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뉴스핌 홍우리 특파원] 3일 정책 자문기구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를 시작으로 중국이 본격적인 양회(兩會,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시즌에 돌입한다.
5일에는 양회의 메인 행사로서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열려 양회 열기가 한층 고조된다. 올해 양회는 13일 정협, 15일 전인대 폐막을 끝으로 막을 내린다.
5일 개막하는 전인대에서는 리커창 총리가 정부업무 보고 형식으로 '2015년 국민경제 결산과 2016년 국민경제 운영계획'을 상세히 밝힐 예정이다. 올해 양회에서는 6.5%대의 중고속성장 목표 확정 여부와 중국 경제의 신성장동력이 될 개혁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또한 올해는 ‘13차 5개년 계획(2016년~2020년, 13.5계획)’의 원년이자 전면적 소강사회 건설 성공을 위한 마지막 5개년 계획이 시작되는 해여서 관련 정책의 주요 내용과 심의 통과 과정에 귀추가 주목된다.
◆ 6.5-7% ‘중고속’ 성장 목표, 5년 성장 로드맵 제시
중국 경제성장속도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 국내외 눈길은 회의가 열리는 베이징에 집중되고 있다. 특히, 회의에서 제시될 올해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치와 함께 중국 당국이 향후 중고속성장 목표를 견지해 나갈 것인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국 지도부는 2014년 12월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신창타이(新常態, 뉴노멀)’ 시대로의 진입을 공식 선언하고 신창타이에의 적극적 순응을 강조했다. 이후 2015년 3월 양회 기간 리커창(李克强) 국무원 총리가 정부공작보고(정부업무보고)에서 2015년 성장률 목표치를 7% 내외로 제시하며 중국 경제의 중고속성장 시대가 본격화 했다.
앞서 지난달 3일, 중국 국가발전 및 개혁위원회 쉬사오스(徐紹史) 주임은 베이징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올해 GDP 성장률 목표치를 6.5-7.0%로 제시한 바 있다. 이는 지난해 목표치인 7% 내외보다도 낮아진 것으로, 이번 회의에서 마침내 올해의 확정 경제성장률 목표치가 공식화하게 된다.
중국 내 다수 전문가들은 최근 거시경제지표가 악화하고 있고 경기하향 압력이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경기안정정책이 잇따라 힘을 내면서 올해 하반기부터 경제가 살아나고, 이어 향후 5년간의 중고속성장 실현이 무난할 것이란 분석이다.
중국 국가정보센터 경제예측부 주바오량(祝寶良) 주임은 국가정보센터 추산 결과를 근거로 ’13.5계획’ 기간 중국 경제가 6.5-7%의 성장률을 유지할 것이라며 이 것이 ‘중고속 성장’이라고 밝혔다. 권한이양·지적재산권 보호·재세개혁 등 제도가 완비되고, 향후 5년 ‘대중의 창업·만인의 혁신’ 바람이 더욱 거세짐에 따라 사회자원배치가 최적화하며, 경제성장의 투자 의존도가 낮아짐에 따라 안정적 성장을 이어갈 것이라고 주 주임은 설명했다.
중국 국유자산위원회연구원 후츠(胡遲) 연구원 또한 “중국 경제가 이미 ‘신창타이’시대에 돌입한 상태에서 올해 양회는 더 이상 구체적인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구간’을 설정할 것”이라며 “‘중공중앙의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13.5개년 계획에 관한 건의’에 따라 향후 몇 년간 경제성장목표가 6.5-7% 구간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수요와 공급측면에서 볼 때 중국 경제가 중고속성장을 이어갈 조건이 충분하다고 지적한다. 먼저 소비와 투자의 경제성장견인효과가 여전히 주효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민소득 증가·소비주체구조 변화·소비선택공간 확대 등에 힘입어 거대한 소비수요가 향후 상당기간 중국 경제성장의 엔진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또한, 전통산업의 업그레이드와 신흥산업의 발전이 대량의 투자 수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도 경제성장의 자신감을 얻는 분위기다. 산업생산효율 제고 및 기술 발전 공간이 크고, ‘중국제조 2025’ 전략 시행으로 전통산업 구조업그레이드에 속도가 붙음에 따라 정보기술·첨단장비·신소재·바이오 등 신흥 전략산업이 ‘황금기’를 맞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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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혁’, 올 양회 최대 화제이자 ‘13.5계획’ 기간 新 성장동력
올해의 경제성장률 목표치와 함께 국정 전반에 걸친 ‘개혁’은 이번 양회를 관통할 최대 하이라이트가 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개혁은 발전방식 전환과 지속가능한 성장, 전면적 소강사회 건설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사안으로, 재세체제 개혁·국유기업 개혁·금융체제개혁·공급측개혁 등이 ’13.5계획’ 기간 경제성장을 이끌 신동력이 될 것이라고 중국증권보(中國證券報)는 전했다.
특히 공급측 구조개혁은 경제발전의 ‘뉴노멀(신창타이, 新常態)’에 적응하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중국 복수 매체는 일찍부터 올해 양회 관전 포인트로 공급측 개혁을 꼽았다.
시진핑 국가주석 겸 공산당 총서기는 중앙재경영도소조 제11차 회의에서 처음으로 “공급측 구조개혁 강화에 힘써야 한다”고 언급한 이후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13차 전체학습에서 공급측 개혁을 ’13.5계획 기간의 발전전략 중점’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주바오량은 “향후 5년 경제성장은 4개 영역에서 동력을 얻을 것”이라며 그 첫 번째로 국유기업 개혁을 들었다. 과잉생산 해소와 독점업계의 사회개방 확대 방향으로 국유기업 개혁이 추진될 것이며, 두 번째로 기업 부담 경감과 기업의 적극성 유발을 위한 지적재산권 제도 완비가 이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자원가격 개방으로 자원배치 중 시장 역할이 강화될 것이며, 국제무역 관련 법규 수정과 새로운 법률 마련 등에도 주목할 때라고 덧붙였다.
주하이빈(朱海斌) JP모건체이스 수석 이코노미스트 또한 중국 당국이 개혁을 통한 경제성장을 추진할 것이라며, 구체적으로는 토지개혁과 신형 도시화·혁신·개방을 3대 성장동력으로 꼽았다.
그는 “호적개혁과 신형 도시화는 향후 10-15년 중국 경제를 책임질 매우 중요한 성장포인트이며, 혁신과 관련해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첨단제조업과 첨단 서비스업을 육성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개방과 관련해서는 ‘대외개방’이 아닌 ‘대내개방’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 양회에서는 경제성장률 목표치와 개혁 외에도 '13.5 계획'·빈곤퇴치·일대일로·환경보호·반부패 등에 대한 논의 또한 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핌 Newspim] 홍우리 특파원 (hongwoor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