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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이형일 부총리 "3%대 성장 예상…국민 체감 성과 이룰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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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형일 부총리 6일 국감서 3%대 성장세를 진단했다
  • 고유가·양극화·대외불확실성 속 5대 과제 추진을 밝혔다
  • 공적주택·수출기금·국부펀드 등 민생·성장대책을 제시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국감서 물가·양극화 대응 방향 제시
전략수출 기금·국부펀드 도입 추진
공공기관 자회사·소규모 기관 통합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최근 우리 경제는 글로벌 반도체 호황 등에 힘입어 수출·투자 등 주요 경제지표가 호조를 보이며 3%대 성장이 예상되는 등 성장세가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고유가 장기화로 물가 등 민생 부담이 지속되는 가운데 부문별 양극화, 잠재성장률 둔화 등 구조적 문제가 상존하고 있으며 중동전쟁 등 대외 불확실성도 높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그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이뤄내기 위해 5가지 방향의 정책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연구기관장간담회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재정경제부 ] 2026.10.02 photo@newspim.com

◆ 공적주택 119만호 신속 공급 지원

그는 첫 번째 정책 방향으로 "민생경제 안정화와 양극화 완화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물가 관리와 관련해서는 "석유류·먹거리 등 민생밀접 품목의 물가를 안정시키고, 물가를 교란하는 불공정행위에는 엄정히 대응하며 취약계층의 생활비 부담을 덜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엇보다도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거, 일자리, 서민금융에 대한 3대 핵심 사회정책을 추진하고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주택 공급에 대해서는 "거주 중심 주택시장 정착을 위해 지난 9월 발표된 '주거안정 플랜'에 따라 공적주택 119만 호가 신속히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공급확대를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고용 정책과 관련해서는 "일하고 싶은 의지와 역량이 있는 분들께 양질의 일자리와 훈련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해 경제성장의 과실이 일자리를 통해 고르게 퍼져나갈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제조·건설 등 고용 부진 업종의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부문별 대응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지난 9월 1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2025 희망 업(UP) 취업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게시대를 살펴보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협력센터와 영등포구청이 공동 개최한 이번 행사는 중장년 고용 확대와 경력 단절 해소, 지역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마련됐다. 2025.09.11 mironj19@newspim.com

취약차주 지원에 대해서는 "금리 상승기에 채무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취약차주에 대해서는 누적된 부채를 적극적으로 조정하고 맞춤형 금융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세대·지역·기업 간 격차 해소도 강조했다. 청년에게는 일자리 외에 교육·주거와 자산형성, 혼인·양육 등 성장 단계별 종합 지원을 추진한다.

지역 관광·문화와 연계해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생활밀착형 제품 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해 소상공인 경쟁력을 높일 방침이다. 중소기업의 투자·성장을 촉진하도록 세제·재정 지원제도도 개편한다.

이 부총리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고용 형태와 기업규모에 따른 근로조건 격차를 완화하고, 취약 노동자에 대한 보호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벗어나 지방과 수도권이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국토대전환'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전략수출 기금 신설…전략형 국부펀드 추진

두 번째 정책 방향으로는 기업 투자환경 개선과 잠재성장률 제고를 제시했다.

그는 "3대 메가프로젝트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면서 세계 최고의 기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업의 현장 애로를 신속하게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차세대 성장엔진인 7대 SEED 프로젝트를 총력 지원하고, 전략수출의 동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금도 신설한다. 기존 초혁신경제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신규 과제 발굴을 병행할 계획이다.

서비스산업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서비스산업이 우리 경제 성장의 또 다른 한 축이 될 수 있도록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고부가가치와 생활 밀착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를 발굴하고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미 달러화 [사진=로이터 뉴스핌]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산업구조의 탈탄소 전환을 지원하는 '한국형 녹색 대전환 전략'은 연내 마련할 방침이다.

이 부총리는 "상업적 합리성과 전략적 이익 등을 고려해 한미전략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1500억달러 수준의 조선협력 투자를 통해 우리 기업의 미국시장 진출을 돕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부를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전략산업 분야에 장기 인내 자본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국판 전략형 국부펀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원화 국제화 이행…대외건전성 대응 여력 확충

세 번째 정책 방향으로는 대외 리스크 관리와 글로벌 역량 제고를 제시했다.

이 부총리는 "중동 전쟁, 주요국 통화 정책 등에 따른 상·하방 불확실성이 병존하는 외환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공급망 안정을 위해 대체물량 도입과 수급안정조치로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한다. 장기적으로는 공급망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회복탄력성을 높일 계획이다.

원화 국제화에 대해서는 "원화를 '규제 통화'에서 '자유교환 통화'로 전환하는 원화 국제화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증권시장 접근성을 높이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투자자와의 소통을 확대해 현장 애로를 발굴·해소할 방침이다.

ETF 자료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 부총리는 "역대 최고 수준인 대외신인도를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대외건전성 대응 여력을 선제적으로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개발도상국의 초대형 개발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한 한국형 개발금융의 제도적 기반도 마련한다. 한국형 인공지능(AI) 공적개발원조(ODA)의 대표 모델을 만들고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운영체계도 강화한다.

대미 관세 조치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등 통상 현안을 적극 점검해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주요국과의 양자·다자 경제협력이 국내 기업의 해외 수주와 수출로 이어지도록 지원한다.

◆ 공공기관 자회사까지 통합…관리 사각지대 해소

네 번째 정책 방향으로는 조세·재정·공공부문 개혁을 제시했다.

이 부총리는 "잠재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고 청년·서민층과 지방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면서, 부동산세제 합리화와 가업상속공제 재설계 등 공정 과세를 실현할 수 있도록 세제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국유재산 관리에 대해서는 "국유재산 관리의 패러다임을 소유·보존에서 운용·가치 창출 중심으로 전환하고, 국고금 배정 체계 개선과 블록체인 활용 등을 통해 국고금 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AI 대전환과 지역 소멸 등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해 공공기관 기능도 전략적으로 재배치한다.

이 부총리는 "유사·중복 기능 통합을 통해 공공서비스 공급 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면서, 자회사와 소규모 기관까지 통합해 비용을 절감하고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AI 일러스트=김기랑 기자] 2026.09.03 rang@newspim.com

다섯 번째 정책 방향으로는 경제정책 총괄·조정 기능 강화를 제시했다. 경제관계장관회의와 경제현안간담회 등을 통해 부처 간 소통과 협업을 강화하고 정책 추진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그는 "정책 추진에 있어 핵심 동반자인 국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함으로써 민생안정과 잠재성장률 제고 등을 위한 중점 법안과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잠재성장률 반등의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성장의 온기가 온 국민에게 골고루 퍼져나갈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에는 "세법 개정안을 비롯한 주요 입법과제가 정기 국회에서 적기 처리돼 우리 경제를 위한 핵심 정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요청했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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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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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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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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