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한국판 '양적완화'에...“안심전환대출 또 하자는 것”

기사입력 : 2016년03월31일 08:28

최종수정 : 2016년03월31일 08:31

한은법 개정, 정부보증 등 난관 많아

[편집자] 이 기사는 3월 30일 오후 2시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한기진 노희준 정경환 기자] 새누리당이 총선 공약으로 꺼내든 ‘한국판 양적완화’는 첫 단추 꿰기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국은행법부터 국가재정법까지 손을 봐야  할 법안이 한두개가 아니다. 금융시장에서는 채권시장에 물량이 넘쳐나 소화되기도 어려울 것을 우려한다. 제2의 안심전환대출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강봉균 새누리당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은 지난 29일 한국은행이 ▲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산금채를 인수하고 ▲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증권을 인수해 20년 장기상환구조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봉균 새누리당 공동선대위원장이 "한국은행이 산업은행의 발행 채권과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채권을 인수해야 한다"고 경제공약으로 밝혔다.  <사진=뉴시스>

◆ "국회 동의없이, 한은 못 움직여"

30일 한국은행, 금융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새누리당의 공약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한은법 76조1항을 넘어야 한다. 한은이 매입할 수 있는 채권 종류를 ‘정부가 원리금 상환을 보증한 것’이라고 못박고 있어서다. 국고채,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발행한 채권,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한 사채나 주택저당채권이 전부다. 현행법상에 한은이 산은채나 주택담보대출증권 인수가 불가능한 이유다. 

한은은 통화정책을 위해 이들 채권을 매매한다. 채권을 사면 시중에 유통되는 화폐의 양을 늘릴 수 있고 반대로 채권을 매각하면 화폐의 양이 줄어든다.  바로 강 위원장이 활용하기 원하는 한은의 기능이다. 그는 “돈을 찍어 필요한 곳에 공급하는 양적완화정책으로 통화금융정책의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한은 관계자는 “정부의 원리금 보증시에만 채권을 인수할 밖에 없어, 현행법상 한은이 독자적으로 나서기 어렵다”고 했다. 

정부가 산은채나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증권의 원리금 상환보증을 해준다면 한은이 나설 수 있다. 국가재정법 제92조에 국가가 보증채무를 부담하고자 하는 때는 미리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바로 새누리당이 국회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야당과 합의한다면, 강 위원장의 생각이 실현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보증한 사례를 보고 정부 심사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말했다. 산금채나 주택담보대출증권을 정부가 보증한 전례는 없다. 

◆ "대거 MBS 팔면 금융사 손실보는데"

금융권에서는 제2의 안심전환대출을 떠올린다.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채권을 주택금융공사가 사들여 이를 기초자산으로 주택저당증권(MBS)을 발행하고, 이를 한은이 되사는 방식이다. 한은은 주금공의 MBS를 공개시장조작 목적으로 환매조건부 거래(RP)를 할 때 매매한다.

그러나 2월말 현재 480조원에 달하는 주택담보대출 일부분만 사서 채권을 발행해도 시장에 주는 충격이 매우 크다.

지난해 안심전환대출이 출시됐을 때 주금공은 총 34조원어치의 주택담보채권을 인수하고 이를 담보로 30조8000억원의 MBS를 발행했다. 일반 투자자는 10~20년물중 7조7000억원만 인수할 정도로 시장에서 소화시키기 어려울 수준의 물량이었다. 그래서 은행들이 23조원어치를 인수하고 1년간 보유케 했다. 시중은행들은 수천억원의 손실을 입을 상황이었다. 

한은이 증권담보대출의 담보증권으로 시중은행들이 보유한 MBS를 포함시켜주면서 겨우 숨통이 트였다. 그렇지만 이 경우도 한은은 MBS를 매입해 시장에 돈을 풀지는 않았다.

2014년 부채 기준으로 60%를 산금채에 의존해 자금을 조달하는 산업은행도 한은이 산은채를 사줄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올해 구조조정 수요 등을 감안해 산은채 발행물량을 30조원으로 예상하는데 예년과 비교해 큰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박태우 삼성증권 크레딧 애널리스트는 "현재 시장에서 국채나 산금채, 공사채 등 안전사잔이나 안전 장기물에 대한 수요가 금리가 오버 프라이싱된 수준까지 내려갈 정도로 굉장히 많은 상황"이라며 "산은채는 못 구해서 난리"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