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지난해 우리경제가 2년 만에 다시 2%대 성장에 그쳤다.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일지만, 정부는 3%대 성장 목표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26일 한국은행은 2015년 한국경제가 국내총생산(GDP) 기준 2.6% 성장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의 3.3%에 비해 0.7%p 하락한 것으로, 2012년 2.3% 이후 최저치다. 2012년 2.3% 이후 2013년 2.9%, 2014년 3.3%로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던 성장률은 지난해 고꾸라지면서 2년 만에 다시 2%대로 떨어졌다. 더구나 한은이 지난해 10월 기존 전망치보다 0.1%p 낮추며 제시한 2.7%에도 못 미친 수치다.
이 같은 부진이 예상보다 심각한 결과로 나타나자 우리 경제에 대한 우려가 일고 있다. 당장 정부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압력도 배가되는 모습이다.
김두언 하나금융투자 연구위원은 "정부의 하향 조정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본다"며 "아무래도 총선 이후에는 좀 달라지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는 올해 성장률 전망을 바꿀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성장률) 하향조정 계획 없다"며 "기존 그대로 (간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연말 발표한 '2016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우리경제 성장률을 3.1%로 전망했다. 내수가 저금리·저유가 등에 따른 민간소비 모멘텀이 유지되는 가운데, 투자도 양호한 흐름을 보이면서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봤고, 수출은 중국 성장세 약화 등으로 회복세가 제한적이긴 하겠지만, 기저효과 등으로 순수출의 성장기여도가 소폭 플러스(+)로 전환할 것이란 이유에서다.
하지만 현 상황은 그리 녹록지 않다.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부동산 경기도 악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지난해 우리경제를 떠받친 내수가 흔들리고 있고, 부진이 계속되고 있는 수출은 여전히 활로를 찾지 못하고 있다.
한은에 따르면, 올해 1월 소비자심리지수가 100을 기록하며, 전달보다 2p 하락했다. 소비자심리지수는 현재생활형편, 가계수입전망, 소비지출전망 등 6개의 주요 개별지수를 표준화해 합성한 지수로, 100보다 크면 소비자의 주관적인 기대심리가 낙관적임을, 100보다 작을 경우에는 비관적임을 의미한다. 지난해 6월 98 이후 7월 100, 8월 101, 9월 103, 10월 105까지 상승세를 보였던 소비자심리지수는 11월 105로 전월 수준을 유지한 이후 12월 102에 이어 올 1월 100으로 하향세를 그리고 있다.
이는 소비자물가 추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12년 하반기 이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 내외로 떨어졌다. 농산물 및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물가 상승률도 2%대 초반으로 하락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국제유가 하락 등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7%로 1965년 전국 단위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 같은 저물가 추세에는 농축수산물 및 석유류 가격 하락 등 공급 충격에 따른 영향도 있지만, 가계소비 부진과 국내투자 둔화 등으로 수요 기반이 약화된 영향도 크다는 분석이다. 이에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앞으로 경상성장률을 주시하겠다면서 물가관리에 들어갈 뜻을 드러내기도 했다.
더 큰 문제는 부동산이다. 지난해 우리경제가 2.6% 성장에 그친 가운데서도 건설업은 3.2% 성장했다. 특히, 지난해 4분기 GDP 기여도가 0.4%p로 전분기 대비 2배 급증하며 내수 받침대 역할을 제대로 했다.
개별소비세 인하도 지난 연말로 종료되고, 연이은 개최로 대규모 할인 행사의 효과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부동산 경기 위축은 그야말로 한국경제 성장에 있어 결정타가 될 수 있다.
부동산 경기 위축에 대한 우려는 무엇보다 미분양 물량이 늘고 있는 가운데, 공급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서 비롯된다. 여기에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가계부채 대응 방안도 부동산시장 활성화에 부담이 될 전망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아파트 분양물량이 19만호로, 전년 동기 대비 48.0% 급증했다. 반면, 감소세를 유지해오던 미분양물량이 지난해 11월 1만7503호 늘면서,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송인호 KDI 연구위원은 "올 1분기에도 전년동기 대비 58.9% 증가한 7만4270호가 분양될 예정으로, 향후 분양물량 급증에 따른 파급효과를 주의해야 할 것"이라며 "최근 공급물량 급증에 관한 우려와 가계부채 종합대책 시행 예정 등으로 주택시장 호조세가 점차 둔화되는 모습"이라고 언급했다.
수출은 언제 살아날 수 있을지 요원한 상황이다. 올해 첫 달부터 이미 '빨간불'이 켜졌다. 국제유가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수출액이 크게 줄어든데다 전년 대비 조업일수도 하루 적어 10%대 감소율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산업부 고위관계자는 "저유가로 석유관련 품목의 수출액 감소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이달 수출 증가율도 지난달(-13.8%)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할 것 같다"고 내다봤다.
정부는 기존 성장률 목표를 그대로 가져갈 방침이다. 3%대 성장률을 고집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잠재성장률 수준 정도는 가야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김병환 기재부 종합정책과장은 "하방압력 리스크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하반기 때 전반적으로 짚고 가겠지만, 현재로선 (성장률 변경)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우리 잠재성장률이 3% 초반 정도 되지 않겠냐는 게 일반적 견해인데, 적어도 잠재성장률 수준 정도는 가야되지 않겠나"며 "단기부양해서 올리겠다는 취지가 아니고, 구조개혁도 하고 필요하면 단기적 경기 대응도 해서 우리경제가 지금 잠재적으로 할 수 있는 성장률 정도는 가줘야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민간 연구기관들에선 우리나라의 성장잠재력이 생각보다 빠르게 떨어질 수 있다고 보고, 구조개혁 등으로 미래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김천구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저출산·고령화, 자본 투입 한계 등의 원인으로 추세적으로 낮아지고 있다"며 "국내 경제성장률의 추세에 비춰 볼 때 잠재성장률은 조만간 2%대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판단했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저성장 시대 진입을 인정해야 한다"며 "생산가능인구가 올해를 피크로 내년부터 감소로 돌아설 전망인데,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성장잠재력 하락 속도도 빨라져 2020~2030년대까지는 잠재성장률이 1%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잠재성장률, 구조개혁, 규제완화, 신성장동력 육성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가 다시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 앞으로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