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진성 기자]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정규직 노조들은 다른 국가에 비교해 생산성보다 높은 임금을 받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원·하청 관계 등을 배경으로 임금과 복지혜택이 크게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해 대기업･정규직 부문의 경직성･불공정성 개선과 대･중소기업 노사의 협력 확산,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처우개선 강화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10일 고용노동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통한 상생고용촉진 대책을 발표했다.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등과 비교할때 이중구조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그간 고용부는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고용률 70% 로드맵,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노동개혁(노사정 대타협) 등을 시생해왔지만 사실상 효과를 보지 못했다. 소득분배가 개선되고 정규직 비중이 0.8%포인트 상승하는 등 일부 성과는 있었지만, OECD국가 등과 비교할 때 이중구조는 여전했다.
실제 소득분배 들을 예측할 수 있는 저임금근로자 비중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23.9%로 미국(25.2%)에 이어 OECD 국가 가운데 2위다. OECD 국가 평균은 16.3% 수준이다.
반면 대기업·정규직 노조들은 생산성보다 높은 임금을 받고 있었다. 한·일 주요 업종별 대표기업의 GNI(국민총소득) 대비 임금을 살펴본 결과 자동차, 정유, 조선, 금융, 철강, 공공 등에서 많게는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강한 현상력을 통해 경직적인 노동시장 제도·관행을 유지해왔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대기업·정규직의 경직적인 임금체계를 비롯해 인사관행 혁신, 공정거래질서 확립 등을 해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정한 임금체계 등 능력중심 인사관행을 확립하겠다는 것이다. 공무원의 경우 성과급 비중을 높이고 공공기관의 경우 성과연봉제 적용대상을 확대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를 통해 민간으로 확산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을 이끌어낸다는 계획도 내놨다. 원청기업(대기업)과 하청·협력업체간의 성과에 대해 공유하는 시스템을 만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사내 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한 중소협력업체·비정규직 등 지원과 원청의 상생협력기금을 통한 하청근로자 근로조건 개선 지원에 세제지원 등을 시행한다.
이 외에도 격차해소를 위한 사업장 감독을 강화해 비정규직 차별해소와 열정페이 근절, 장시간근로 개선에 힘쓴다는 계획도 내놨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10%의 대기업·정규직이 가져가는 과도한 과실을 90%의 중소기업․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 도모를 위해 나누고자 하는 것이 대타협의 근본정신”이라며 “비정규직과 중소기업의 문제 해결 없이는 청년실업 문제 등 고용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