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앞으로 정부 각 부처는 예산 요구 시 재량지출 부분에서 10%가량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절감된 재원은 일자리정책 등 꼭 필요한 곳에 투자, 국가 재정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차원이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7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확정했다.
이번 지침은 중앙정부, 지자체 및 공공부문이 2017년 예산안 편성 시 준수 또는 준용해야 하는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게 된다.
이번 예산안 편성 지침에서 정부는 각 부처에 재량지출 10% 구조조정을 요구했다. 의무지출 부분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의지에 따라 그 대상과 규모를 통제할 수 있는 재량지출을 가능한 줄여보자는 의도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국가채무 비율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40% 수준에 이르는 등 지속적인 재정건전화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급하지 않은 예산을 가져다 더 중요하고 필요한 곳에 쓰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부처 자율적으로 재량지출을 10% 수준 구조조정을 거쳐 예산을 요구하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운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구조조정 우수 또는 미흡 부처에 대해서는 기본경비 증감 등 인센티브 또는 재정적 불이익 부과를 통해 실효성을 담보할 계획이다.
구조조정으로 절감된 재원은 일자리, 성장잠재력 확충 등 주요정책에 투자한다. 신규사업은 구조조정 범위 내에서 요구, 추가재정부담을 유발하지 않고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특히, 재정운용에 대한 국민체감도를 향상하기 위해 일자리 등 민생안정사업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일자리 등 민생안정사업은 관계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고 전달체계를 개선해 정책서비스를 신속하게 전달, '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창조경제혁신센터(고용존) 그리고 대학창조일자리센터의 연계를 강화한다.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사업과 청년·여성 등 취업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고, '고용영향 자체평가'를 통해 효율성도 높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각 부처가 시범사업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평가, 예산을 요구해오면 전문기관의 검증을 거칠 것"이라며 "일을 통한 자립 지원을 강화하고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확충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체감도 향상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일자리에 이어 정부는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국민 안심사회 구현에도 더욱 관심을 기울일 방침이다.
지역혁신 거점으로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역할을 강화하고,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 완료 및 ICT와 결합한 첨단문화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기업 수출역량 강화와 신시장·유망품목 발굴로 해외진출을 촉진하고 융합기반 신성장동력 창출에 투자한다.
또한, 북한 핵·미사일 등 비대칭위협에 대비한 핵심전력에 투자하는 한편, 테러 위협에 선제 대응해 재난 관리 강화 및 아동과 여성 등 사회적 약자 대상의 치안 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이다.
자율성·책임성 강화와 함께 정부는 재정운용 전 단계에 걸친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재정사업의 진입·퇴출 관리 강화를 위해, 100억원 이상 신규보조사업의 적격성 심사로 사업 타당성 및 규모의 적정성을 사전에 평가, 3년 이상 계속 보조사업은 연장평가 결과에 따라 원칙적으로 사업을 폐지한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10년 만에 세출 비목을 대폭 정비하고, 사업 집행 상황과 효과를 현장에서 확인하는 '집행현장조사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개별적으로 진행돼 온 재정사업 평가를 통합재정사업평가로 개편하고 재정혁신 지표 도입 등 평가 실효성도 강화한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