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국민의당 "증권투자자도 원금손실 보호 공약 검토중"

기사입력 : 2016년02월18일 16:07

최종수정 : 2016년02월18일 16:08

전문가들 "투자엔 위험 전제…투자자 보호 공정치 않다"

[뉴스핌=박현영 기자] 국민의당이 4·13 총선을 앞두고 경제공약 개발에 한창이다. 국민의당은 창당 1호법안이었던 컴백홈법, 공정성장법에 이어 예금자보호법을 개정해 은행 예금자가 아닌 증권 투자자의 손실도 보호하자는 공약을 내놨다.

세계경제와 국내경제 리스크가 커지는 상황에서 금융투자상품 투자자의 중도 환매 및 금융투자회사들의 파산이 우려되기 때문에 투자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위축된 투자심리를 살리겠다는 취지다.

국민의당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17일 "현행 예금자보호법을 개정해 보호 범위에 증권투자자를 포함시키고 증권투자자보호기금을 설립해 파산한 투자사의 개인 투자자에 한해 손실을 보호하자는 것"이라며 "투자자는 투자회사의 파산을 걱정할 일이 없어 중도 자금인출도 예방되고 투자회사는 일정기금 조성함으로써 고객과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시행중인 예금자보호법은 시중 상업은행 및 저축은행과 보험회사의 예금자는 최대 5000만원까지 보상해주지만 증권투자자는 보호자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사진=한국거래소>

장병완 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핵심은 증권이나 펀드 투자자들의 손해액을 보전해주자는 것이 아니라 증권사 등 금융기관이 망했을 때의 보호장치를 마련해주자는 것"이라며  "예금자보호법 2조에 대상 금융기관과 예금자를 정의해 놓은 부분이 있다. 거기에 투자기관과 투자자, 투자금에 대한 정의를 추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투자자들이 투자를 할 때부터 일정 부분은 리스크를 감수하겠다는 걸 전제로 하는 만큼 예금자 보상액인 최대 5000만원보다는 할인된 금액이 적용될 수는 있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는 "투자원금의 기준을 최초납입금으로 볼지, 투자자 파산시점으로 볼지 등에 대해선 정부, 금융사 등 관련 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해당 법안이 경제 원칙에 벗어나는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취지는 알겠지만 회사의 파산도 위험에 전제돼 있는 상품이 주식, 증권이다. 투자라는 게 미래를 내다보고 하는 건데 그걸 정확히 예측하는 사람은 없다"며 "리스크 부담을 나누는 건 공정하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두원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도 "위험부담은 각자 개인이 지는 거다. 증권사가 파산하면 그 증권사에 주식을 산 개인이 책임을 져야하는 것"이라며 "은행은 원금이 보장돼야 하기 때문에 낮은 이자에도 불구하고 예금을 하는 거라 당연히 원금을 보장해줘야 하는 거고 주식은 큰 수익을 바라는 대신 위험도 있다는 가정 하에 투자를 하는 거라 다른 개념"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박현영 기자 (young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