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박현영 기자] 4·13총선에서 유권자의 표심을 가를 최대 격전지는 아무래도 경제영토가 될 전망이다. 여야가 7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 '경제전'에 대비해 준비하고 있는 핵심무기는 각각 '경제활성화'와 '경제민주화'다.
◆ 與 '경제활성화' vs 野 '경제민주화'
총선을 앞두고 경제전쟁을 시작하자고 선전포고를 한 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다. 더민주는 1987년 헌법 개정 당시 '경제민주화' 조항을 도입한 김종인 전 의원을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선임했다. 18대 대선에서 주목받았지만 사장됐던 경제민주화를 다시 부활시킨 것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15일 취임과 동시에 기자간담회를 갖고 "경제민주화는 초보 단계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총선에선 불평등을 해결하고 경제민주화를 제대로 구현할 수 있는 정당이 국민의 선택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민주화와 함께 '포용적 성장'이란 화두도 제시했다. 최저임금 인상이나 저소득층 사회보험 지원 등 적극적인 소득재분배를 하자는 것이다.
그는 "갈등구조 해소를 위해 포용적 성장을 내세울 수밖에 없다"며 "포용적 성장이 안 되면 갈등구조가 사회폭발을 가져온다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18대 대통령 선거 당시 경제민주화를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취임 이후에는 경제활성화로 방향을 틀었다.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을 경제활성화법안이라고 명명하고 야당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번 총선에서 더민주가 김 위원장을 이용해 경제민주화 카드를 꺼내들자 새누리당은 경제활성화로 맞불을 놓고 있다. 야당이 쟁점법안 처리를 가로막아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경제활성화에 역행하고 있다는 점을 유권자에게 호소하는 전략이다.
김무성 대표는 "김종인 더민주 비대위원장의 갈등해소와 포용적 성장, 경제민주화도 노동개혁과 경제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이뤄져야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선 경제활성화 후 경제민주화' 논리로 더민주를 압박했다.
◆ 국민의당도 가세…"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구조"
경제를 강조하는 건 새누리와 더민주뿐만이 아니다. 국민의당을 주도하는 안철수 의원은 오래 전부터 승자독식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공정성장론'을 주장해 왔고, 이를 경제정책의 제1기조로 꼽기도 했다.
국민의당은 이달 초 창당 발기 취지문을 통해 "사회적 대타협으로 노사 공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병행 발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 해소를 추구해야 한다"고 공정성장론의 핵심취지를 설명했다.
안 의원은 29일에도 "성장과 분배는 떨어진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는 선순환구조로 만들어야하고 만들 수 있다고 믿고 있다"며 "성장의 과실을 분배하고 연결시키면 다시 또 분배의 결과로 성장과 연결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중원 전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은 여야 3당이 제시한 경제 정책들에 대해 "경제정책이란 항상 긍정적인 면을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부작용은 항상 있는 것"이라며 "현실 경제에서 어떤 정책을 택할지는 (우선)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제 문제의 원인 분석이 중요하다며 "경제가 안 좋다는 것은 성장률이 낮다는 건지, 빈부격차가 있기 때문에 안 좋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요인이 있는 건지 보고 거기에 따라서 이야기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동학림 전 IBK경제연구소장은 "(경제활성화, 경제민주화, 동반성장론) 세 개가 사실은 다 얽혀있는 것"이라면서 "동반성장과 (경제)민주화를 포함해 (경제)활성화 대책을 해야 하지만 구조적 문제부터 해결하기엔 현실 경제가 다급한 것이 사실"이라고 우려했다.
이두원 연세대 교수는 "(각 당의 정책들이) 아직은 구체적이고 종합적이지 않다"며 "내수활성화 대책과 현재 추진 중인 노동시장 개혁에 대한 입장이 분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박현영 기자 (young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