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민생법안 입법 촉구' 133만명 서명부 국회 전달

기사입력 : 2016년02월22일 18:25

최종수정 : 2016년02월22일 18:25

[뉴스핌=송주오 기자] 글로벌 경기 악화와 북한 리스크 등으로 국내 경제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경제활성화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국민의 뜻이 국회에 전달됐다.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천만 서명운동본부는 22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노동개혁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의 입법을 촉구하는 133만여명의 서명이 담긴 서명부와 경제단체 명의의 성명서를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당사에 각각 전달하고, 2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요청했다.

이번 서명운동은 대한상의·전경련·무협·중기중앙회·경총·중견련·은행련 등 경제단체들이 주축이 돼 지난 달 18일부터 본격 시작됐다. 전개된지 한달여만 133만396명이 서명에 동참했다.

서명운동본부 측은 "경기회복을 바라며 한 줄 한 줄 동참한 민심의 무게를 국회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며 "경제활성화 법안은 이번 19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명운동본부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노동개혁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때까지 서명운동을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대한상의·전경련·무협·중기중앙회·경총·중견련·은행련 등 7개 경제단체는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를 요청하는 공동 성명서를 국회측에 전달했다.

대한상의, 전경련 등 경제단체 대표들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 입구에서 '경제활성화 법안 입법 촉구 서명부와 성명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전경련>

경제계는 성명서를 통해 "최근 글로벌 경기침체의 장기화와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로 국내 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경제가 다시 활력을 회복하고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성장동력의 발굴과 투자확대가 절실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지금 세계 각국이 경기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이 때 국론을 모아 경기회복의 골든타임에 집중하지 않는다면 우리 경제는 낙오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특히 온 국민이 바라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는 국회에 상정돼 있는 경제활성화 법안의 처리가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경제계는 끝으로 "경기회복을 염원하며 서명에 동참한 133만여 명의 기업과 국민의 뜻을 헤아리시어 이번 국회에서 경제활성화 법안을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린다"며 "경제계 역시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림없이 투자와 고용창출이라는 본연의 활동에 더욱 전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