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지연 기자] 중국이 주택 대출 비율을 확대하고 나섰으나 이같은 신규 부동산 부양책이 미분양주택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일 인민은행은 생애 첫 주택 구입자의 다운페이(선지급금) 비율을 종전의 25%에서 20%로 내렸다. 주택 가격에서 은행 대출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80%까지 높아진 셈이다. 이 조치는 베이징 상하이 선전 등을 제외한 주택 구매제한이 없는 도시에서만 적용된다.

중국의 이 정책은 미분양주택 물량을 해소하고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하지만 중국 부동산 업계인사는 ‘2.2 부동산 부양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힘들 것으로 내다봤다.

후징후이(胡景暉) 웨이예워아이워자(偉業我愛我家) 부총재는 다운페이 비율 하향조정에 따른 미분양주택 해소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며 그 이유로 ▲주변 인프라 부족 ▲경기침체로 인한 대출의향 위축 ▲은행의 대출기준 등을 제시했다.

구매제한이 없는 도시의 미분양주택 문제는 수요보다 공급이 많은 것이 핵심이다. 수요가 적은 이유는 해당 도시 산업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이다. 또 의료, 교육, 상업시설 등 인프라도 부족한 실정. 이렇게 인구가 밀집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다운페이 비율을 낮추는 것만으로는 큰 효과를 거두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신용대출 비율이 늘어나도 위축된 경기로 인해 주택 구입자가 섣불리 대출에 나서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진다. 경기하강으로 추후 가계 가처분소득이 증대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굳이 대출을 5% 더 늘려 주택을 구입하려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라는 진단이다.

가계 소득이 증대되기 어려운 환경에서 은행도 섣불리 대출을 승인해주기 힘든 상황이다. 월 대출 상환액은 가계 월평균 가처분소득의 50%를 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신용대출 비율이 늘어나도 가계 소득이 늘지 않으면 은행은 대출을 늘려줄 수 없다.

구매제한이 없는 도시의 미분양주택 문제를 해결하려면 주변 산업 및 인프라를 개선하고 집값과 세금 등을 내리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한편 중국 당국은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작년 9월에도 다운페이 비율을 30%에서 25%로 낮춘 바 있다. 같은해 8월에는 외국인 개인의 부동산 투자를 허용하기도 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지연 기자 (bubbli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