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배출가스 무법자” 폭스바겐, 개소세 환급 안한다

기사입력 : 2016년02월04일 14:27

최종수정 : 2016년02월04일 14:55

폭스바겐·인피니티·볼보, 할인 이미해 환급 없다 못 박아
자체 할인이라 마케팅해 판매하고 세금인하 혜택 안줘

[뉴스핌=이성웅 기자] 정부의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에도 불구하고 폭스바겐 등 일부 수입차들이 1월 판매분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불가 입장을 밝혔다. 현대차와 기아차, 르노삼성 등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발빠르게 개별소비세 환급 및 차종별 판매가격 인하에 들어간 것과 대조적인 것으로, 소비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4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1월 자동차 구매분에 대한 개소세 환급이 불가능하다고 밝힌 곳은 폭스바겐, 볼보, 인피니티 등 3개 업체다. 해당 업체들은 지난달 개소세 인하분을 할인 혜택으로 이미 제공해 별도의 환급은 없다는 입장이다.

폭스바겐 관계자는 "판매 전 구매자에게 해당 할인은 개별소비세 지원 형식이라 공지했다"며 "오히려 대납한 폭스바겐이 환급받아야 할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프로모션 형식이었지만 1.5% 할인을 이미 반영했기 때문에 문제 될 게 없다는 것이다. 

인피니티와 볼보 관계자 역시 "개소세 인하 수준으로 할인을 실시했었기 때문에 환급은 없을 것"이라 말했다.

폭스바겐은 지난 12월 개소세 감소에 따라 인하된 차량 가격을 1월에도 그대로 유지했다. 이에 따라 골프는 46만원 인하한 3379만원, 티구안은 51만원 내린 3843만원에 판매됐다. 인피니티는 전모델에 최소 40만~최대 100만원의 할인혜택을 제공했다. 볼보 역시 44만~77만원까지 가격을 할인했다. 3개 업체는 개소세 인하 연장에 따라 동일한 할인을 2월에도 이어간다.

또다른 수입차 업체인 BMW코리아는 환급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지난 1월, BMW 역시 개별소비세 인하분 만큼 할인혜택을 제공했다.

BMW코리아 관계자는 "발표 직후에는 정부지침에 따라 정상적으로 환급절차를 진행하려 했으나 이미 할인이 들어간 상태에서 추가로 환급되면 2월 구매자들과 형평성이 맞지 않아 내부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1월 구매자 입장에서는 자칫 정당한 환급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다. 현행 개별소비세 제도는 차량을 판매한 쪽에서 대납하는 방식으로 운영 중이다. 따라서 개소세가 포함된 금액을 결재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소비자라면 세금이 포함된 전체 금액을 차량가격으로 생각하기 마련이다.

업체에서 환급을 거부할 경우 받을 방법도 없다. 소비자 입장에선 프로모션 혜택이 사라진 셈이다. 기존 할인에 더해 환급 받길 원할 경우 민사소송 절차까지 거쳐야할 지경이다.

자동차 온라인 커뮤니티인 '보배드림'에서도 수입차 업체들의 이와 같은 태도에 불만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BMW 차량을 구입했다는 한 네티즌은 "프로모션 할인은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한 것이고 개별소비세 인하는 국가정책인데 왜 환급해주지 않는지 모르겠다"며 "할인은 차량가격에서 이뤄진 것이지 내리지도 않은 세금에서 이뤄진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수입차 업체들과 달리 국산차업체들은 즉각적인 환급조치에 들어갔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영업사원을 통해 1월 구매자에게 직접 연락을 돌려 개소세 인하분을 환급할 계획이다. 한국지엠과 르노삼성자동차 역시 같은 방법으로 구매자에게 개별통보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승용차, 인도 돌진 보행자 덮쳤다...시청역 인근 9명 사망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13명의 사상자를 낸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 70대 남성 운전자가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27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12번 출구 인근 교차로에서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이 인도를 덮쳐 다수의 보행자가 숨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경찰은 현장에서 가해 차량을 운전한 남성 A씨(68)의 신병을 확보했다. A씨는 가슴 부위 등의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A씨가 부상자임을 고려해 아직 진술 등의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음주 측정 검사를 실시해 A씨가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점은 파악했다. 한편 전날 오후 9시37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임시 응급의료소를 설치했던 소방 당국은 자정을 넘겨 대응 1단계를 해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당초 사고로 6명이 숨지고, 3명이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다고 알려졌으나 심정지 환자 3명이 최종 사망 판정을 받으며 사망자는 9명으로 늘었다. 부상자는 중상자 1명, 경상자 3명으로 총 4명이다. 현장 사망자 6명은 신원이 확인돼 영등포 병원 장례식장으로 이송됐으며,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보 중이다.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은 3명에 대해서는 신원이 파악되는 대로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인해 연락할 계획이다. 경상자 중 2명은 치료 중이며 이 중 한 명은 치료를 받고 귀가 조치됐다. 중상자 1명도 치료 중이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dosong@newspim.com 2024-07-02 00:54
사진
이원석 "민주당 검사 탄핵, 李 형사처벌 모면하겠다는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혹은 민주당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4명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소추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 총장은 2일 "이재명이라는 권력자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사유도 없이 단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 탄핵이 현실화한다면 우리는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라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 [제공=대검찰청] 민주당은 이날 박상용(사법연수원 38기·42)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부부장검사, 엄희준(32기·51)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강백신(34·50)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33·50)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박 부부장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협박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김 차장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인 장시호 씨와의 '뒷거래' 의혹이 제기됐던 인물이다. 엄 지청장과 강 차장은 앞서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했다. 이 총장은 "이미 기소돼 1심 판결이 났거나 재판 중인 사건을 국회로 옮겨와 이 전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그의 변호인인 민주당 의원이 사법부 역할을 빼앗아 와 재판을 다시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 제101조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규정을 위반해 헌법상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대표 수사 검사를 타깃으로 삼아 좌표를 찍어 그 검사를 공격해 직무를 정지시키고, 그의 명예를 깎아내려 탄핵소송 대상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며 "수사 의지를 꺾어 손을 떼게 하고, 다른 검사에게 본보기를 보여서 위축시키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앞서 검사 탄핵이 이뤄졌을 때도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를 탄핵하는 것은 부당하고, 법률적으로 탄핵한다면 총장인 저를 탄핵하라고 말했다"면서 각 검사에 대한 탄핵 부당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박 검사에 대해 "박 검사는 얼마 전 부부장검사가 된 말 그대로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라며 "탄핵 사유가 된 이 전 부지사 회유 의혹도 본인과 일부 변호인 주장 외엔 아무런 근거가 없고, 출정계획서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사실과 다르다고 충분히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 총장은 엄 지청장에 대해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 9년이 지났다"며 "지난 정부에서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유죄판결을 뒤집으려 했으나 그조차 성공하지 못했다. 당사자도 다른 말이 없는데 민주당이 이를 탄핵사유로 삼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강 차장에 대해서는 "대선 과정에서의 여론조작 사건은 최근 관련자들에 대해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구속적부심도 기각했다"며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 소추 사유로 한 전 총리 등을 내세웠지만, (실제론) 이 전 대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며 "이미 이들이 보직을 이동해 실제 공소유지와 수사·재판과 거리가 있음에도 수사와 재판에 관여 못 하도록 하는 것은 권세에 있는 사람, 권력자에 대해 수사하면 이렇게 된다고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 총장은 "입장 발표 전 탄핵안을 읽어봤는데 증거와 조사상 참고자료라고 붙어있는 자료는 언론 기사 이외에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았다"며 "언론 기사도 탄핵 근거로 사용될 수 있지만, 파면을 일게 할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 사항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이러한 형태의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또 이뤄진다면 누구도 검찰에서 일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범죄에 노출된 국민들에게 가게 될 것인데, 그 점이 대단히 안타깝다"고 우려를 표했다. hyun9@newspim.com 2024-07-02 16: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