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보험사 지급여력 대폭 확대해야...업계 부담 늘어나

기사입력 : 2016년04월11일 16:53

최종수정 : 2016년04월11일 16:53

유럽의 솔벤시2 수준으로 강화…미국 2008년부터 개선 작업

[뉴스핌=전선형 기자] 금융당국이 국내보험사 건전성 잣대인 지급여력비중(RBC) 제도를 전면 수정한다. 국제회계기준 2단계(IFRS4 2) 도입을 앞두고, 감독 회계 기준을 손보겠다는 것이다.

IFRS4 2단계는 국내에 2020년에 도입되며 보험부채 평가(LAT) 방식을 원가에서 시가로 전환하는 것이 골자다.

11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RBC 평가 기준에 대한 전면 수정을 논의 중이다.

금감원은 우선 부채시가평가 및 자산과 관련한 RBC 제도개선방안을 금융위원회와 협의하고 이달 중 그 내용을 공표할 예정이다. 이후 공개협의안을 통해 보험업계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RBC는 보험사가 파산했을 경우, 보험계약자가 보험금 지급의무를 얼마나 이행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RBC가 100%라면, 보험금이 모두 지급되고, 150%면 보험금이 지급하고도 50%를 남길 수 있다는 의미다. 금감원은 RBC 150%를 의무 규제로 두고 있다. 현재 국내 보험사 평균 RBC는 284% 수준이다. 

현재 국내 RBC는 지급여력금액(가용자본)을 총리스크(요구자본)로 나눠 산출되며, 현재 국내 회계 기준과 동일하게 원가 기준으로 이뤄진다. 한마디로 일반회계와 감독회계가 일원화 돼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IFRS4 2단계 도입전 RBC에 대한 새로운 책정 방법 제정이 불가피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위와 논의를 거쳐 이달 중 RBC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업계 의견수렴 후 영향평가 과정을 거칠 것”이라며 “IFRS4 2단계가 도입되면 감독회계도 변경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금융당국은 RBC를 유럽기준인 솔벤시2에 맞춰 수정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솔벤시2는 유럽의 RBC제도며, 자산·부채를 시가로 평가해 책정한다. 특히 보험사에게 보유주식의 최대 40%까지 준비금을 쌓게 하는 등(국내 8~12% 수준) 자산운용부분 기준이 상당히 엄격한 편이다.

보험업계는 4년 안에 이뤄질 체계 변화에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는 상황이다. 이미 IFRS4 2도입만으로도 손실계약 준비금이 52조원(2015년 추정치)이나 필요한 상황인데, 솔벤시2급의 강화된 RBC까지 도입되면 경영에 큰 부담이 된다는 것이다.

한 보험업계 전문가는 “물론 솔벤시2가 가장 선진화된 감독체계라 토대로 작업되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2020년까지 모든 걸 뒤바꾸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 미국은 2008년부터 감독체계 정비중에 있다”라며 “특히 국내 보험사의 경우 과거 판매했던 고금리 확정형 상품이 많아, 부채의 부담이 상당하다. 이렇게 강행하면 보험사 몇 개는 망한다”라고 말했다.

국내 보험사(25개사 기준)의 평균 금리 확정형 상품 판매 비중은 39.7%며, 그 중 10개사는 40%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보험연구원 관계자는 "LAT를 단계적 강화한다고 했지만, 준비기간이 3~4년에 불과해 IFRS4 2 영향을 흡수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며 ”보험사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보험 유사계약별로 묶어 손익을 상계처리하는 방안과 할인율을 포함한 평가기준 조정 등의 방안이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전선형 기자 (inthera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日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경보·대피령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태평양 연안 지역에 발령했던 쓰나미 주의보를 '쓰나미 경보'로 상향 조정했다. 주의보가 경보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태평양 연안 쓰나미 경보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다.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에서 와카야마현에 걸친 태평양 연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예상되는 쓰나미 높이는 최대 3미터이다. 지역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북부 제외), 아오모리현 태평양 연안,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지바현 구주쿠리·외해안, 지바현 내만 등이다. 쓰나미의 가장 빠른 도달 예상 시각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으로, 오전 10시경으로 예상된다. 30일 오전 8시 25분쯤 러시아 캄차카 반도 근해에서 규모 8.7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홋카이도 구시로시 등에서도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경보나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바다에 들어가거나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일본 태평양 연안부의 쓰나미 경보 지역(빨간색 부분). 노란색은 주의보 [출처=웨더뉴스] goldendog@newspim.com 2025-07-30 10:15
사진
[단독] 내달 12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가 오는 8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해체가 유력해보였던 금융위원회는 존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남은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이 거의 확실시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전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할 뜻을 밝혔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도 이 같은 안을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29 photo@newspim.com 30일 뉴스핌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정기획위의 분위기는 다소 바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중대재해 예방 제안에 대해 연이어 긍정 평가를 내놓은 것이 변화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재논의를 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 분위기 변화의 이유는 전문성과 업무 능력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두달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적절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안정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금융위원장을 칭찬한 것에 이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제안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기준을 만들어서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이 주는 것은 상장회사에 상당한 타격이 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 관련 전문성과 현안 대응력,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금융위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으며, 현재 국정기획위가 채택한 금융정책과 감독의 완전 분리가 중복 규제, 책임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는 금융위가 오히려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국제금융 기능까지 관할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7월 17일 발의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거대 공룡과 같은 조직이니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금융 부문은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하나로 묶어서 한 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물론 윤 의원이 경제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나 정무위원회 소속이 아닌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데다 국정기획위 내에서도 금융 파트를 담당하는 경제 1분과 위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발의된 정부조직개편안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대부분 금융위의 분리안에 대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에서는 키를 대통령실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대통령실에 의해 정부조직안이 만들어지면 여당에서 이를 비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조직개편안 추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계엄이나 탄핵 상황에서도 부지런히 일해왔다. 최근에는 이 같은 노력들을 조금씩 인정받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14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임기 종료일 직전인 12일 경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당에서 나온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존치될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눠질지 금융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2025-07-30 14:4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