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중국양회] '경착륙없다' 합창, 13.5정책제안 봇물 12기4차 정협개막

기사입력 : 2016년03월03일 16:58

최종수정 : 2016년03월03일 16:59

[베이징=뉴스핌 홍우리 특파원]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의 한 축을 이루는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12기 4차회의가 3일 오후 3시(현지시각) 베이징에서 개막했다. 개막식에는 전국 정협위원 2000여명이 참석해 정협 전국위원회 상무위원회의 공작보고(업무보고)와 정협 전국위원회 상무위원회의 정협 12기 3차 회의 이후의 제안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 및 심의했다.

제12기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전국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가 3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막했다. <이미지=바이두(百度)>

위정성(俞正聲) 정협 주석은 업무보고에서 “중국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인사로 구성된 전국 정협은 정치·경제·사회·문화·군사 등 각 분야에서 국정 운영을 위한 자문을 담당하고 있다”며 “올해에도 수많은 건의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 ‘13.5 계획’ 제안 집중 논의

12일간의 회의를 거쳐 14일 폐막하는 올해 정협에서는 특히 ‘13차 5개년 계획(13.5 계획)’에 관한 의견 및 정책 제안이 중점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왕궈칭(王國慶) 신임 정협 대변인은 정협 개막 하루 앞서 가진 양회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전국 정협 상무위원회는 두 번에 걸쳐 '13.5 계획' 관련 정책 및 의견 제안을 위한 회의를 가졌고, 56회의 전문주제 시찰조사연구와 협상의정활동을 진행했으며, 총 363건의 제안(提案)을 정부 및 전인대에 제출했다"고 소개했다.

또 올해 회의기간에는 ‘13.5 계획' 제정 및 시행에 관한 3차례의 발언이 있을 예정이며, 14차례의 소조토론 및 각계 대표의 공동토론 중에는 ‘13.5 계획' 요강 초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하는 회의가 3차례 포함된다.

더불어 각각 ▲정협 위원이 말하는 신창타이(新常態, 뉴노멀)에의 적응 지도와공급측 구조적 개혁 추진 ▲민생개선 ▲녹색발전 및 생태환경 보호 ▲경제성장 자신감 진작 4가지를 주제로 한 기자회견이 4번 열리게 되며, 과잉생산 해소와 공급측 개혁 관련 제안처리협상회의도 한 차례 진행된다.

◆ 정협 대변인 “경착륙 없다”, 중국 경제 자신감

중국 경제의 하강에 대한 외부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올해 양회에서는 중고속성장 목표가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지도부는 2014년 12월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신창타이(新常態, 뉴노멀)’ 시대로의 진입을 공식 선언하고 신창타이 신환경에 대한 적극적 적응을 강조했다. 이후 2015년 3월 양회 기간 리커창(李克强) 국무원 총리가 정부공작보고(정부업무보고)에서 2015년 성장률 목표치를 7% 내외로 제시하며 중국 경제의 중고속성장 시대가 본격화 했다.

앞서 지난달 3일, 중국 국가발전 및 개혁위원회 쉬사오스(徐紹史) 주임은 베이징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올해 GDP 성장률 목표치를 6.5-7.0%로 제시한 바 있다. 이는 지난해 목표치인 7% 내외보다도 낮아진 것으로, 올해 양회에서 마침내 올해의 확정 경제성장률 목표치가 공식화하게 된다.

왕궈칭 대변인은 2일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중고속성장을 유지할 수 있고, 경착륙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중국 경제에 대한 자신감을 피력했다. 양회 기간의 중대 일정 중 하나인 정협 기자회견에서 당국 관계자가 중국 경제의 하향에 대한 외부의 우려에 대해 직접적인 입장 표명을 한 것이다.

왕 대변인에 대해 제일재경일보(第一財經日報) 등은 “올해 처음으로 양회 무대를 밟은 양 대변인이 앞서 ‘민감한 문제일수록 더욱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는 만큼 외부의 구미를 자극했다’고 전했다.

왕 대변인은 “장기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중국 경제 편더멘탈에 변화가 없고, 강인함·잠재력 등에 변화가 없으며, 지속성장을 위한 양호한 토대와 조건에 변화가 없고, 경제구조 최적화 태세에 변화가 없다”며 “중국 경제에는 ‘경착륙’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해 중국 경제성장속도가 다소 둔화되기는 했지만 글로벌 경제 상황을 본다면 여전히 ‘군계일학’의 성장을 실현한 것”이라며 “6.9%의 성장률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훌륭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한편 중국은 오는 5일 양회의 본 행사라 할 수 있는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 12기 4차회의를 열어 리커창 국무원 총리의 정부공작(정부업무)보고를 정취하고 주요 법안 정책에 대한 심의와 표결작업에 들어간다.
　　
　　

[뉴스핌 Newspim] 홍우리 특파원 (hongwoor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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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국 주택토지실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40여일간 이어진 공백 끝에 국토교통부 주택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전격 발탁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인사는 단순한 보직 이동을 넘어 공급 확대에 주력해온 국토부가 향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까지 강화하며 '시장 안정'에도 무게를 싣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주택토지실장은 주택가격 동향 관리부터 청약·임대차 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 등 부동산 시장의 핵심 규칙을 설계하는 국토부 내 핵심 요직이다. 지난 3월 30일 이후 한 달 반 가까이 공석 상태가 이어졌던 만큼, 이번 인사를 계기로 시장 안정 대응과 각종 규제·제도 정비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AI일러스트 = 최현민기자] ◆ '물량'에서 '관리'로… 40일 공석 깨고 등판한 구원투수 1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임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발탁되면서 국토교통부가 기존 공급 확대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 강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인사는 신도시 개발과 정비사업 등 공급 정책을 총괄하던 수장을 주택 금융과 제도, 시장 관리 정책을 아우르는 핵심 자리로 이동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급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시장에서 작동하는 정책 추진력을 높이고,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온 규제와 사업 지연 요인을 해소하려는 의도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주택공급추진본부는 기존 공공주택추진단을 실장급 조직으로 격상해 지난해 말 신설된 조직이다. 공공택지 발굴과 3기 신도시 조성,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공급 확대 정책을 실행하며 재개발·재건축과 도심복합사업 등 현 정부의 핵심 공급 과제를 실무에서 담당해왔다. 반면 주택토지실은 주택·토지·주거복지 정책을 총괄하며 임대차 제도와 토지거래허가제, 공시가격, 부동산 소비자 보호 등 시장 전반의 제도와 질서를 관리하는 조직이다. 업계에서는 공급 현장 경험이 풍부한 실무형 인사를 정책 총괄 자리에 배치한 것은 현장과 정책 간 괴리를 줄이고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40일 넘게 이어진 주택토지실장 공백을 깨고 김 실장을 전진 배치한 것은 최근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 공급·시장안정 '투트랙'…규제 정비 본격화하나 시장에서는 이번 인사가 단순한 인적 쇄신을 넘어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실거주 의무 등 시장 안정과 직결된 제도 조정 이슈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등은 시장 안정과 매물 유도, 형평성 문제가 맞물린 대표적인 현안으로 꼽힌다. 공급 전문가인 김 실장이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서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됐던 토지 규제와 정비사업 병목 현상 등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도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 사업 현장에서 걸림돌로 작용했던 규제와 절차를 보다 현실적으로 손질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다만 이번 인사를 두고 정부가 공급 확대 기조에서 선회한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공급 정책은 유지하되 시장 안정과 제도 정비 기능까지 함께 챙기려는 차원의 인사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김 본부장은 과거 주택정책과장 등을 맡으며 주택 시장 전반을 두루 경험한 인물"이라며 "최근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주택토지실장 자리가 중요한 만큼 당분간 공급과 시장 관리 역할을 함께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 안정 역시 중요한 과제지만 정부의 공급 확대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며 "주택 공급은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그동안 공급 확대에 집중했던 국토부가 이제는 불확실한 시장의 안정까지 같이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것"이라며 "공급 현장을 잘 아는 인사가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 실제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6-05-14 1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