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박현영 기자] 4·13 총선을 60여 일 앞두고 여야가 '설 밥상머리 민심'을 잡기 위한 경제정책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3당 경제정책은 모두 최근 '금수저, 흙수저' 등 이른바 수저계급론으로 표현되는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장’이 필요하다는 지점에서 출발한다. 하지만 해결책은 각각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각당의 성장론을 요약하면 새누리당은 '일자리중심', 더민주는 '더불어', 국민의당은 '공정'이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다.
◆ 새누리 “일자리중심 성장”
새누리당의 경제정책 키워드는 '일자리 중심 성장'이다. 사회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선 일자리 창출을 통한 소득 증대가 필수라는 판단이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20대 총선 새누리 공약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제20대 총선 공약의 기본방향은 '일자리 더하기(+)·부담 빼기(-)·공정 곱하기(×)·배려 나누기(÷)'"라며 "새누리당 총선공약의 경제기조는 일자리 중심 성장"이라고 밝혔다.
특히 새누리당은 더민주의 경제정책이 사회 양극화 문제를 '못 가진 자'와 '가진 자'의 대립구도로 접근하는 구시대적 경제민주화라며 차별화된 새누리당식 경제민주화 정책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야당은 '더불어성장'이나 '공정성장'처럼 막연하고 추상적인 성장개념을 도입하고 있지만 우리는 일자리 중심의 성장을 목표로 구체적인 공약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이 설 연휴를 앞두고 발표한 첫 번째 공약은 의료비·사교육비·가계금융부담·노후부담 완화 등 가계부담을 덜어 민생경제를 회복시키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일자리 성장 기조가 중심인 공약은 오는 18일 발표할 예정이다.
◆ 더민주 “더불어성장론”
더불어민주당은 불평등 해소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더불어성장론’을 제시했다. 이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경제민주화'와 문재인 전 대표의 '소득주도 성장론', 정세균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 공동위원장의 '분수효과' 등 당내 주요 경제노선을 결합한 것이다.
소득주도 성장은 노동소득 증가와 소득불평등 해소를 통해 사회 총소득을 늘리자는 내용이고, 분수효과는 '낙수효과'와 달리 서민·중산층·중소기업의 힘이 위로 치솟게 한다는 개념이다.
더불어성장론은 공정경제, 선도경제, 공유경제를 세 축으로 하며 이들이 유기적으로 맞물려 돌아가 성장을 이루는 것을 추구한다.
공정경제는 청년경제 활성화·비정규직 차별 철폐·소득불평등 완화·이익공유제 전면 확대와 같은 공정한 경제정책을 의미한다.
선도경제는 미래산업 선점, 혁신중소기업 육성, 남북경협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 중 혁신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R&D 지원은 정세균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 공동위원장이 핵심이라고 할 정도로 강조하는 분야다.
공유경제는 사회적 경제 활성화와 도농상생 등을 통해 국토균형발전을 이루자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야당은 분배에만 관심 있고 성장에 관심 없는 것으로 폄하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경제성장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라며 "성장하는데 어떤 과정으로 성장하느냐가 중요한데 특정 대기업 위주의 성장전략으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 국민의당 “공정성장”
국민의당은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구조를 골자로 한 ‘공정성장론’을 바탕으로 정책화한다는 구상이다. 출생부터 발생하는 격차해소 문제와 공정한 분배구조를 통한 성장잠재력을 회복하는 데 무게를 둔다는 것이다.
특히 재벌개혁을 강력히 주장해 온 장하성 교수가 외곽에서 국민의당 경제공약의 큰 방향을 잡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장 교수는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토크 ’금수저 흙수저의 한국경제 공정성장으로 길을 찾는다’에서 "경제성장이 임금증가로 이어지지 않아 고용불평등, 기업불균형 등 분배의 불평등이 악화됐다"며 "특히 청년세대의 경우 신규채용에서 비정규직 비율이 2007년 54.1%에서 2015년 64%로 증가했고,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비율은 11.1%(비정규직 고용 후 1년 이후)로 OECD 회원국의 최하위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안철수 공동대표는 장 교수의 생각에 동의하며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중소·중견기업 육성 등 산업구조개편 ▲신재생에너지·항공우주·지식정보산업 등 신산업전략군 육성 ▲북한·중국·러시아·일본과 동북아 경제권 형성 등 세 가지 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공정성장론의 내용은 같은 날 발표한 국민의당 정강·정책 ‘제1장 모두 공평하게 잘사는 대한민국’에 모두 3절에 걸쳐 반영됐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3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어제 창당됐으니 아직 조직이 안 갖춰져 있어서 서서히 하는 중이다”라면서도 “기본적으로는 정강정책에 나온 공정성장과 격차해소가 당 정책의 방향”이라고 귀띔했다. 그는 “그 기조 위에서 세부적인 정책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박현영 기자 (young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