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광장 ANDA 칼럼

[ANDA 칼럼] 한국금융, '진짜' 세계 6위 되려면

기사입력 : 2016년03월28일 11:40

최종수정 : 2016년04월05일 23:22

금융업의 고수익추구에 대한 '코페르니쿠스적 인식전환' 필요

[뉴스핌=박영암 금융부장] 한국금융이 뜻밖의 낭보를 접했다. 정치인 출신 경제부총리부터 아프리카 우간다보다 못하다며 공개적으로 망신당하던 금융권이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선물을 받았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IMF 연구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금융발전지수는 조사대상 183개국중 6위를 기록했다. 일본(8위) 홍콩(9위) 독일(14위)보다 높다. 세계경제포럼(WEF) 순위에서 우간다와 비교당하던 모욕감을 한순간에 씻어준 값진 성적표다.

IMF의 후한 평가에도 한국금융은 마냥 기뻐하지 못한다. 오히려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한국은행은 이번 평가지수가 ▲ 상호 비교가능한 단순지표에 기초했고 ▲ 금융혁신, 금융서비스의 다양성, 금융국제화 수준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평가방식의 한계를 강조한다. 금융학자들도 “세계 10위권 실물경제에 비해 금융을 너무 높게 평가했다”고 IMF순위를 평가절하한다.

실제로 금융당국이 평가하는 한국금융의 발전순위도 IMF평가보다 낮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3년11월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하면서 당시 한국금융의 경쟁력을 세계 25~28위 정도로 평가했다. 수익성 신뢰성 발전비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선진국과는 거리가 멀다고 인정했다.

한국금융이 경제개발자금을 안정적으로 공급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담보·보증·단순중개 등 과거 영업관행에 안주하면서 새로운 수익원 발굴에  실패했다고 지적한다. 또 반복되는 금융사고로 국민들의 신뢰를 잃고 있다고 우려한다. 무엇보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할 능력부족으로 꾸준한 금융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평가위에 향후 10년간 금융개혁을 추진해 나가면 세계 15위권에 진입할 수 있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비단 현직관료들만 “금융업을 이대로 둬서는 안된다”고 위기의식을 느끼는 건 아니다. ‘금융의 삼성전자’를 키우기 위해 내로라하는 전직관료와 국내외 전문가들이 고언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들의 고언은 ▲금융업을 독자적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으로 육성 ▲과감한 규제개혁 ▲증권·보험 등 비은행업 육성 ▲지배구조 투명화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시장주의에 투철한 일부 전문가들은 ‘과도한 금산분리 완화와 은행의 4% 동일인 주식소유 한도 상향조정’을 금융업 도약의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들중 어느 거 하나 쉬운 게 없다. 외환위기 이후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금융업 개혁방안을 내놨지만 대부분 용두사미로 끝나고 말았다. 잇단 금융개혁실패는 ‘우간다보다 못한 한국금융’이라는 냉소주의를 낳았다.

하지만 제조업이 위상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개혁 특히 경쟁력 강화는 더 이상 구두선에 그쳐서는 안 된다. 특히 금융업을 독자적인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으로 키우자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시급하다.

IMF금융발전지수에서 한국보다 앞선 스위스 호주 영국 미국 스페인 등은 금융업과 금융사CEO들의 고수익을 ‘인적자본’의 결과물로 자연스럽게 수용하고 있다. 금융업의 이윤추구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풍토가 개선되지 않는 한 한국금융은 실물경제 지원은 커녕 독자생존도 장담하기 어렵다. 이는 이미 실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국내은행의 순이익은 2011년 10조6000억원대에서 지난해 3조5000억원대로 급격히 줄어들었다. 은행권 전체 순이익이 미국의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의 2014년 한해 순이익 84억8000만달러(9조2000억원)의 1/3수준에 불과하다. 저금리 기조속에서 자산운용의 효율성도 하락추세다. 같은기간 국내은행의 총자산순이익률(ROA)은 0.66%에서 0.15%로 0.51%포인트 하락했다.

한국금융업이 세계 15위권을 넘어 6위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정치권과 당국 그리고 사회 전반의 금융사 고수익에 대한 ‘코페르니쿠스적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뉴스핌 Newspim] 박영암 금융부장 (pya84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