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정부가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특별법을 예정보다 석 달 앞선 이달 중 입법 추진키로 했다. 이어 오는 5월 중에는 맞춤형 지원방안도 발표할 계획이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광주광역시 '그린카진흥원'을 방문해 가진 간담회에서 과감한 규제 개혁을 통한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강조하며 이 같이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별로 경쟁력 있는 산업을 선택해 집중 육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지역전략산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맞춤형 지원방안과 함께 과감한 규제개혁이 병행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 결과를 반영한 규제프리존 관련 입법도 애초 계획인 6월보다 앞당겨 3월 중 추진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맞춤형 지원방안을 올 5월 중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유 부총리는 규제프리존과 관련해 처음으로 광주시를 방문했다. 광주시는 수소차와 에너지신산업을 지역전략산업으로 육성 중으로, 유 부총리는 그린카진흥원에서 수소충전소 및 융합스테이션 현장을 둘러봤다.
유 부총리는 "올 1월에 준공한 수소융합스테이션을 둘러봤다"며 "수소차 충전시범을 보고 직접 시승도 해보면서 미래의 수소에너지가 이제는 현실이 되고 있음을 실감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한, "광주시는 100여 개의 수소연관기업과 200개가 넘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전기차 생산라인까지 집적돼 있어 친환경자동차 생산에 최적화된 도시"라며 "특히, 수소차는 환경오염과 에너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탄소섬유와 연료전지 그리고 배터리 등 전후방 연관산업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큰 분야로 광주지역 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규제프리존특별법을 통해 광주시의 수소차와 에너지신산업 육성 계획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유 부총리는 "수소충전소와 기존 충전·주유소의 병행 설치를 허용하고 이동식·패키지형 수소충전소 운영 기준도 마련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또한, 측정센서·저장용기 등 주요부품의 국산화율도 현재 40∼60% 수준을 2020년까지 80% 이상이 되도록 연구개발(R&D)투자 등을 지속 확대해 나감으로써 광주시가 '친환경자동차의 메카'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규제프리존특별법의 조속히 제정, 지역전략산업이 지역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게 할 방침이다.
유 부총리는 "규제프리존특별법이 제정되면 규제특례와 각종 지원도 효과를 발할 수 있다"며 "이번 규제프리존특별법에 대해 국회의원들은 물론 각 시도지사께서도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경제상황이 어렵지만 1998년 금융위기 당시와는 다르므로 경제주체들이 최선을 다해 나간다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라며 "근거 없는 위기감, 불안감 조장을 자제하고 경제활성화와 구조개혁 입법을 하루 빨리 처리해달라"고 촉구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