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친박 vs 비박 '새누리당 경선 안심번호 논란', 왜?

기사입력 : 2016년02월29일 16:30

최종수정 : 2016년02월29일 16:30

유령당원 발생은 번호가 아닌 당원명부 관리 문제

[뉴스핌=김나래 기자] 4·13총선을 앞둔 새누리당 경선이 '안심번호 휴대전화' 여론조사로 실시될 예정인 가운데 친박계와 비박계 사이에 책임당원 안심번호를 수록한 당원 명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유령당원·주소불일치·이중등재 등의 불일치 문제가 불거지면서 28일 예비후보자들을 상대로 안심번호 당원명부 활용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후속 대책에 돌입했다.

아울러 29일 본회의에서 선거구획정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처리되면 곧바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휴대전화 안심번호 수집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최대 열흘의 준비기간을 거쳐 다음달 둘째 주부터 본격적인 경선이 가능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새누리당은 전체적인 여론조사 기간을 안심번호 수집기간을 포함해 17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유령당원 논란…'안심번호' 문제 아닌 '당원명부' 관리 문제

'안심번호' 논란은 기본적으로 안심번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점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많다. 안심번호는 여론조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 이동통신사가 임시번호(050으로 시작하는 11자리)를 생성한 후 휴대폰 이용자의 성별과 연령, 거주지 정보만 제공하고 각 정당이 활용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경선이나 전당대회 때 제공돼 왔던 것처럼 안심번호가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안심번호는 특별한 것이 아닌 핸드폰 여론조사"라며 "지금까지 전당대회, 경선 모두 안심번호로 해왔는데 현역 의원들은 완전히 새로운 제도인줄 아는 사람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제까지 경선을 다 '안심번호'와 같이 특별한 번호를 부여받아 해왔는데 모두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느냐"고 반박했다.

안심번호를 부여한 휴대폰 전화가 오히려 무선 여론조사의 신뢰성을 높인다는 주장도 있다.

정병국 새누리당 의원은 "일반전화를 쓰는 사람들은 주로 상가에서 많이 사용해 본인이 아닌 경우가 많아 왜곡도가 훨씬 높아 휴대폰을 쓰는 것"이라며 "휴대폰을 쓰게 되면 개인정보가 누출되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에 아예 안심번호를 부여해 번호를 일시적으로 바꾸는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늘 여론조사를 통해서 했을 때에는 어느 정도의 오차가 나올 수 있다"며 "오차범위는 일반전화를 하는 것보다 휴대전화를 하는 것이 훨씬 신뢰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유령당원 의혹'과 관련 당원관리가 소홀했음이 여실히 드러났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특히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지난 27일 예비후보자 전원에게 ▲당원명부 주소 불일치 ▲비당원 주장 ▲전화번호 결번 사례를 취합해 28일 정오까지 보고할 것을 지시한 것이 논란이 되고 있다. 새누리당 공관위가 공천을 신청한 예비후보자들에게 '안심번호 당원명부'를 활용한 현황을 보고하라고 한 것 역시 문제라는 것이다.

복수의 새누리당 관계자들은 "일반 당원은 과거 30~40년 동안 내려온 명부이기 때문에 당원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당에 신고하지 않으면 수정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또 여론조사에 활용되는 책임당원의 경우에 대해서는 "책임당원은 돈을 내고 있어 일반 당원과는 차이가 있고, 불일치되는 일부 책임당원 명부는 여론조사에서 어느 정도는 걸러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유령당원 중 소재지가 불분명한 경우는 종종 발생할 수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한 지역에서 당원 가입을 했지만 이후 다른 곳으로 이사를 했을 경우 대부분 당원들이 당에 연락을 하지 않는 다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당원 명부는 그대일 수밖에 없어 수시로 시도당이나 당협위원장이 책임 당원을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관계자는 "일반 당원은 몰라도 책임당원에 대해서는 당협위원장이 전화를 해야 하는데 관리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유령 당원의 문제는 '안심번호'의 문제가 아니라 당원 관리의 문제"라고 꼬집었다.

◆ '안심번호 당원명부'…계파·현역 및 신인 갈등 심화

'안심번호제' 도입은 특히 새누리당 내 친박계 대 비박계 간 공방전으로 확산되면서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친박계 의원들은 "안심번호로 전환된 당원명부가 부정확하다"고 비난하고 있는 반면, 비박계 의원들은 "크게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은 최근 "준비가 덜 된 상황에서 여론조사 경선을 하려다 보니 여러 문제가 튀어나온다. 당원명부에 문제가 많다는 제보가 계속 들어온다"고 비난했다.

이에 김무성 대표는 "테스팅 결과 놓고 볼 때 휴대폰 여론조사는 아무 걱정없다는 결론을 얻었다"며 "농촌 지역과 대도시 지역을 두 개 테스팅한 결과 주소 일치율이 강원도 농촌의 경우 83.2%, 서울은 98% 일치했다"고 반박했다.

심지어 '친박계는 안심번호 여론조사 전면 재검토론'까지 들고 나오고 있는 반면, 비박계 의원들은 '상향식 공천룰'을 흔들고 있다고 반박한다. 비박계에서 '진박 신인들'에게 유리한 우선추천제나 '100% 국민여론조사'를 확대하려는 의도가 담겼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계파 외에 현역과 신인의 형평성 차이가 있다는 점도 당내 갈등을 복잡하게 만드는 이유다. 새누리당은 애초 여론조사 경선에 참여하는 책임당원과 그렇지 않은 일반당원을 구분하지 않은 통합명부를 예비후보들에게 제공했다가 현역의원과의 형평성 논란이 일자 지난 22일 명부를 다시 배포했다.

익명을 요구한 새누리당 관계자는 "현역의원과 당협위원장은 당원명부를 알기 때문에 안심번호와 당원명부를 맞춰보면 책임당원이 누군지 알 수 있다"며 "이렇게 되면 미리 확인해서 안심번호로 카톡은 안되고 문자를 보낼 수 있다"고 귀띔했다.

현역과 신인이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각각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한 관계자는 "최근 같은 지역 안에서도 당원 명부에 대한 보고가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안다. 소재지가 불분명한 일반당원에게 전화를 하고 보고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다"며 "이런 경우는 대부분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일반적으로 안심번호 당원 명부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될 경우 결국은 여론조사 100%를 적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역 의원 또는 당협위원장에 도전하는 다른 예비후보들이 가장 원하는 구도가 도출된다는 분석이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승용차, 인도 돌진 보행자 덮쳤다...시청역 인근 9명 사망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13명의 사상자를 낸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 70대 남성 운전자가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27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12번 출구 인근 교차로에서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이 인도를 덮쳐 다수의 보행자가 숨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경찰은 현장에서 가해 차량을 운전한 남성 A씨(68)의 신병을 확보했다. A씨는 가슴 부위 등의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A씨가 부상자임을 고려해 아직 진술 등의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음주 측정 검사를 실시해 A씨가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점은 파악했다. 한편 전날 오후 9시37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임시 응급의료소를 설치했던 소방 당국은 자정을 넘겨 대응 1단계를 해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당초 사고로 6명이 숨지고, 3명이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다고 알려졌으나 심정지 환자 3명이 최종 사망 판정을 받으며 사망자는 9명으로 늘었다. 부상자는 중상자 1명, 경상자 3명으로 총 4명이다. 현장 사망자 6명은 신원이 확인돼 영등포 병원 장례식장으로 이송됐으며,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보 중이다.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은 3명에 대해서는 신원이 파악되는 대로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인해 연락할 계획이다. 경상자 중 2명은 치료 중이며 이 중 한 명은 치료를 받고 귀가 조치됐다. 중상자 1명도 치료 중이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dosong@newspim.com 2024-07-02 00:54
사진
이원석 "민주당 검사 탄핵, 李 형사처벌 모면하겠다는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혹은 민주당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4명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소추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 총장은 2일 "이재명이라는 권력자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사유도 없이 단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 탄핵이 현실화한다면 우리는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라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 [제공=대검찰청] 민주당은 이날 박상용(사법연수원 38기·42)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부부장검사, 엄희준(32기·51)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강백신(34·50)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33·50)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박 부부장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협박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김 차장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인 장시호 씨와의 '뒷거래' 의혹이 제기됐던 인물이다. 엄 지청장과 강 차장은 앞서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했다. 이 총장은 "이미 기소돼 1심 판결이 났거나 재판 중인 사건을 국회로 옮겨와 이 전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그의 변호인인 민주당 의원이 사법부 역할을 빼앗아 와 재판을 다시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 제101조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규정을 위반해 헌법상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대표 수사 검사를 타깃으로 삼아 좌표를 찍어 그 검사를 공격해 직무를 정지시키고, 그의 명예를 깎아내려 탄핵소송 대상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며 "수사 의지를 꺾어 손을 떼게 하고, 다른 검사에게 본보기를 보여서 위축시키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앞서 검사 탄핵이 이뤄졌을 때도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를 탄핵하는 것은 부당하고, 법률적으로 탄핵한다면 총장인 저를 탄핵하라고 말했다"면서 각 검사에 대한 탄핵 부당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박 검사에 대해 "박 검사는 얼마 전 부부장검사가 된 말 그대로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라며 "탄핵 사유가 된 이 전 부지사 회유 의혹도 본인과 일부 변호인 주장 외엔 아무런 근거가 없고, 출정계획서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사실과 다르다고 충분히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 총장은 엄 지청장에 대해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 9년이 지났다"며 "지난 정부에서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유죄판결을 뒤집으려 했으나 그조차 성공하지 못했다. 당사자도 다른 말이 없는데 민주당이 이를 탄핵사유로 삼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강 차장에 대해서는 "대선 과정에서의 여론조작 사건은 최근 관련자들에 대해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구속적부심도 기각했다"며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 소추 사유로 한 전 총리 등을 내세웠지만, (실제론) 이 전 대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며 "이미 이들이 보직을 이동해 실제 공소유지와 수사·재판과 거리가 있음에도 수사와 재판에 관여 못 하도록 하는 것은 권세에 있는 사람, 권력자에 대해 수사하면 이렇게 된다고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 총장은 "입장 발표 전 탄핵안을 읽어봤는데 증거와 조사상 참고자료라고 붙어있는 자료는 언론 기사 이외에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았다"며 "언론 기사도 탄핵 근거로 사용될 수 있지만, 파면을 일게 할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 사항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이러한 형태의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또 이뤄진다면 누구도 검찰에서 일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범죄에 노출된 국민들에게 가게 될 것인데, 그 점이 대단히 안타깝다"고 우려를 표했다. hyun9@newspim.com 2024-07-02 16: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