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지연 기자] 중국이 주택 대출 비율을 확대하고 나섰으나 이같은 신규 부동산 부양책이 미분양주택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일 인민은행은 생애 첫 주택 구입자의 다운페이(선지급금) 비율을 종전의 25%에서 20%로 내렸다. 주택 가격에서 은행 대출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80%까지 높아진 셈이다. 이 조치는 베이징 상하이 선전 등을 제외한 주택 구매제한이 없는 도시에서만 적용된다.

중국의 이 정책은 미분양주택 물량을 해소하고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하지만 중국 부동산 업계인사는 ‘2.2 부동산 부양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힘들 것으로 내다봤다.

<이미지=바이두(百度)>

후징후이(胡景暉) 웨이예워아이워자(偉業我愛我家) 부총재는 다운페이 비율 하향조정에 따른 미분양주택 해소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며 그 이유로 ▲주변 인프라 부족 ▲경기침체로 인한 대출의향 위축 ▲은행의 대출기준 등을 제시했다.

구매제한이 없는 도시의 미분양주택 문제는 수요보다 공급이 많은 것이 핵심이다. 수요가 적은 이유는 해당 도시 산업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이다. 또 의료, 교육, 상업시설 등 인프라도 부족한 실정. 이렇게 인구가 밀집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다운페이 비율을 낮추는 것만으로는 큰 효과를 거두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신용대출 비율이 늘어나도 위축된 경기로 인해 주택 구입자가 섣불리 대출에 나서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진다. 경기하강으로 추후 가계 가처분소득이 증대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굳이 대출을 5% 더 늘려 주택을 구입하려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라는 진단이다.

가계 소득이 증대되기 어려운 환경에서 은행도 섣불리 대출을 승인해주기 힘든 상황이다. 월 대출 상환액은 가계 월평균 가처분소득의 50%를 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신용대출 비율이 늘어나도 가계 소득이 늘지 않으면 은행은 대출을 늘려줄 수 없다.

구매제한이 없는 도시의 미분양주택 문제를 해결하려면 주변 산업 및 인프라를 개선하고 집값과 세금 등을 내리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한편 중국 당국은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작년 9월에도 다운페이 비율을 30%에서 25%로 낮춘 바 있다. 같은해 8월에는 외국인 개인의 부동산 투자를 허용하기도 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지연 기자 (bubbli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