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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중국양회] '개혁 지렛대 6.5%대 중속성장 목표' 제시

기사입력 : 2016년03월02일 17:31

최종수정 : 2016년03월02일 17:31

3일 정협개막, 5일 전인대 업무보고 2015년 경제운영로드맵 공개

[베이징= 뉴스핌 홍우리 특파원] 3일 정책 자문기구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를 시작으로 중국이 본격적인 양회(兩會,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시즌에 돌입한다.

5일에는 양회의 메인 행사로서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열려 양회 열기가 한층 고조된다. 올해 양회는 13일 정협, 15일 전인대 폐막을 끝으로 막을 내린다.  

5일 개막하는 전인대에서는 리커창 총리가 정부업무 보고 형식으로 '2015년 국민경제 결산과 2016년 국민경제 운영계획'을 상세히 밝힐 예정이다.  올해 양회에서는 6.5%대의 중고속성장 목표 확정 여부와 중국 경제의 신성장동력이 될 개혁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또한 올해는 ‘13차 5개년 계획(2016년~2020년, 13.5계획)’의 원년이자 전면적 소강사회 건설 성공을 위한 마지막 5개년 계획이 시작되는 해여서 관련 정책의 주요 내용과 심의 통과 과정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미지=바이두(百度)>

◆ 6.5-7% ‘중고속’ 성장 목표, 5년 성장 로드맵 제시

중국 경제성장속도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 국내외 눈길은 회의가 열리는 베이징에 집중되고 있다. 특히, 회의에서 제시될 올해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치와 함께 중국 당국이 향후 중고속성장 목표를 견지해 나갈 것인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국 지도부는 2014년 12월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신창타이(新常態, 뉴노멀)’ 시대로의 진입을 공식 선언하고 신창타이에의 적극적 순응을 강조했다. 이후 2015년 3월 양회 기간 리커창(李克强) 국무원 총리가 정부공작보고(정부업무보고)에서 2015년 성장률 목표치를 7% 내외로 제시하며 중국 경제의 중고속성장 시대가 본격화 했다.

앞서 지난달 3일, 중국 국가발전 및 개혁위원회 쉬사오스(徐紹史) 주임은 베이징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올해 GDP 성장률 목표치를 6.5-7.0%로 제시한 바 있다. 이는 지난해 목표치인 7% 내외보다도 낮아진 것으로, 이번 회의에서 마침내 올해의 확정 경제성장률 목표치가 공식화하게 된다.

중국 내 다수 전문가들은 최근 거시경제지표가 악화하고 있고 경기하향 압력이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경기안정정책이 잇따라 힘을 내면서 올해 하반기부터 경제가 살아나고, 이어 향후 5년간의 중고속성장 실현이 무난할 것이란 분석이다.

중국 국가정보센터 경제예측부 주바오량(祝寶良) 주임은 국가정보센터 추산 결과를 근거로 ’13.5계획’ 기간 중국 경제가 6.5-7%의 성장률을 유지할 것이라며 이 것이 ‘중고속 성장’이라고 밝혔다. 권한이양·지적재산권 보호·재세개혁 등 제도가 완비되고, 향후 5년 ‘대중의 창업·만인의 혁신’ 바람이 더욱 거세짐에 따라 사회자원배치가 최적화하며, 경제성장의 투자 의존도가 낮아짐에 따라 안정적 성장을 이어갈 것이라고 주 주임은 설명했다.

중국 국유자산위원회연구원 후츠(胡遲) 연구원 또한 “중국 경제가 이미 ‘신창타이’시대에 돌입한 상태에서 올해 양회는 더 이상 구체적인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구간’을 설정할 것”이라며 “‘중공중앙의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13.5개년 계획에 관한 건의’에 따라 향후 몇 년간 경제성장목표가 6.5-7% 구간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수요와 공급측면에서 볼 때 중국 경제가 중고속성장을 이어갈 조건이 충분하다고 지적한다. 먼저 소비와 투자의 경제성장견인효과가 여전히 주효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민소득 증가·소비주체구조 변화·소비선택공간 확대 등에 힘입어 거대한 소비수요가 향후 상당기간 중국 경제성장의 엔진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또한, 전통산업의 업그레이드와 신흥산업의 발전이 대량의 투자 수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도 경제성장의 자신감을 얻는 분위기다. 산업생산효율 제고 및 기술 발전 공간이 크고, ‘중국제조 2025’ 전략 시행으로 전통산업 구조업그레이드에 속도가 붙음에 따라 정보기술·첨단장비·신소재·바이오 등 신흥 전략산업이 ‘황금기’를 맞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 ‘개혁’, 올 양회 최대 화제이자 ‘13.5계획’ 기간 新 성장동력

올해의 경제성장률 목표치와 함께 국정 전반에 걸친 ‘개혁’은 이번 양회를 관통할 최대 하이라이트가 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개혁은 발전방식 전환과 지속가능한 성장, 전면적 소강사회 건설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사안으로, 재세체제 개혁·국유기업 개혁·금융체제개혁·공급측개혁 등이 ’13.5계획’ 기간 경제성장을 이끌 신동력이 될 것이라고 중국증권보(中國證券報)는 전했다.

특히 공급측 구조개혁은 경제발전의 ‘뉴노멀(신창타이, 新常態)’에 적응하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중국 복수 매체는 일찍부터 올해 양회 관전 포인트로 공급측 개혁을 꼽았다.

시진핑 국가주석 겸 공산당 총서기는 중앙재경영도소조 제11차 회의에서 처음으로 “공급측 구조개혁 강화에 힘써야 한다”고 언급한 이후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13차 전체학습에서 공급측 개혁을 ’13.5계획 기간의 발전전략 중점’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주바오량은 “향후 5년 경제성장은 4개 영역에서 동력을 얻을 것”이라며 그 첫 번째로 국유기업 개혁을 들었다. 과잉생산 해소와 독점업계의 사회개방 확대 방향으로 국유기업 개혁이 추진될 것이며, 두 번째로 기업 부담 경감과 기업의 적극성 유발을 위한 지적재산권 제도 완비가 이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자원가격 개방으로 자원배치 중 시장 역할이 강화될 것이며, 국제무역 관련 법규 수정과 새로운 법률 마련 등에도 주목할 때라고 덧붙였다.

주하이빈(朱海斌) JP모건체이스 수석 이코노미스트 또한 중국 당국이 개혁을 통한 경제성장을 추진할 것이라며, 구체적으로는 토지개혁과 신형 도시화·혁신·개방을 3대 성장동력으로 꼽았다.

그는 “호적개혁과 신형 도시화는 향후 10-15년 중국 경제를 책임질 매우 중요한 성장포인트이며, 혁신과 관련해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첨단제조업과 첨단 서비스업을 육성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개방과 관련해서는 ‘대외개방’이 아닌 ‘대내개방’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 양회에서는 경제성장률 목표치와 개혁 외에도 '13.5 계획'·빈곤퇴치·일대일로·환경보호·반부패 등에 대한 논의 또한 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핌 Newspim] 홍우리 특파원 (hongwoor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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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기자회견 대국민 사과 미흡" 71.2%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매우 미흡+다소 미흡)'고 응답한 비율이 71.2%로 집계됐다. '진정성 있다(다소 진정성+ 매우 진정성)'고 답변한 비율은 26.4%, '잘모름'은 2.4%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는 남녀 모두에서 과반을 넘었다. 남성은 64.9%, 여성은 62.9%가 '매우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다소 미흡했다'는 각각 8.3%, 6.2%였다. 남성 71.2%, 여성 69.1%가 윤 대통령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셈이다. 연령별로 보면 1020세대와 40대가 특히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40대는 87.2%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미흡'이 81.0%, '다소 미흡'이 6.2%였다. '진정성 있다'는 12.3%로 '다소 진정성 있다'는 5.6%, '매우 진정성 있다'는 6.8%였다. '잘모름'은 0.5%였다. 만 18세~29세도 84.8%가 '미흡했다'고 응답했다. '매우 미흡'이 78.8%, '다소 미흡'이 6.0%로 나타났다. '진정성 있다'는 14.3%로 '다소 진정성 있다'가 2.4%, '매우 진정성 있다'는 11.9%였다. '잘모름'은 0.9%였다. 50대는 '미흡했다'가 75.2%(매우 미흡 69.6%,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는 23.5%(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6.5%)로 조사됐다. '잘모름'은 1.3%였다. 30대는 '미흡했다' 68.2%(매우 미흡 62.2%, 다소 미흡 5.9%), '진정성 있다' 24.3%(다소 진정성 6.9%, 매우 진정성 17.5%), 잘모름 7.5%로 나타났다. 60대는 '미흡했다' 60.2%(매우 미흡 52.0%, 다소 미흡 8.1%), '진정성 있다' 38.4%(다소 진정성 17.7%, 매우 진정성 20.8%), '잘모름' 1.4%였다.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70대 이상만 '진정성 있다'가 48.9%(다소 진정성 23.7%, 매우 진정성 25.3%)로, '미흡했다'고 응답한 46.9%(매우 미흡 34.4%, 다소 미흡 12.6%)를 앞질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이 '미흡했다'가 80.1%(매우 미흡 69.8%, 다소 미흡 10.3%)로 가장 많았다. '진정성 있다'는 16.5%(다소 진정성 7.1%, 매우 진정성 9.4%), '잘모름'은 3.4%였다. 다음으로 경기·인천은 '미흡했다' 74.8%(매우 미흡 69.3%,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 25.5%(다소 진정성 8.7%, 매우 진정성 15.8%), '잘모름' 0.7%였다. 서울은 '미흡했다' 74.2%(매우 미흡 64.3%, 다소 미흡 9.9%), '진정성 있다' 24.9%(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7.9%), '잘모름' 0.9%였다. 강원·제주는 '미흡했다' 71.0%(매우 미흡 66.2%,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23.3%(다소 진정성 16.2%, 매우 진정성 7.1%), '잘모름' 5.7%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미흡했다' 65.9%(매우 미흡 55.4%, 다소 미흡 10.5%), '진정성 있다' 30.7%(다소 진정성 12.4%, 매우 진정성 18.3%), '잘모름' 3.4%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미흡했다' 64.7%(매우 미흡 61.0%, 다소 미흡 3.6%), '진정성 있다' 28.0%(다소 진정성 12.9%, 매우 진정성 15.1%), '잘모름' 7.3%로 조사됐다. 대구·경북은 '미흡했다' 59.4%(매우 미흡 54.6%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38.5%(다소 진정성 15.8%, 매우 진정성 22.8%), '잘모름' 2.1%로 가장 낮았다. 지지정당별로는 여당을 제외하고 모두가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95.1%에 달했다. 이중 '매우 미흡'은 91.9%, '다소 미흡'은 3.1%였다. '진정성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4.5%(다소 진정성 1.3%, 매우 진정성 3.2%)에 불과했다. '잘모름'은 0.4%였다.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62.6%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이 있었다'는 26.1%, '매우 진정성이 있었다'가 36.7%로 집계됐다. '미흡했다'는 35.4%(매우 미흡 22.9%, 다소 미흡 12.4%), '잘모름'은 1.9%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미흡했다' 95.8%(매우 미흡 94.7%, 다소 미흡 1.1%), '진정성 있다' 4.2%(다소 진정성 1.1%, 매우 진정성 3.1%)였다. 개혁신당은 '미흡했다' 90.0%(매우 미흡 77.9%, 다소 미흡 12.1%), '진정성 있다' 8.3%(다소 진정성 3.4%, 매우 진정성 4.9%), '잘모름' 1.7%였다. 진보당은 '미흡했다' 70.1%(매우 미흡 65.1%, 다소 미흡 5.0%), '진정성 있다' 29.9%(다소 진정성 2.3%, 매우 진정성 27.6%)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미흡했다' 78.6%(매우 미흡 71.3%, 다소 미흡 7.3%), '진정성 있다' 9.4%(다소 진정성 6.0%, 매우 진정성 3.4%), '잘모름' 12.0%였다. 국정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94.8%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매우 미흡'이 87.9%, '다소 미흡'이 6.9%였다. '진정성 있다'는 3.1%(다소 진정성 2.0%, 매우 진정성 1.1%), 잘모름은 2.1%였다. 국정을 '잘 하고 있다' 응답자 중에서는 89.2%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은 32.5%, '매우 진정성'은 56.7%로 나타났다. '미흡했다'는 9.5%(매우 미흡 2.5%, 다소 미흡 7.0%), '잘모름'은 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은 '끝장 회견'을 예고한 것과는 달리 국민이 원하는 '속 시원한'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의 이날 답변은 대체로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 앞에 고개는 숙였지만 정작 실제 답변에선 김건희 여사를 적극 두둔해 대국민사과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지적과 함께 문제 인식과 처방 모두에서 '국민 눈높이'에 크게 미흡 하다보니 이번에 조사한 대통령 국정지지율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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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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