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금융감독원이 신용대출·개인예금·모바일 지급결제 등 개인들이 정보를 입수하기 수월한분야가 은행권의 판도를 바꿀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형근 금감원 부원장보는 29일 오후 4시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2016년도 은행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에 발표자로 나서 "과거와 달리 고객들이 직접 정부를 분석·비교해 은행을 선택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양 부원장보는 이렇게 핀테크를 기반으로 한 금융혁신의 가속화,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임박 등 금융플랫폼에 변화가 온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금융개혁'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감독당국도 지난해 추진한 비대면 실명확인제 도입, 매체 분리의무 폐지 등과 같이, 금융플랫폼 변화에 맞춰 오프라인 중심의 감독 패러다임을 지속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은행권의 혁신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양 부원장보는 대내외 경제환경이 녹록지 않은 가운데 국내 은행산업의 작년 순이익이 3조5000억원 수준으로 저조한 점, 총자산순이익률(ROA)이 0.16%로 글로벌 대형은행 대비 낮은 수준인 점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이러한 금융환경을 감안해 금감원은 올해 '리스크 관리'와 '금융개혁'을 양대 축을 삼아 은행 감독·검사업무를 추진할 방침이다.
◆연내 가계부채 미시 DB 구축
양 부원장보는 "올해가 은행권의 가장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이라며 "증자, 내부유보, 잉여금 등 자본확충을 최대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은행들로부터 연초 업무계획을 받았을 때도 공통화두가 리스크관리였다"며 "신흥국 경기둔화, 가계기업 부채 등 대내외 리스크에 대해 철저히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은행의 건전성 확보와 시스템리스크 관리를 위해 취약부문을 선제적으로 파악해 대응책을 마련하고, 특히 가계부채 문제가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은행 가계부채에 대한 입체적 분석과 정책대안을 개발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차주별 대출정보, 담보･소득 정보 등을 포함하는 '가계부채 미시 데이터베이스(DB)'를 올해 안에 구축할 계획이다.
또 '스트레스테스트 모형 정교화' 등을 통해 금융회사별 리스크관리 역량에 따른 맞춤형 감독(Tailored Supervision)을 수행해 나갈 방침이다.
◆은행권, 내부통제 강화는 금융개혁의 전제조건
금감원은 건전성･준법성 검사국, 소비자보호국 등 검사유관부서가 함께 검사를 실시하는 '통합 검사' 등 검사방식 혁신을 통해 검사의 실효성은 제고하고, 은행의 수검부담은 대폭 완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진웅섭 원장은 "올해 조직개편과 관련해 일부에서는 금감원의 검사조직이 늘어 금융회사의 부담이 증가할 것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더라"며 "취지는 과거 개인제재 중심의 검사가 금융권의 보신주의를 유발했다는 반성에 따라 금감원 검사를 상시감시와 건전성검사 위주로 재편해 금융개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또한 "일부에서는 내부통제를 감독당국이 요청하는 일종의 부담 정도로 느낄지도 모르겠다"면서도 "창의와 자율을 존중하는 금융개혁의 전제조건은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임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세춘 금감원 부원장, 배현기 하나금융연구소 소장, 서병호 금감원 금융자문관을 비롯해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임직원 등 약 80여명이 참석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양현근 부원장보의 발표와 참여자들의 질의･응답, 두 번째 세션에서는 배현기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소장이 '금융환경 변화와 은행 수익성'에 대한 주제발표를 하고 토론이 진행됐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