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4·13총선은 경제전쟁…與 '경제활성화' vs 野 '경제민주화'

기사입력 : 2016년01월29일 16:00

최종수정 : 2016년01월29일 16:09

경제이슈 선점 경쟁 치열…국민의당 "공정성장론"까지 3당3색

[뉴스핌=박현영 기자] 4·13총선에서 유권자의 표심을 가를 최대 격전지는 아무래도 경제영토가 될 전망이다. 여야가 7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 '경제전'에 대비해 준비하고 있는 핵심무기는 각각 '경제활성화'와 '경제민주화'다.

◆ 與 '경제활성화' vs 野 '경제민주화'

총선을 앞두고 경제전쟁을 시작하자고 선전포고를 한 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다. 더민주는 1987년 헌법 개정 당시 '경제민주화' 조항을 도입한 김종인 전 의원을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선임했다. 18대 대선에서 주목받았지만 사장됐던 경제민주화를 다시 부활시킨 것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15일 취임과 동시에 기자간담회를 갖고 "경제민주화는 초보 단계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총선에선 불평등을 해결하고 경제민주화를 제대로 구현할 수 있는 정당이 국민의 선택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민주화와 함께 '포용적 성장'이란 화두도 제시했다. 최저임금 인상이나 저소득층 사회보험 지원 등 적극적인 소득재분배를 하자는 것이다.

그는 "갈등구조 해소를 위해 포용적 성장을 내세울 수밖에 없다"며 "포용적 성장이 안 되면 갈등구조가 사회폭발을 가져온다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18대 대통령 선거 당시 경제민주화를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취임 이후에는 경제활성화로 방향을 틀었다.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을 경제활성화법안이라고 명명하고 야당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번 총선에서 더민주가 김 위원장을 이용해 경제민주화 카드를 꺼내들자 새누리당은 경제활성화로 맞불을 놓고 있다. 야당이 쟁점법안 처리를 가로막아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경제활성화에 역행하고 있다는 점을 유권자에게 호소하는 전략이다.

김무성 대표는 "김종인 더민주 비대위원장의 갈등해소와 포용적 성장, 경제민주화도 노동개혁과 경제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이뤄져야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선 경제활성화 후 경제민주화' 논리로 더민주를 압박했다.

여의도 국회의사당 <사진=뉴시스>

◆ 국민의당도 가세…"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구조"

경제를 강조하는 건 새누리와 더민주뿐만이 아니다. 국민의당을 주도하는 안철수 의원은 오래 전부터 승자독식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공정성장론'을 주장해 왔고, 이를 경제정책의 제1기조로 꼽기도 했다.

국민의당은 이달 초 창당 발기 취지문을 통해 "사회적 대타협으로 노사 공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병행 발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 해소를 추구해야 한다"고 공정성장론의 핵심취지를 설명했다.

안 의원은 29일에도 "성장과 분배는 떨어진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는 선순환구조로 만들어야하고 만들 수 있다고 믿고 있다"며 "성장의 과실을 분배하고 연결시키면 다시 또 분배의 결과로 성장과 연결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중원 전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은 여야 3당이 제시한 경제 정책들에 대해 "경제정책이란 항상 긍정적인 면을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부작용은 항상 있는 것"이라며 "현실 경제에서 어떤 정책을 택할지는 (우선)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제 문제의 원인 분석이 중요하다며 "경제가 안 좋다는 것은 성장률이 낮다는 건지, 빈부격차가 있기 때문에 안 좋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요인이 있는 건지 보고 거기에 따라서 이야기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동학림 전 IBK경제연구소장은 "(경제활성화, 경제민주화, 동반성장론) 세 개가 사실은 다 얽혀있는 것"이라면서 "동반성장과 (경제)민주화를 포함해 (경제)활성화 대책을 해야 하지만 구조적 문제부터 해결하기엔 현실 경제가 다급한 것이 사실"이라고 우려했다.

이두원 연세대 교수는 "(각 당의 정책들이) 아직은 구체적이고 종합적이지 않다"며 "내수활성화 대책과 현재 추진 중인 노동시장 개혁에 대한 입장이 분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박현영 기자 (young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