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여야 3당, 4·13총선 경제정책으로 '성장론' 경쟁

기사입력 : 2016년02월04일 14:07

최종수정 : 2016년02월04일 14:07

새누리 '일자리중심' vs 더민주 '더불어' vs 국민의당 '공정'

[뉴스핌=박현영 기자] 4·13 총선을 60여 일 앞두고 여야가 '설 밥상머리 민심'을 잡기 위한 경제정책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3당 경제정책은 모두 최근 '금수저, 흙수저' 등 이른바 수저계급론으로 표현되는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장’이 필요하다는 지점에서 출발한다. 하지만 해결책은 각각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각당의 성장론을 요약하면 새누리당은 '일자리중심', 더민주는 '더불어', 국민의당은 '공정'이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다.

◆ 새누리 “일자리중심 성장”

새누리당의 경제정책 키워드는 '일자리 중심 성장'이다. 사회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선 일자리 창출을 통한 소득 증대가 필수라는 판단이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20대 총선 새누리 공약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제20대 총선 공약의 기본방향은 '일자리 더하기(+)·부담 빼기(-)·공정 곱하기(×)·배려 나누기(÷)'"라며 "새누리당 총선공약의 경제기조는 일자리 중심 성장"이라고 밝혔다.

특히 새누리당은 더민주의 경제정책이 사회 양극화 문제를 '못 가진 자'와 '가진 자'의 대립구도로 접근하는 구시대적 경제민주화라며 차별화된 새누리당식 경제민주화 정책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야당은 '더불어성장'이나 '공정성장'처럼 막연하고 추상적인 성장개념을 도입하고 있지만 우리는 일자리 중심의 성장을 목표로 구체적인 공약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이 설 연휴를 앞두고 발표한 첫 번째 공약은 의료비·사교육비·가계금융부담·노후부담 완화 등 가계부담을 덜어 민생경제를 회복시키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일자리 성장 기조가 중심인 공약은 오는 18일 발표할 예정이다.

여의도 국회의사당 <사진=뉴시스>

◆ 더민주 “더불어성장론”

더불어민주당은 불평등 해소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더불어성장론’을 제시했다. 이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경제민주화'와 문재인 전 대표의 '소득주도 성장론', 정세균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 공동위원장의 '분수효과' 등 당내 주요 경제노선을 결합한 것이다.

소득주도 성장은 노동소득 증가와 소득불평등 해소를 통해 사회 총소득을 늘리자는 내용이고, 분수효과는 '낙수효과'와 달리 서민·중산층·중소기업의 힘이 위로 치솟게 한다는 개념이다.

더불어성장론은 공정경제, 선도경제, 공유경제를 세 축으로 하며 이들이 유기적으로 맞물려 돌아가 성장을 이루는 것을 추구한다.

공정경제는 청년경제 활성화·비정규직 차별 철폐·소득불평등 완화·이익공유제 전면 확대와 같은 공정한 경제정책을 의미한다.

선도경제는 미래산업 선점, 혁신중소기업 육성, 남북경협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 중 혁신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R&D 지원은 정세균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 공동위원장이 핵심이라고 할 정도로 강조하는 분야다.

공유경제는 사회적 경제 활성화와 도농상생 등을 통해 국토균형발전을 이루자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야당은 분배에만 관심 있고 성장에 관심 없는 것으로 폄하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경제성장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라며 "성장하는데 어떤 과정으로 성장하느냐가 중요한데 특정 대기업 위주의 성장전략으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 국민의당 “공정성장”

국민의당은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구조를 골자로 한 ‘공정성장론’을 바탕으로 정책화한다는 구상이다. 출생부터 발생하는 격차해소 문제와 공정한 분배구조를 통한 성장잠재력을 회복하는 데 무게를 둔다는 것이다.

특히 재벌개혁을 강력히 주장해 온 장하성 교수가 외곽에서 국민의당 경제공약의 큰 방향을 잡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장 교수는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토크 ’금수저 흙수저의 한국경제 공정성장으로 길을 찾는다’에서 "경제성장이 임금증가로 이어지지 않아 고용불평등, 기업불균형 등 분배의 불평등이 악화됐다"며 "특히 청년세대의 경우 신규채용에서 비정규직 비율이 2007년 54.1%에서 2015년 64%로 증가했고,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비율은 11.1%(비정규직 고용 후 1년 이후)로 OECD 회원국의 최하위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안철수 공동대표는 장 교수의 생각에 동의하며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중소·중견기업 육성 등 산업구조개편 ▲신재생에너지·항공우주·지식정보산업 등 신산업전략군 육성 ▲북한·중국·러시아·일본과 동북아 경제권 형성 등 세 가지 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공정성장론의 내용은 같은 날 발표한 국민의당 정강·정책 ‘제1장 모두 공평하게 잘사는 대한민국’에 모두 3절에 걸쳐 반영됐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3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어제 창당됐으니 아직 조직이 안 갖춰져 있어서 서서히 하는 중이다”라면서도 “기본적으로는 정강정책에 나온 공정성장과 격차해소가 당 정책의 방향”이라고 귀띔했다. 그는 “그 기조 위에서 세부적인 정책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박현영 기자 (young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