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김무성 vs 이한구, 목숨 건 '공천룰' 전쟁 이유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00% 상향식공천' vs '우선추천지역 적용' 충돌 배경 분석

[뉴스핌=김나래 기자] 총선을 불과 50여 일 남겨 두고 친박 대 비박 간 새누리당 내 공천룰 전쟁이 격화되고 있다. 김무성 대표와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이 공천 방식을 두고 격돌한 데 이어 18일에는 김 대표와 서청원 최고위원이 정면 충돌했다.

김 대표가 '공관위 해체'를 주장하자 이한구 위원장과 서청원 최고위원은 "공관위에 관여하지 말라"고 반발하고 있다.

김 대표를 중심으로 한 비박계는 급기야 이한구 위원장의 우선추천지역 안에 반발하면서 의원총회를 소집하기 위한 서명을 받기 시작했다. 당내 비박계 의원 수가 친박계보다 많은 만큼 의총 카드로 압박에 나선 상황이다.

 ◆ 2년 전 애매모호한 '우선추천제 적용폭'이 낳은 예상된 결과 

공천룰을 둘러싼 친박계 대 비박계의 분쟁은 이한구 공관위원장이 지난 16일 "모든 광역단체에서 최소 1곳, 최대 3곳을 우선추천지역으로 선정하겠다"고 밝히면서 시작됐다. 우선추천지역의 의미를 서로 다르게 해석하기 때문이다.

이 위원장의 발표는 즉각 비박계의 반발로 이어졌다. 김무성 대표는 "오랜 기간 수 차례 토론을 통해 만든 공천룰에 벗어나는 일"이라며 "작년 5월2일 당헌·당규를 개정하는 전국상임위에서 (관련 규정을) 개정할 때 취지는 전략공천은 없앤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2014년 2월 당 당헌당규개정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당시 특위 위원장인 이한구 의원(대구 수성구갑)은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문제에 대해 현실적 방법을 찾아 효과적으로 실시하도록 결론냈다"며 "장애인, 여성 등 약자를 위해 특별히 배려한 '우선공천지역' 규정은 유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새누리당은 당시 당헌·당규를 개정해 여성과 장애인 등 정치적 소수자를 배려하거나 후보자의 경쟁력이 현저히 낮은 경우 우선추천지역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과거 이 위원장이 밝힌 우선추천지역의 취지가 현재와는 다르다.

당시 평의원이었던 김 대표는 '우선추천지역'의 해석이 왜곡될 것을 지적한 바 있다.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제2차 상임전국위원회(14.2.25) 당시 김 대표는 "신청자들의 경쟁력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한 지역’ 부분은 당의 소수권력자들이 장난을 칠 우려가 있다. 삭제해 줄 것을 정식 요청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성태 의원도 "경쟁력이 현저히 낮다고 하는 부분은 상향식 공천에서 특정 지도부의 사심이 들어갈 여지가 있으므로 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었다. 결국 당시 회의에선  ‘여론조사 결과 등을 참작해’라는 단서를 넣어 당헌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당시 친박계 지도부는 우선추천제는 과거의 전략공천과는 다르다고 일축했다. 친박계인 최경환 의원은 "전략지역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고, 공모절차를 거쳐 신청자를 받았는데 도저히 경쟁력이 없어 선거에서 질 가능성에 예외적으로 대비한 것이다. 과거 전략지역과 똑같다는 걱정은 안해도 된다"고 선을 그었다.

유기준 최고위원도 "우선추천지역은 공천 신청한 사람의 수가 없거나 적거나 하는 경우와는 별개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한 것이며 공천에서의 공백상태를 해소하기 위해서 넣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가 이한구 공관위원장의 안에 대해 "광역단체별 우선추천지역 선정이 오랫동안 토론해 만든 공천 룰을 벗어난 게 분명하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즉 이한구 위원장의 안대로 우선추천제 대상 지역 목표치를 정해 적용할 경우 상향식 공천 원칙과 달리 사실상 ‘전략공천’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 김 대표의 생각이다. 당헌·당규상 우선추천제는 여성·장애인 등 정치적 소수자 추천이 특별히 필요한 경우, 공천 신청자가 없거나 경쟁력이 현저히 낮은 경우에 적용할 수 있도록 했지만 대상 범위는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모든 광역단체에서 우선추천지역을 일률적으로 1~3곳 정한다는 것은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 공천룰에 목숨 건 친박 vs 비박의 다른 셈법

김 대표는 과거 친이계(친이명박)의 숙정 등으로 2차례 공천 탈락을 겪은 바 있다. 김 대표가 '상향식 공천'에 목숨을 걸고 있는 배경이다.

일각에선 친박계가 전략공천을 자꾸 거론하는 이유가 친박계 의원의 지지율이 비박계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최근 최경환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구를 찾아 '진박모임'을 가졌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배신의 정치'로 규정한 유승민 의원의 지지율은 여전히 50%에 육박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친박계가 전략공천을 통해 당을 장악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것이다.

공천룰 내막을 들여다보면 비박은 현역 유지, 친박은 교체를 선호하고 있다. 비박계가 친박계인 이한구 공천위원장의 우선추천 확대 방침에 반발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우선추천제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경우 그만큼 현역 의원 교체 폭도 커져 당 공천 단계에서 대폭 물갈이가 이뤄질 수 있다.

반면 상향식공천은 인지도가 높은 현역 의원에게 유리하다. 아울러 범죄 연루 등 특별한 부적격 사유가 없는 한 공천에서 원천적으로 배제시킬 수도 없다.

여론조사 방식도 논란이 예상된다. 이 위원장은 정치 신인이나 영입 인사 등을 감안해 "지역구마다 후보자 간 합의가 안 되면 원칙적으로 공관위가 개별 지역구 사정을 감안해 일반 국민경선으로 100%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치 신인이 출마한 지역은 당원을 배제한 일반 여론조사만으로 경선을 치를 수 있게 한 것이다.

그러나 일부 지역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예비후보들은 당원 대 일반 국민 비율을 30% 대 70%로 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현역은 4년간 당원 명부를 틀어쥐고 관리해왔기 때문에 당원들을 상대로 한 경선에서는 더욱 유리하다. 이런 이유로 비박계는 당원이 포함되는 '3대7'을 고집하는 반면, 친박계는 "100% 여론조사로 하자"고 주장하는 것이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건희 특검, 이창수에 소환조사 통보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무마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노수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처분 당시 수사 실무를 담당했던 검사 한 명을 상대로 오는 22일 오전 10시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것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3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들어서는 모습.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이어 "김 여사의 디올백 명품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의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지난 12월 초에 있었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지검장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중앙지검이 두 사건을 수사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을 당시 중앙지검장을 지낸 최종 책임자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이날 "특검은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며 "각 사건의 처분이 있던 당시에 법무부 장관, 대통령실, 민정수석,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중앙지검 제4차장 및 디올백 명품 수수 사건의 수사 라인에 있던 검사들의 사무실과 차량, 휴대폰, 업무용 PC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오늘 오전부터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주현 전 민정수석 사진. [사진=뉴스핌DB] 압수수색 대상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심우정 전 검찰총장, 박승환 전 중앙지검1차장검사, 김승호 전 형사1부장검사 등 총 8명이다. 디올백 수수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일 때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고가 디올백을 수수했다는 내용으로, 지난해 중앙지검 형사1부가 불기소 처분한 사건이다.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는 2023년 12월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나 지난해 10월 검찰은 김 여사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고 청탁금지법상 공무원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검팀은 지난 2일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대검, 중앙지검, 내란 특검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추가 자료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날도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특검팀은 또 김 여사가 지난해 5월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해달라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자료도 확보할 예정이다. 앞서 김 여사는 당시 박 전 장관에게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김혜경, 김정숙 수사는 왜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나' 등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메시지는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같은 달 2일 김 여사 관련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직후 오간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특검팀은 수사 기간이 오는 28일 종료되는 만큼, 남은 기간 수사가 마무리되지 못할 경우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yek105@newspim.com 2025-12-18 15:59
사진
'민주 돈봉투' 윤관석·임종성 등 2심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관석·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허종식 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유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명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라며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봤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18일 정당법 위반으로 기소된 윤 전 의원과 임 전 의원, 허 의원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금고 이상 형 확정시 의원직을 상실하는데, 이는 의원직 상실에 해당한다.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 제기의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이정근 녹취록'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의제출됐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르면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따라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 이정근 녹취록에는 윤 전 의원은 이 전 총장과의 통화에서 "인천 둘 하고, 종성이는 (돈봉투를) 안 주려고 했는데, 얘들이 버젓이 '형님, 우리도 주세요'라고 해서 3개 뺏겼어"라고 언급했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이 언급하는 '3개'가 돈봉투였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자동 녹음 파일이 3만여 개에 달해 정확한 개수나 내용을 파악하고 있기 어려운 사정, 이 전 총장이 원심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휴대전화 내 이 사건 관련 내용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죄 증거로 보기 힘들다는 판단이다. 또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는 그의 알선수재 사건 관련 수사 중 제출한 것인데, 이 사건과는 무관하므로 검찰이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점도 꼬집었다. 재판부는 "전자정보 탐색 과정에서 별도 범죄혐의에 대해서 의견 갈리는 경우엔 추가 증거 수집 중단하고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라며 "압수에 관한 절차를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봤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 DB] 한편 민주당 돈봉투 의혹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당대표 후보였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박용수 전 보좌관이 사업가 김 모 씨에게 6750만원 상당의 돈을 받고 여러 의원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윤 전 의원은 박 전 보좌관으로부터 2021년 4월 27일과 28일 양일에 걸쳐 6000만원을 전달받고, 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송 전 대표를 당대표로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 좌장 자격으로 참석해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은 이날 윤 전 의원에게 돈봉투를 받았다고 알려진 현역 의원 중 일부다. 즉 돈봉투는 사업가 김 씨→박용수·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윤관식 전 의원→현역 의원 20명으로 전달됐다. 관련 인물들은 1심에서는 대부분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돼 2심에서 뒤집혔다.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송 전 대표는 1심에서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돈봉투 살포 의혹인 정당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받았다. 역시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되면서다.    100wins@newspim.com 2025-12-18 11:0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