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롯데·SK,오락가락 면세점 정책에 어수선..“폐점 앞뒀는데…”

기사입력 : 2016년03월31일 15:00

최종수정 : 2016년03월31일 15:00

2013년 관세법 개정 전으로 복원…소급적용은 없어

[뉴스핌=강필성 기자] “롯데면세점과 워커힐면세점은 앞으로도 면세업계에서 유일하게 사업권을 잃었던 회사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호텔롯데의 롯데면세점과 SK네트웍스의 워커힐면세점 표정이 씁쓸하다. 지난해 롯데면세점과 워커힐 면세점이 사업권을 잃고 나자 정부가 부랴부랴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탓이다.

롯데면세점과 워커힐면세점은 지난 2013년 관세법 개정으로 면세점 특허권 만기가 10년에서 5년으로 짧아지면서 지난해 말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권을 상실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가 면세점 특허 기간을 다시 10년으로 되돌리고 특허 갱신을 허용키로 하면서 상황이 묘해졌다.

이 제도 개선은 기존 폐점 업체에게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사진=강필성 기자>

31일 정부에 따르면 관계 기관들은 면세점의 안정적 경영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특허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특허 갱신을 허용하기로 했다. 특허 갱신을 위해서는 최소한 요건과 심사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이는 2013년 관세법 개정 이전으로 돌아간다는 의미다. 2013년 관세법 개정은 당시까지 10년이었던 특허 기간을 5년으로 축소하고 특허 갱신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허 기간이 지나치게 길고 갱신을 허용하면서 특정 사업자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는 것이 당시 법안을 발의한 홍종학 민주당(현 더민주당) 의원의 주장이다.

하지만 지난해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과 워커힐면세점의 특허 만기에 처음으로 이 법이 적용된 후 적잖은 논란을 불러왔다.

가장 큰 문제는 당시 특허 만기가 도래한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과 워커힐면세점이 나란히 특허권 취득에 실패했다는 점이다. 신규 특허 심사에서 두산과 신세계가 최고 점수를 받아 신규 사업자가 됐다. 결과적으로 23년의 역사를 가진 워커힐면세점과 국내 면세점 점포 매출 3위인 월드타워점은 각각 오는 5월과 6월 폐점된다.

그리고 이는 국내 면세점 역사에서 최초의 특허권 재취득 실패에 따른 최초의 폐점이자 마지막 폐점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허 갱신 요건이 과거보다 까다로워질 가능성은 있지만 적어도 특허권의 유치를 두고 경쟁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다.

롯데면세점과 워커힐면세점의 표정이 복잡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번 제도 개선은 기존 폐점 업체들에게는 소급적용되지 않는다.

이들 업체 관계자는 “지난해 사업권을 잃고 브랜드 가치 하락, 직원들의 이탈, 대외 신인도 악화, 투자자들의 손실 등 피해는 금액으로 환산하기도 힘들 정도”라며 “탈락 업체를 위해 반드시 서울 시내면세점의 추가 특허를 내줘야 한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정부가 이들의 요구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신규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권에 대해서는 내달 중 결론을 낼 예정이다. 다만 추가로 특허권을 내더라도 입찰 경쟁에서 롯데면세점과 워커힐면세점이 승리를 받아낼지는 미지수다. 현대백화점그룹, 이랜드그룹 등이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권에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