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일방적 구조조정·노동개혁 반대" vs 여당 "노동 개혁 동참"
[뉴스핌=김나래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정부여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기업 구조조정과 노동개혁에 대해 일제히 반대 목소리를 냈다.
이재경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1일 126주년 노동절을 맞아 논평을 내고 "노동자의 희생으로 경제를 회생하자는 주장은 낡은 경제 논리에 대한 시대착오적인 맹신"이라며 "박근혜 정부는 노동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노동관계법 개정 추진을 중단하고, 구조조정에 대비한 사회 안전망 확충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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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1일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열린 5.1 전국노동자대회. <이형석 사진기자> |
이 대변인은 "더민주는 노동현장의 차별과 불평등을 확대하려는 박근혜 정부의 정책을 바로잡아 노동자들의 권익을 지켜 나갈 것"이라며 "특히 4·13총선 공약으로 제시한 시간당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2020년까지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정현 국민의당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지난 수년간 경제 위기를 방치해 온 정부는 이제 와서 구조조정과 노동개혁만 이뤄지면 경제가 살아날 것 같이 얘기하지만 이는 본말이 전도됐다"며 "문제는 국민적 합의"라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시급한 것은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의 현 정책실패 상황에 대한 솔직한 평가와 진단, 중장기적 비전과 대책, 노동계를 비롯한 국민과 야당의 이해와 협조"라며 "지금 같은 대화 방식으로는 얽히고 꼬인 실타래를 풀지 못할 뿐 아니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골든타임만 놓쳐 더 큰 위기를 맞게 될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노동개혁과 관련, "노동개혁 법안 처리를 요구하고 있지만 법만 바꾼다고 노동문제가 해결되고 경제가 살아나는 것은 아니다"며 "경제주체들 사이에 신뢰의 선순환 구조가 중요하며 노동자의 권익을 위한 대화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상구 정의당 대변인도 "박근혜 정부는 총선 민의는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노동4법 개악 의도를 감추지 않고 있다. 재벌 총수의 부실 경영이 낳은 위기를 노동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구조조정 시도가 목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또 다시 노동자들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며 재벌 살리기에 매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새누리당은 노동절을 맞아 정치권에 대해 노동개혁 동참을 호소했다.
이장우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노동시장은 경제침체와 함께 청년실업, 노인빈곤, 저출산, 비정규직 문제 등의 어려움들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국회는 근로자들의 고용안정과 재취업 지원 등을 위한 노동개혁 4법이 처리만을 기다리고 있다"며 "정치권이 힘을 모아 대한민국 근로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나은 내일을 꿈꿀 수 있도록 노동개혁에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은 노동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근로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시스템을 정비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