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환 한국무역협회 초빙연구위원 겸 단국대학교 경제과 겸임교수 <사진=김학선 기자> |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골몰하지만, 막상 이렇게 벌어들인 돈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그리 큰 고민을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영국의 철학자 프랜시스 베이컨은 “돈은 가장 좋은 하인이며 가장 나쁜 주인이다.”라고 말했다. 또 이런 말도 있다. “인생은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르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돈을 버는 건 기술이지만 돈을 쓰는 건 예술이다.” 이런 이야기들은 모두 돈은 어떻게 버느냐보다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옛 현인들의 말씀처럼 돈을 쓰는 데는 차원과 등급이 있다. 가장 고차원적으로 돈쓰는 방법은 바로 대가를 바라지 않고 사랑으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기부행위라 하겠다. 기부행위는 사람을 명예롭게 하고 인간으로서의 자긍심을 느끼게 만들어주는 표현이다. 기부행위는 어려운 상황에 놓인 사람들을 위기에서 구해주기도 하고 심지어 사람의 목숨을 구하기도 한다. 비참한 현실을 살아가는 아프리카 원주민들을 위해 현장으로 달려가 일생을 바친 슈바이처 박사, 오랫동안 내전(內戰)으로 폐허가 된 수단의 톤즈에서 의술을 편 우리나라의 이태석 신부의 삶, 그리고 기아와 영양실조로 고통받고 목숨을 잃기까지 하는 아프리카의 어린이들을 위해 따뜻한 성금을 보내는 이들이 그러한 예가 될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의 통일사업에 활용하라며 자신의 전 재산 2천억 원을 기부한 기업인도 있었다. 이처럼 기부는 남을 위해서 베풀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며, 조건 없는 사랑의 표현이다.
옛날 어느 마을에 부자가 있었다. 그는 지독한 구두쇠로 소문이 나 사람들 사이에서 평판이 아주 좋지 않았다. 하루는 부자가 마을의 현인을 찾아가 물었다. “내가 죽은 뒤 전 재산을 불쌍한 이웃에게 나눠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왜 사람들은 아직도 나를 구두쇠라고 하나요?” 현인은 부자에게 뜬금없이 돼지와 암소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어느 날 돼지가 암소를 찾아와 이렇게 하소연했다. “너는 고작 우유만 주는데도 사람들의 귀여움을 받고, 나는 내 목숨을 바쳐 고기를 주고 맛있는 요리가 되어 주는데도 사람들은 왜 나를 좋아하지 않는 거지?” 암소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이렇게 대답했다. “글쎄~~! 아마 나는 비록 작은 것이라도 살아있는 동안 해주고 너는 크지만 죽은 뒤에 해주기 때문일 거야!”
기업의 문화지원 사업인 메세나 활동도 일종의 기부행위에 속한다. 메세나 활동이란 아무런 전제조건이 없이 문화예술단체에 대해 재정지원을 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기업이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을 사회적 책임의 하나로 인식하고, 아무런 반대급부를 기대하지 않고 순수하게 지원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메세나의 선구자는 르네상스 시대의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등의 대 예술가들을 지원한 피렌체의 메디치 가문이 꼽힌다. 현대사회에 와서 메세나는 기업의 공식적인 문화예술후원 사업을 뜻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1994년 ‘한국메세나협의회’가 결성된 이후 다수의 기업들이 문화예술 활동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그리고 이 메세나 활동은 날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다. 이전에는 단순히 제품이나 행사에 관한 후원 협찬 등이 주를 이루었다면, 이제는 전통 장인 후원과 신진작가 발굴은 물론 지속적인 전시회 개최를 통해 하나의 문화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키는 등 그 내용이나 형식 모든 면에서 한결 충실해지고 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이미지 제고는 물론이고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문화적 가치를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성장하는 밑거름으로 활용되고 있기도 하다. 2011년 6월 말, 러시아에서 열린 차이코프스키 국제 콩쿠르에서는 성악과 피아노, 바이올린 등에서 한국 출신 학생들이 1·2·3위를 몽땅 휩쓸었다. 당시 수상자들의 공통점은 모두 금호아시아나 문화재단의 ‘음악영재 지원 프로그램’ 출신이라는 것이었다. 기업 메세나 활동의 결실이라 하겠다.
그러면 나쁜 돈의 유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우선 사회를 불안하게 만드는 데 사용되는 돈이 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블러드 다이아몬드(Blood Diamond)'라는 용어가 있다. 이는 아프리카 등 전쟁 중인 지역에서 생산되어 거래되는 다이아몬드를 일컫는 말이다. 독재자, 군벌들이 다이아몬드를 판 수입금으로 무기를 구입하는 등 전쟁을 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충당해 왔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었다.
1998년 UN은 전쟁자금으로 유용되는 다이아몬드에 대한 문제인식을 제기했다. 이후 다이아몬드 생산자들은 다이아몬드의 원산지를 명백하게 하기 위한 협의체를 만들기로 했다. 이를 위해 다이아몬드 생산국들은 2000년 5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킴벌리에서 만났다. 이 회의에서 블러드 다이아몬드의 밀수출을 막는 방법이 논의되었고, 소비자들이 구매한 다이아몬드가 폭력과 연관이 없는 것임을 확인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에 동의했다. 이후 2년간의 논의 끝에 2002년 11월 다이아몬드 원석의 수출입에 관한 사항을 협의· 조정하는 국제적 협의체인 킴벌리 프로세스(Kimberly Process)가 결성되었다.
또 다른 나쁜 돈의 지출유형은 불법도박이나 유흥생활에 탕진하는 등 사회를 어지럽히거나 지탄의 대상이 되는 행위 들이다. 우리는 지금도 도박으로 재산을 탕진하고 이를 비관해 목숨을 끊었다는 보도와, 로또로 대박을 맞았던 사람이 얼마 후 알거지가 되거나 피살되는 소식들을 종종 접하고 있다. 또 내 돈 내가 쓰는 데 무슨 상관이냐는 식으로 이루어지는 지나친 과소비행위도 심심찮게 일어나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지출행위들은 서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야기하고 사회갈등과 위화감을 조장하게 된다. 때로는 범죄로 이어지기도 한다. 더욱이 이들이 지출하는 돈은 대부분 불로소득으로 얻어진 것이다. 결국 쉽게 번 돈이라 헤프게 쓰이는 것이다.
한편, 지출 면에서의 이상한 돈은 어떤 것인지를 알아보자. 이의 전형적인 모습은 공돈지출에서 나타나고 있다. 공돈은 자신의 돈이 아니고 그렇다고 다른 사람의 돈도 아닌 불특정 다수인을 위한 돈을 뜻한다. 한마디로 주인이 없는 돈이다. 주인이 없다보니 사용이 헤퍼지게 마련이다. 대표적인 예가 정부예산에서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선심성 예산이라 하겠다. 그런데 이게 한두 푼이 아니고 그야 말로 국민의 혈세가 줄줄 새나간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그동안 정부보조금은 ‘눈먼 돈’이라는 인식이 저변에 깔려있었다. 그래서 먼저 따먹는 사람이 임자고 국민은 ‘봉’이라는 말이 나돌 정도로 보조금 관리가 허술하고 취약했던 것이다. 얼마 전 정부 자체 평가에서 나랏돈이 한 해에 50~60조원 가까이 들어가는 국가보조사업 중 절반 가량이 부실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드러난 데서도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국고보조금은 민간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특정 사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중앙정부가 내주는 돈이다. 정부 융자금과 달리 갚을 필요가 없다. 국고보조금은 한 해 예산의 15%를 차지할 정도로 늘어나면서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인 ‘눈먼 돈’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국가보조금이 불법의 온상이라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재정을 집행하는 일선 지자체나 민간 사업자들이 보조금을 부정하게 타내거나 사업과 무관한 개인용도 등으로 쓰다가 적발되는 일이 반복돼 왔다.
또 하나 이상한 돈의 예로써 품위유지비 또는 체면유지비라는 게 있다. 이는 친구나 직장동료와의 관계를 원만히 유지해 나가는데 있어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지출을 뜻한다. 대표적인 게 결혼축의금과 상가조의금이다. 그런데 그 부담이 만만치가 않다. 장례문화는 그나마 다소 개선되고 있지만, 결혼 풍속도는 여전히 낭비요소가 너무 많다. 결혼문화가 혼주의 부나 권세를 과시하기 위한 자리로 둔갑해 버린 감이 없지 않다. 이는 아마도 그동안 가난하게 살아왔던 열등감에 대한 반작용이 아니었는지 모르겠다. 이제는 나도 좀 잘 살고 있다는 것을 과시하고 싶어 친지의 경조사에 분수를 넘어서는 과도한 부조금을 전달하게 되었다. 그 결과 서민들은 뱁새가 황새 따라가려다 가랑이 찢어지는 사태를 어쩔 수 없이 당하고 있다.
이와 같이 돈이란, 정당한 방법과 노력에 의하여 벌고 또 보람 있게 쓸 때에만 그 가치와 의미가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우리나라 동국여지승람 등 고문서에 전해지고 있는 투금탄(投金灘)에 관한 이야기를 소개한다.
아주 의좋은 형과 아우가 함께 길을 걷다가 황금 두 덩이를 주웠다. 형제는 사이좋게 나눠 가지고 강을 건너게 되었는데, 갑자기 동생이 그 귀한 금덩이를 강물에 던져 버렸다. 깜짝 놀란 형이 그 연유를 물었다. 동생은 이렇게 답하였다. “황금을 얻기 전에는 형님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가득 했지요. 그런데 황금을 얻고 나서는 형님이 없었더라면 두 개가 다 내 것이 되었을 텐데 싶어 왠지 형님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났어요.” 얘기를 듣던 형은 실은 자기도 그런 생각을 했었다면서 자기 몫의 금덩이도 강물 속으로 던져 버렸다.
저자 이철환 프로필
- 20회(1977년) 행정고시 합격
- 경제기획원과 재정경제부 근무 (종합정책과장, 국고국장, 금융정보분석원장)
- 공직퇴임후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 금융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역임
- 현재 한국무역협회 초빙연구위원 겸 단국대학교 경제과 겸임교수로 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