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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2030 분노 부른 국가대표들…여야, 병역특례 폐지·축소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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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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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시안게임 금메달 선수들의 병역 언행이 논란을 키웠다.
  • 여야가 예술·체육요원 제도 폐지·축소를 거론했다.
  • 53년 된 병역특례 제도 개편 논의가 본격화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양민혁 "군 면제만 보고 경기" 이기혁 "군대 안 간다"
민주 "폐지·단계적 축소"…국힘 "53년 제도 재점검"
누적 성적 반영·장병 복지 위한 기여금 부과 대안도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따낸 국가대표 선수들의 잇단 군 면제 관련 언행이 병역특례 제도 개편 논의로 번지고 있다.

병역 의무에 민감한 2030세대를 중심으로 공정성 논란이 확산하자 여야 정치권에서도 53년간 이어진 예술·체육요원 제도를 더 이상 현행대로 유지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전면 폐지부터 대상·기준 축소와 국제대회 누적 성적 반영 등 방법론에는 차이가 있지만 제도 손질 필요성에는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하는 모습이다.

한국 축구대표팀 박승수가 지난 3일 일본 아이치현 도요타 스타디움에서 열린 일본과 대회 남자축구 결승전에서 1-0 승리 후 금메달을 목에 걸고 전역모를 쓴 채 사진을 촬영했다. [사진=박승수 SNS]

◆민주당서 "폐지·대폭 축소" 주장…김병주 "메달이 병역 보상돼선 안 돼"

6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는 최근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를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연이어 제기됐다.

사회인 야구선수로 구성된 아시안게임 일본 대표팀과의 승부에서 어렵게 금메달을 획득한 야구대표팀에 이어 논란에 기름을 부은 것은 남자 축구대표팀이었다.

양민혁은 지난 3일 일본을 꺾고 금메달을 획득한 뒤 인터뷰에서 메달이나 트로피보다 "군 면제 하나만을 보고 경기를 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주장 이기혁도 방송 인터뷰에서 "군대 안 갑니다"라고 언급했다.

박승수는 경기 후 라커룸에서 이른바 '전역모'를 쓴 사진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재했다. 금메달의 의미보다 병역 혜택을 앞세운 듯한 모습이 부각되면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청년들을 중심으로 비판이 커졌다.

민주당에서는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폐지·축소론이 제기됐다. 국방위 여당 간사인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페이스북에서 "53년 전 병역특례, 이제는 재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병역 자원이 급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 분야의 성과만으로 병역 부담을 달리하는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병역특례 대상과 기준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현실적인 해법으로 제시했다.

특히 "메달이나 성과에 따라 주어지는 보상이 되어서는 더 이상 안 된다"며 "청년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병역 제도를 만들기 위해 책임 있게 논의를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국방위 소속 민홍철 민주당 의원은 한발 더 나아가 폐지 또는 대폭 축소 필요성을 주장했다.

민 의원은 "이제 체육, 예능 등에 주고 있는 병역특례 제도를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할 때가 됐다"며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각종 세계 콩쿠르 등에 적용되는 현행 기준의 형평성이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정일영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아시안게임 금메달의 가치와 병역특례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선을 그으며 "시대가 달라진 만큼 기준도 달라져야 한다"고 했다.

야구대표팀 선수들이 27일 일본 도요하시 시립야구장에서 열린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야구 결승전에서 금메달을 차지한 뒤 기뻐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국민의힘 "태극마크, 병역 프리패스 아냐"…유용원 "국감서 문제제기"

국민의힘에서도 제도 개편 요구가 이어졌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5일 논평에서 이번 사안을 "몇몇 선수의 말실수"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며 현행 예술·체육요원 제도가 시대와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지 전면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태극마크는 병역을 피하기 위한 '프리패스'가 아니다"라며 종목별 경쟁 수준과 국제적 위상을 반영해 기준을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도를 유지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복무와 공적 책임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방위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BBS라디오에서 병역특례 제도를 축소 또는 폐지하는 방향으로 손질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유 의원은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줄이는 쪽으로, 폐지하는 쪽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예체능 특례 폐지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번 국감 때도 그 문제를 제기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제도 자체를 폐지하기보다는 기준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문제는 선수가 아니라 낡은 제도"라며 세계적 그룹 BTS(방탄소년단)도 병역의무를 이행한 상황에서 과거와 같은 '국위선양' 논리만으로 병역특례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 번의 국제대회 입상만으로 병역특례를 부여하기보다 여러 국제대회의 누적 성적을 반영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아시안게임 금메달에 따른 병역특례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매년 입대하는 수많은 청년들은 모두 호구인가"라며 "아시안게임 군 면제, 이제 재고해야 한다"고 했다.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국가대표 이기혁이 귀국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대한축구협회]

◆폐지 대신 '혜택 환원' 대안도…53년 된 제도 국회 수술대 오르나

병역특례를 유지하되 혜택의 일부를 현역 장병들에게 돌려주는 방안도 국회에 제출됐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 2일 예술·체육요원이 의무복무 기간 벌어들인 소득의 일부를 기여금으로 내도록 하는 이른바 '예술·체육 병역특례 기여금 3법'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예술·체육요원의 월 소득 가운데 5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일정 비율의 기여금을 부과하고 이를 군인복지기금으로 활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도를 전면 폐지하는 대신 병역특례에 따른 경제적 혜택의 일부를 군 복지에 환원하자는 취지다.

차 의원은 "제가 발의한 법안은 존치냐 폐지냐의 일도 양단식 해법이 아닌 제3의 대안을 한 번 고민해 볼 수 없느냐는 것"이라며 "병역 복무 기간 중 건강한 신체를 계속 활용할 수 있는 기회는 보장하되 대신 그 기간 중 획득하는 소득 중 일부를 장병들의 복지를 위한 기금으로 사용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예술·체육요원 제도는 1973년 도입됐다. 체육 분야에서는 올림픽 3위 이상 또는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에게 예술·체육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국제 무대에서 성과를 낸 선수와 예술인의 국위 선양을 인정한다는 취지였지만 저출생으로 병역 자원이 감소하고 병역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면서 제도 개편론이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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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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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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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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