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박영암 금융부장] 한국금융이 뜻밖의 낭보를 접했다. 정치인 출신 경제부총리부터 아프리카 우간다보다 못하다며 공개적으로 망신당하던 금융권이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선물을 받았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IMF 연구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금융발전지수는 조사대상 183개국중 6위를 기록했다. 일본(8위) 홍콩(9위) 독일(14위)보다 높다. 세계경제포럼(WEF) 순위에서 우간다와 비교당하던 모욕감을 한순간에 씻어준 값진 성적표다.

IMF의 후한 평가에도 한국금융은 마냥 기뻐하지 못한다. 오히려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한국은행은 이번 평가지수가 ▲ 상호 비교가능한 단순지표에 기초했고 ▲ 금융혁신, 금융서비스의 다양성, 금융국제화 수준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평가방식의 한계를 강조한다. 금융학자들도 “세계 10위권 실물경제에 비해 금융을 너무 높게 평가했다”고 IMF순위를 평가절하한다.

실제로 금융당국이 평가하는 한국금융의 발전순위도 IMF평가보다 낮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3년11월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하면서 당시 한국금융의 경쟁력을 세계 25~28위 정도로 평가했다. 수익성 신뢰성 발전비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선진국과는 거리가 멀다고 인정했다.

한국금융이 경제개발자금을 안정적으로 공급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담보·보증·단순중개 등 과거 영업관행에 안주하면서 새로운 수익원 발굴에  실패했다고 지적한다. 또 반복되는 금융사고로 국민들의 신뢰를 잃고 있다고 우려한다. 무엇보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할 능력부족으로 꾸준한 금융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평가위에 향후 10년간 금융개혁을 추진해 나가면 세계 15위권에 진입할 수 있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비단 현직관료들만 “금융업을 이대로 둬서는 안된다”고 위기의식을 느끼는 건 아니다. ‘금융의 삼성전자’를 키우기 위해 내로라하는 전직관료와 국내외 전문가들이 고언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들의 고언은 ▲금융업을 독자적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으로 육성 ▲과감한 규제개혁 ▲증권·보험 등 비은행업 육성 ▲지배구조 투명화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시장주의에 투철한 일부 전문가들은 ‘과도한 금산분리 완화와 은행의 4% 동일인 주식소유 한도 상향조정’을 금융업 도약의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들중 어느 거 하나 쉬운 게 없다. 외환위기 이후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금융업 개혁방안을 내놨지만 대부분 용두사미로 끝나고 말았다. 잇단 금융개혁실패는 ‘우간다보다 못한 한국금융’이라는 냉소주의를 낳았다.

하지만 제조업이 위상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개혁 특히 경쟁력 강화는 더 이상 구두선에 그쳐서는 안 된다. 특히 금융업을 독자적인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으로 키우자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시급하다.

IMF금융발전지수에서 한국보다 앞선 스위스 호주 영국 미국 스페인 등은 금융업과 금융사CEO들의 고수익을 ‘인적자본’의 결과물로 자연스럽게 수용하고 있다. 금융업의 이윤추구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풍토가 개선되지 않는 한 한국금융은 실물경제 지원은 커녕 독자생존도 장담하기 어렵다. 이는 이미 실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국내은행의 순이익은 2011년 10조6000억원대에서 지난해 3조5000억원대로 급격히 줄어들었다. 은행권 전체 순이익이 미국의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의 2014년 한해 순이익 84억8000만달러(9조2000억원)의 1/3수준에 불과하다. 저금리 기조속에서 자산운용의 효율성도 하락추세다. 같은기간 국내은행의 총자산순이익률(ROA)은 0.66%에서 0.15%로 0.51%포인트 하락했다.

한국금융업이 세계 15위권을 넘어 6위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정치권과 당국 그리고 사회 전반의 금융사 고수익에 대한 ‘코페르니쿠스적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뉴스핌 Newspim] 박영암 금융부장 (pya84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