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송의준 기자]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 최근 청년 고용사정이 어려운 데 대해 책임감을 느낀다며, 올해 35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와 정부서울청사 간 화상회의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청년 일자를 위해 노동개혁과 경제활성화 입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우리 경제에 필요한 것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노동개혁을 완수해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견고한 성장을 이어갈 수 있는 확실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이제라도 국회에서 서비스사업발전기본법과 노동개혁 4법을 처리해서 청년과 근로자들의 웃음을 되찾아 주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당부했다.
유일호 부총리가 2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
이어 “정부는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기조를 더욱 강화해 매월 산업별로 고용동향을 분석·평가하고 일자리 정책을 지속 발굴 보완해서 올해 35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에 따르면 정부가 4월 말 발표할 청년·여성일자리 대책은 교육훈련 위주의 기존 공급자 중심 대책을 넘어 실제 채용으로 이어져 수요자 측면에서 실효성이 있도록 대폭 보완한다.
또 4월에는 서민생활 안정과 소비 활성화를 위한 수요자 맞춤형 ‘내집연금 3종 세트’를 선보이는 데, 60대 이상은 주택담보대출을 주택연금으로 전환하고 45세~50대는 보금자리론 이용 시 주택연금 가입을 사전에 약정하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소규모 주택을 가진 저소득층에게는 연금 지급규모를 확대하는 우대형 상품을 도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내집연금 3종 세트를 통해 오는 2025년까지 고령층 가계부채가 약 21조원 줄어들고 약 10조원의 소비진작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 전통시장이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보완대책도 마련해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청년 상인들이 전통시장에 새바람을 불어넣도록 청년몰 육성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글로벌 야시장 개설, 게스트하우스 설치 등을 통해 유커 등 해외관광객이 전통시장을 찾게 하고, 기업과 공공부문의 구매 확대 등을 통해 온누리상품권 1조원 판매 목표를 애초 2017년에서 올해 중 조기 달성할 방침이다.
신산업 육성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박차를 가한다.
정부는 네거티브 규제심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신기술·신산업 창출을 가로막는 낡은 규제와 관행을 과감하게 철폐하는 한편, 조만간 의원발의로 추진될 예정인 ‘규제프리존 특별법’ 입법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유 부총리는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지역의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민생법안”이라며 “여야를 불문하고 국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속한 법 통과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송의준 기자 (mymind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