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이지현 기자] 금융위원회가 올해 상반기 안에 그간의 금융 규제개혁안들을 법규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금융당국은 4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금융개혁과제의 사업화·상품화' 토론회를 개최하고 금융투자·은행·보험·비은행 업권별로 그 간의 규제개혁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이를 사업에 적용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토론회에 앞서 "어렵고 까다롭게 느껴지는 금융개혁 관념을 손에 잡히는 결과물로 시현해야 한다"며 "앞으로 신상품 개발이나 신사업발굴에 기여한 부서, 인재에는 금융개혁상 및 표창을 수여하겠다"고 말했다.
그 일환으로 유권해석 등을 통해 추진해온 각종 규제개혁을 법령 개정을 통해 본격적으로 정착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전체 금융업권으로부터 건의사항을 받아 이 중 45.5%를 수용해 규제개선을 했다.
가장 규제개선이 많이 된 업권은 은행업이었다. 은행업권은 지난해 제기된 건의사항 중 50.8%가 수용돼 온라인·모바일 비대면 실명확인, 은행 부수업무 범위 확대 등이 허용됐다.
이윤수 금융위 은행과장은 토론회에서 "올해 상반기 안에 그간의 유권해석 등 규제개혁 방안들이 법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최근 은행의 위기 상황을 감안하면 규제개혁에 대한 마음이 급하다"며 "앞으로 규제개혁이 사업화, 상품화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거나 개선사항이 있으면 금융당국과 적극적으로 상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개혁 건의건수가 가장 많은 업권은 보험업권이었다. 지난 한해동안 금융당국의 현장점검을 통해 1190건의 제도개선 등에 대한 건의사항이 접수됐다. 이러한 건의사항 반영으로 지난해 금융당국은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보험료 자율화, 상품개발 규제 완화 등의 정책을 내놓은 바 있다.
이향석 성균관대학교 교수는 이날 토론회에서 "최근의 보험 자율화는 보험사의 이익추구를 위한 것이기 보다 계약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력을 강화하고 리스크 관리능력을 기르는 조치 측면에서 봐야한다"고 말했다.
보험업계에서는 "최근 보험료 인상 후에도 금융당국이 이를 전혀 제재하지 않았다. 금융개혁을 체감하고 있다"며 "다만, 앞으로 온라인보험이나 단종손해보험대리점 등이 발전하려면 장기보험의 추심이체, 규제완화 등에 대해 더 전향적으로 생각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비은행업권의 토론회 시간에는 업계와 전문가, 금융당국의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여신업계에서는 지난해 많은 부분들이 규제 개선이 됐다"면서도 "아직 모바일카드의 즉시발급이 안 되거나 온라인카드 신청시 연회비 외에 여러 경제적 이익 혜택을 제공하는 등 추가 규제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재연 금융연구원 박사는 "민간소비지출의 60%이상이 카드에서 발생하는 등 카드 이용률이 높은 만큼 카드 소비자들을 위한 규제 개혁 및 검토가 필요하다"며 "카드사들의 영업관련 부분은 규제완화를 해도 상관 없지만, 카드 발급 부분은 소비자 편익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진창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장은 "카드대란과 같은 과거의 경험으로 인해 여러 규제가 있었던 것이 현실"이라며 "앞으로 규제개혁 과정에 있어 정부가 지원할 부분이 있다면 전향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