제시했다. 퍼듀대와 퍼듀연구재단도 부지 할인 등을 포함해 약 6000만달러 상당을 지원했다. 인디애나가 최종 투자지로 결정된 이후에는 미국 연방정부도 가세했다. 미 상무부는 반도체지원법(CHIPS Act)에 따라 최대 4억5800만달러의 직접 보조금과 최대 5억달러의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마이크 브라운 인디애나 주지사는 "이번 프로젝트에는 산업계와 대학, 지방·주·연방정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의 협력과 리더십이 필요했다"며 "이 모든 요소를 한데 모으는 것이 한 주를 다른 주와 차별화하는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SK하이닉스와 퍼듀대는 미국의 기술적 미래를 위한 첫 삽을 뜨고 있다"며 "이번 프로젝트의 파급효과는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syu@newspim.com 2026-08-28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